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벽건설 예산전용 적법성 놓고 소송전…공화 주지사 있는 메릴랜드도 동참트럼프에 불리한 판결 다수 내린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법서 심리캘리포니아를 비롯한 미국 16개 주(州)가 18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경장벽 예산 확보를 위한 국가비상사태 선포는 위헌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미 연방 50개주 가운데 거의 3분의 1이 뭉쳐서 반기를 든 만큼 트럼프 대통령의 '장벽 드라이브'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워싱턴포스트(WP)는 하비어 베세라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을 포함한 16개주 법무장관이 이날 샌프란시스코 소재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에 의회 허가 없이 장벽 건설 예산을 편성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을 저지하기 위해 소송을 냈다고 보도했다.소송에는 캘리포니아 외에 콜로라도, 코네티컷, 델라웨어, 하와이, 일리노이, 메인, 메릴랜드, 미시간, 미네소타, 네바다, 뉴저지, 뉴멕시코, 뉴욕, 오리건, 버지니아 등의 주 법무장관이 동참했다.래리 호건(공화) 주지사가 있는 메릴랜드를 제외하면 모두 민주당 주지사가 당선된 곳이다.이들은 56페이지짜리 소장에서 의회가 다른 목적으로 편성한 예산을 전용하는 것은 헌법에 규정된 권력 분립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의회가 법안을 가결하고 대통령이 서명한 이상 헌법에 따라 대통령은 "그 법을 충실히 집행하도록 신경을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의회가 배정하지 않는 이상 재무부로부터 예산을 빼내 사용할 수 없다는 다른 헌법 조항도 근거로 제시됐다.아울러 불법 입국이 근 45년래 가장 적다는 미 세관국경보호국(CBP) 통계를 들어 "연방정부 스스로의 통계가 남쪽 국경에서 어떠한 국가비상사태도 없다는 것을 입증한다"고 주장했다.이들 법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비상사태 선포를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계획"이라고 비판하며 "미 헌법에 명시된 권력 분립을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주민들과 천연자원, 경제적 이해를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들은 또 재판 기간에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를 근거로 예산 전용 등의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가처분 명령을 함께 신청했다.소장에는 대통령과 국방장관, 재무장관, 내무장관, 국토안보부장관과 이들 부처의 고위 관리들의 이름이 피고로 적시됐다.트럼프 대통령의 국가비상사태 선포 후 다수의 비영리단체가 소송 계획을 밝히고 거리 시위를 벌이는 등 반발이 잇따르고 있지만, 16개주 법무장관의 이날 소송이 그중에서도 가장 '헤비급'이 될 것이라고 WP는 내다봤다.특히 이 소송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과 환경 등의 각종 정책에 여러 차례 제동을 걸었던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법에 접수돼 눈길을 끈다.WP는 이 법원이 최소 9건의 중요 사건을 트럼프 행정부에 불리하게 판결했다고 자체 집계했다.만약 항소를 해도 이 사건은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싫어하는 제9 연방고등법원으로 넘어간다고 WP는 전했다.소송을 주도하는 베세라 장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여기(국가비상사태 선포)에는 국익이 걸려있지 않다"며 이날이 '대통령의 날'이라는 점을 상기시킨 뒤 "우리는 거리에서 행진하든 법원으로 행진하든 저항으로써 오늘을 기념해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민주당 소속인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도 비상사태 선포를 뒤집을 의회 결의안이 실패할 경우 행정부를 상대로 법적 조처를 하는 방안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CBS 방송이 전했다./연합뉴스
마이니치신문 "지난해 여름 통화에서 타진"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자신을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해준 사실을 최근 공개한 가운데 추천을 요청한 사람은 바로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라는 일본 언론의 보도가 나왔다.마이니치신문은 19일 미일 외교 소식통을 인용한 기사에서 "아베 총리가 지난해 8월 22일 전화 협의 시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트럼프를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했다"고 보도했다앞서 요미우리신문은 지난 17일 "아베 총리가 미국 정부로부터 비공식으로 의뢰를 받아 지난 가을께 노벨상 관계자에게 트럼프 대통령을 추천했다"고 전한 바 있다.마이니치는 이날 기사에서 아베 총리가 '북한과의 긴장 완화'를 이유로 추천서를 작성했다고 전했다.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통화에서 "6월 북미 정상회담 이후 미사일이 일본의 상공을 날아가고 있느냐"고 자신의 성과를 과시하며 노벨상 추천을 아베 총리에게 타진했다.아베 총리는 당시 야마나시(山梨)현에 있는 별장에 머물다가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를 위해 저녁에 급히 도쿄(東京)로 복귀한 상태였다.아베 총리는 지난 18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추천 여부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해 자신이 추천했음을 인정했다.일본 정부는 지난해 대일 무역 적자 해소를 요구하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미국산 F-35 스텔스 전투기를 대량 구매하기로 하는 등 '배려'하는 모습을 보였다.그러나 야당은 미국의 중거리 핵전력(INF) 조약 탈퇴와 이란 핵합의 탈퇴 등을 선언한 트럼프 대통령을 추천한 것을 두고 다른 나라가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전날 입헌민주당 회파의 오가와 준야(小川淳也)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노벨상은 있을 수 없다"며 "부끄럽다"고 거론했고, 국민민주당의 다마키 유이치로(玉木雄一郞) 대표는 "납치문제도, 핵·미사일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다"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5일 백악관에서 연설을 하던 중 "아베 총리가 노벨평화상이라는 것을 주는 사람들에게 보냈다는 아주 아름다운 서한의 사본을 내게 줬다"고 밝혔다./연합뉴스
김일성, 두 차례 베트남 방문 모두 항공기로…전용기 '참매 1호' 이용 유력'안전성 고려' 中 비행기 임차 가능성도 여전…열차 가능성은 작은 듯"하노이 비행장에 서린 포연을 순간에 가셔버릴 듯한 햇빛 같은 미소를 지으시며 비행기에서 내리신 위대한 수령님(김일성)의 모습을 뵈옵는 순간…."김일성 주석이 베트남전쟁이 한창이던 1964년 11월 당시 북베트남 하노이 땅을 밟았을 때를 회고한 조선중앙TV의 과거 보도 내용 중 일부다.김 주석이 1958년 첫 북베트남 국빈방문에 이어 두 번째 방문까지도 항공편을 이용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이후 약 반세기 만에 성사될 북한 '최고지도자'의 베트남 국빈방문이 임박하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할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하늘길을 이용해 하노이로 향할지 이목이 쏠린다.북한이 '정상 국가'를 지향하고 있는 만큼, 여느 국가의 정상처럼 자신의 전용기인 '참매 1호'를 타고 직접 하노이까지 가는 방법이 현재로선 유력해 보인다.참매 1호는 옛 소련 시절 제작된 '일류신(IL)-62M' 중형기를 개조한 항공기다.제원상으론 비행 거리가 1만㎞에 달해 평양에서 약 2천760㎞ 떨어진 하노이까지 재급유 없이 비행할 수 있다.김 위원장은 지난해 2차, 3차 방중 때도 참매 1호에 몸을 실었다.지난해 싱가포르 때와 달리 이번에는 2차 북미정상회담 뿐만 아니라 '국빈방문' 자격으로 베트남을 찾는 것이어서 그에 걸맞은 격식을 갖추기 위해 전용기를 이용할 수도 있다.전용기로 하노이에 안착한다면 55년 전 베트남을 방문했던 할아버지 김일성의 모습을 대내외에 상기시키면서 국빈방문의 효과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참매 1호가 워낙 노후하고 장거리 운항 경험이 드물어 안전성을 고려해 중국 또는 베트남의 국적기를 임차할 가능성도 있다.작년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당시 북한 수행단은 참매 1호를 타고 평양과 싱가포르를 왕복했지만, 김 위원장만 참매 1호가 아닌 중국국제항공(에어차이나) 소속 보잉 747기 편을 이용한 것에는 이런 배경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형식이나 격식보다는 실리를 중시하는 김 위원장의 성향을 고려하더라도 '낡고 불안한' 전용기보다는 안전한 비행기를 빌려 타는 쪽을 택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어느 쪽이건 일단 항공편을 이용한다면, 평양에서 경유지인 중국까지는 전용 열차로 이동하고, 이후 중국에서 참매 1호를 타고 하노이로 향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나온다.김일성 주석도 1958년 방문 당시 평양에서 기차를 타고 중국 광저우(廣州)에 간 뒤 광저우에서는 비행기를 타고 하노이까지 갔다.특히 의전을 총괄하는 김창선 국무위원회 부장이 최근 선발대로 베트남에 입성하면서 평양에서 베이징(北京) 서우두 공항에 도착해 곧장 하노이로 직행하는 비행기를 타지 않고, 광저우로 이동해 현지에서 1박을 하고 하노이로 향한 것은 이런 맥락에서 주목된다.일각에서는 1, 4차 방중 당시 김 위원장이 이용한 북한 전용 열차를 타고 중국 베이징과 광저우 등을 거쳐 하노이까지 이동할 가능성도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그러나 안전성 측면에서는 가장 확실한 이동수단이지만, 평양에서 하노이까지 가는데 사흘 가까이 걸려 이를 선택할 가능성은 현재로선 작다는 지적이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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