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美 빅테크 정조준…매출 10% 벌금 물린다
1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EU집행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디지털시장법 초안을 15일 공개한다. 이 법안엔 빅테크 기업의 시장 영향력을 제한하는 각종 조치가 담긴다.
EU는 거대 정보기술(IT) 기업을 온라인 ‘게이트키퍼(문지기)’ 기업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정보를 대중에 전달하기 전 취사선택을 할 수 있는 기업이란 의미다. EU는 이들 기업에 대해 수집한 데이터 이용 및 결합 판매, 끼워팔기 등 자체 서비스에 도움이 되는 관행을 금지 또는 제한할 계획이다. 시장 지배 기업엔 경쟁사와 규제당국에 특정 데이터를 공유하도록 한다. 거대 IT 기업이 다른 기업을 인수합병(M&A)하려면 그 전에 이를 EU에 알려야 한다는 조항도 들어간다.
게이트키퍼 기업이 EU 27개국에서 영업하다 이런 조항을 어기면 연매출의 최대 10%를 벌금으로 부과한다. 빅테크 기업의 연간 매출은 수천억달러(약 수백조원)에 달해 법안이 통과되면 벌금만 수십조원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EU집행위는 어느 기업이 게이트키퍼로 지정될지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AFP통신은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등 미국 실리콘밸리 기업들이 대상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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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당국, 화이자 백신 심사 일주일 당겼다…"21일 회의"
유럽의약품청(EMA)이 미국 제약사 화이자와 독일 바이오엔테크가 공동 개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승인 결정을 위한 회의를 기존 일정 대비 약 일주일 앞당기기로 했다. 15일 AP통신은 EMA가 오는 21일 화이자 코로나19 백신 검토 회의를 열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EMA는 기존엔 오는 29일 내에 화이자 승인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MA는 유럽연합(EU) 내 의약품, 백신 평가, 승인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새 백신이 나올 경우 검토 회의를 열어 승인 여부를 권고한다. 백신 승인 최종 결정권이 있는 EU 집행위원회는 통상 EMA의 권고를 따른다. 이날 앞서 옌스 슈판 독일 보건부 장관은 EMA가 늦어도 오는 23일까지 화이자 백신 검토 절차를 끝낼 것이라는 확인을 받았다고 AP통신에 밝혔다. 그는 "EMA가 화이자 백신을 승인할 것이라는 확인을 받았다"고 발했다. EU는 최근 코로나19 백신 대응이 미국 등에 비해 늦다는 지적을 받았다. 독일을 비롯한 일부 회원국들은 EU 당국에 더 신속한 승인절차가 필요하다고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전날 미국은 화이자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돌입했다. 미 식품의약국(FDA)이 지난 11일 긴급사용 승인을 내줘 백신 배포를 허용했고, 접종 허가를 담당하는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바로 다음날 자체 자문회의를 열어 지난 13일 접종을 허가했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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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소셜미디어기업 트위터가 유럽연합(EU)의 일반정보보호법(GDPR)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45만유로(약 6억원) 벌금을 부과받았다. 2018년 GDPR 시행 이래 미국 정보기술(IT)기업이 벌금을 내게 된 최초 사레다. 15일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아일랜드 데이터보호위원회(DPC)는 이날 트위터가 GDPR을 위반했다며 45만유로를 내라고 결정했다. GDPR은 유럽연합(EU)의 개인정보보호법이다. 아일랜드 DPC는 트위터가 수년간 일부 공개 트윗을 다른 이들이 볼 수 있게 한 등 개인정보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다며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트위터는 각국 정보 보안 당국에도 정보 유출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렸다.아일랜드 DPC는 2018년 5월 유럽 GDPR이 시행되자 트위터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부터 벌금 부과 결정까지 2년여가 걸린 셈이다. FT는 "아일랜드 DPC가 다른 EU국가들과 사법권 범위나 벌금 액수 등을 놓고 협의하는 데에만 약 5개월을 썼다"며 "관련 법 집행이 너무 느리다는 지적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WSJ에 따르면 벌금 액수가 주요 논쟁거리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GDPR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 당국은 각 기업이 정보 유출·침해 사실을 규제 당국에 제대로 통보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기업 세계 연간매출의 2%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아일랜드 DPC는 트위터의 위반 행위가 실수에 가깝다며 부과가능 최고액 대비 0.25~5%만 벌금을 매기자고 주장했지만, 독일 당국은 보다 강한 조치를 주장했다. 이번에 결정된 벌금 액수는 아일랜드 DPC가 처음 제안한 액수보다 약 60% 높다. 이번 조사와 결정을 아일랜드 당국이 담당한 것은 글로벌 IT기업 대부분이 EU 역내에서 법인세율이 가장 낮은 아일랜드에 유럽 본부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아일랜드 DPC는 페이스북 자회사 왓츠앱,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IT기업 10여곳에 대해서도 GDPR 위반 관련 조사를 벌이고 있다. EU는 최근 구글·애플·아마존·페이스북 등 대형 IT 기업에 대한 규제 움직임을 강화하고 있다. 이날 EU집행위원회는 디지털시장법 초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거대 IT기업이 공정거래·경쟁 관련 규정을 어길 경우 연 매출의 최대 10%를 벌금으로 부과하는 내용이 골자다. 지난달 10일엔 EU집행위가 아마존에 대해 반독점법 위반 혐의 조사에 나섰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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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아마존·애플·구글 등 겨냥 규제 추진…"걸리면 수십조 벌금"
유럽연합(EU)이 구글·애플·아마존·페이스북 등 대형 정보기술(IT) 기업이 공정거래·경쟁 관련 규정을 어길 경우 연 매출의 최대 10%를 벌금으로 부과하는 법안 추진에 나선다. 1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EU집행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디지털시장법 초안을 15일 공개한다. 이 법안엔 거대 IT기업의 시장 영향력을 제한하는 각종 조치가 담긴다. EU는 거대 IT기업을 온라인 ‘게이트키퍼(문지기)’ 기업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정보를 대중에 전달하기 전 취사선택을 할 수 있는 기업이란 의미다. EU는 이들에 대해 수집한 데이터 이용이나 결합판매·끼워팔기 등 자체 서비스에 도움이 되는 관행을 금지 또는 제한할 계획이다. 시장 지배 기업엔 경쟁사와 규제당국에 특정 데이터를 공유하도록 한다. 거대 IT기업이 다른 기업을 인수합병(M&A)하려면 그 전에 이를 EU에 알려야 한다는 조항도 들어간다. 게이트키퍼 기업이 EU 27개국에서 영업을 하다 이같은 조항을 어기면 연 매출액의 최대 10%를 벌금으로 부과한다. 빅테크 기업의 연간 매출은 수천억달러(수백조원)에 달해 법안이 통과될 경우 벌금만 수십조원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EU집행위는 어느 기업이 게이트키퍼로 지정될 지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블룸버그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EU 내 이용자수, 최소 2개 부문에서 사업을 벌이는지 여부, 매출 규모,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이 기준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AFP는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등 미 실리콘밸리 공룡기업들이 대상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U는 최근 거대 IT기업을 대상으로 반독점 감시와 규제를 늘리고 있다. 지난달 10일엔 EU집행위가 아마존에 대해 반독점법 위반 혐의 조사에 나섰다. 티에리 브르통 EU 디지털담당 집행위원은 “거대 IT기업이 EU 규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할 경우 EU 사업체를 해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법안은 집행위 제안 이후 EU 회원국과 유럽의회 승인을 거쳐야 한다. 로이터통신은 “법안이 실제 도입되기까지는 수개월이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