바이든, 첫 의회연설서 복지·증세 구상…북한도 언급할지 주목

취임 100일 하루 전 '가족계획' 등 인프라 투자 역설…'부자증세' 거론 예상
북핵 문제도 언급 가능성…대북정책 검토결과 일부 소개 여부 관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밤 취임 후 첫 의회 연설에 나선다.

미 대통령은 통상 1월 취임 후 수주 내에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연설했지만 바이든 대통령의 경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이유로 일정이 늦춰졌다.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바이든은 취임 100일을 하루 앞두고 밤 9시(한국시간 29일 오전 10시)에 하는 이번 연설에서 그간 성과를 부각하고 향후 핵심 추진 정책을 집중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던 1월만 하더라도 미국의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20만 명에 육박하던 위기 상황이었지만 지금은 5만~6만 명대로 낮아졌다.

특히 백신 보급이 빨라지면서 전체 인구에서 40% 넘는 사람이 최소 1회 접종을 마칠 정도로 급한 불을 끄는 소방수 역할을 톡톡히 했다.

이번 연설은 전염병 대유행 억제 성과를 소개하면서 미국의 미래를 위한 인프라 투자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적인 것이 '미국 가족 계획'이라고 명명된 1조 달러(1천100조 원) 규모의 초대형 예산 지출안이다.

보육, 교육, 가족보호 프로그램 등 복지성 지출에 초점을 맞춘 정책이다.

앞서 전통적 기반시설 정비, 미래 신산업 여건 조성과 육성 등을 위해 제안한 2조2천500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예산과 대비해 '인적 인프라 예산'이라는 말까지 붙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천문학적 투자에 필요한 재원 조달을 위해 부유층과 대기업을 겨냥한 '부자 증세'도 거론할 예정이다.

얼마나 세부적으로 언급할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미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1%에서 28%로 상향하는 방안이 제시된 상태다.

또 연 소득 40만 달러 이상 고소득자의 최고세율을 37%에서 39.6%로 올리고, 자본이득 최고세율의 경우 현행 20%에서 39.6%로 무려 배 가까이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부유층의 상속세 인상, 숨은 세원 포착을 위한 국세청 관련 예산 증액도 거론될 수 있다.

문제는 공화당이 대규모 예산 지출과 증세안 모두 국가 재정 악화와 기업 투자 위축 우려 등을 들어 반대한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바이든 대통령은 증세가 극소수 최상위층과 대기업에 국한돼 있고 예산 역시 미래를 위한 투자임을 역설하는 대국민 여론전과 함께 의회의 관련 법 처리를 촉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종차별과 경찰개혁 문제도 언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연설은 미국 국내 문제에 초점을 맞췄지만 동맹 복원과 국제사회 주도권 회복을 목표로 한 외교·안보 정책 역시 다룰 전망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협력, 경쟁, 적대를 모두 열어놓고 중국을 대외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았고, 러시아와도 인권 문제 등을 놓고 마찰음을 내고 있다.

또 전통적 동맹 재건을 통해 우방을 공고히 하고 다자 압력으로 대중 포위망을 구축하는 등 미국의 외교력을 높이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핵 문제와 관련해 이란과 함께 핵심 해결 대상인 북한에 대해 언급할지, 한다면 어떤 수준의 말을 내놓을지도 관심사다.

바이든 행정부는 과거 미 행정부의 북한 비핵화 정책이 성공하지 못했다고 판단해 새로운 전략 수립을 위한 검토를 진행했고 현재 거의 완료된 상태다.

바이든 대통령이 그간 검토한 새 대북정책의 일단을 소개할 가능성이 있는 대목이다.

다만 국정운영 전반에 관한 연설이라는 특성상 북한에 특화한 구체적인 해법이나 제안을 내놓기보다는 큰 틀에서 원론적 수준의 언급이 나오지 않겠냐는 관측도 나온다.

이번 연설은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참석자를 과거 1천600명에서 200명 이내로 제한하고, 참석자들에게는 코로나19 검사나 백신 접종 증명 제시 등 일정한 요건을 부과하기로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36년간 상원의원, 8년간 부통령을 지내며 대통령의 의회 연설에 가장 많이 참석한 정치인 중 한 명이었지만, 이번에는 처음으로 자신이 주인공으로서 연단에 선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