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바가지 지적' F15 개량사업 재검토…美와 재협상 추진

개량 비용이 미측 요구로 눈덩이처럼 불어나 계획 틀어져

일본 정부가 항공자위대 주력 전투기인 F15의 공격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해온 성능 개량 사업이 비용 폭증 문제로 사실상 백지화된 것으로 보인다.

8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은 2020회계연도(2020.4~2021.3) 예산에 포함했던 F15 개량 사업 비용 390억엔(약 3천900억원)을 집행하지 않은 데 이어 2021년도 국회 통과 예산에는 관련 비용을 아예 반영하지 않았다.

설계 등 초기 비용이 애초 예상치의 3배 가까운 수준으로 불어나면서 미국 측과 맺었던 계약을 일단 취소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기시 노부오(岸信夫) 방위상은 관련 부서에 재협상을 지시했다.

F15는 일본에서 1980년대 실전배치가 시작된 미국산 전투기다.

일본 항공자위대는 개발업체인 맥도널 더글러스(MD, 현 보잉)가 미쓰비시중공업을 통해 생산한 기종 등 약 200기를 보유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 중 일부에 지상 공격용 장거리 순항미사일(JASSM-ER, 사정 약 900㎞) 등을 장착하고 전자전 대응 시스템을 붙이는 등 성능을 높이는 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2018년 결정한 중기방위력 정비계획(2019~2023)에 개량 대수를 20대라고 명기했다.

관련 예산을 잡아 납품까지 약 5년 걸리는 것을 가정해 2027년까지 순차적으로 개량 사업을 마칠 계획이었다.

하지만 개량 비용이 미국 측의 끊임없는 요구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바람에 계획이 틀어졌다.

일본 방위성은 개량 전에 필요한 설계비와 작업용 시설 등의 정비 관련 초기 비용으로 2019~2020회계연도 예산에 802억엔(계약 기준)을 반영했다.

그러나 미국 측이 계속해서 더 많은 돈을 요구해 2021년도의 정부 예산 요구안에 초기 비용으로 213억엔이 추가됐다.

그 후로도 미국 측은 부품 고갈 등 여러 가지 이유를 내세워 초기 비용의 지속적인 증액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혀 일본 정부로서는 개량 사업에 드는 전체 비용을 가늠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을 맞게 됐다는 것이다.

이를 계기로 일본 내에선 무기류 거래와 관련해 미국 정부가 창구 역할을 맡아 견적 가격과 납기를 결정해 거래토록 하는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이 동맹국에 바가지를 씌우는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문제의식이 커지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FMS 방식으로는 민간업체를 통하는 것보다 비용이 더 드는 경향이 있다는 이유로 기시 방위상이 기존 F15 개량 계획에 근거한 예산을 집행하거나 새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방위성은 기존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기시 방위상은 지난달 16일 도쿄에서 열린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과의 회담 때 F15 개량 문제와 관련한 일본 정부 입장을 설명하고 미국 측의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