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유엔이 1947년부터 수집한 미공개 한국 관련 사진 745점을 7일 공개했다.이번에 공개된 사진기록물엔 해방 이후 1947년 한국대표의 유엔총회 참석 모습부터 한국전쟁 당시 각국에서 파견한 유엔군, 전후 폐허 속에 국가재건을 지원한 유엔 활동, 1950년대 이후 국민의 일상생활 등이 담겨있다. 소에 달구지를 매달고 피난길에 오른 사람들, 담배를 나눠 피는 호주 병사와 할아버지 등 전쟁 전후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진들이 많다. 1960~1970년대 한국의 의료 교육 주택건설 공장건설 조선업 통신업 등 사회 전반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준 유엔한국재건단(UNKRA)과 유엔개발계획(UNDP) 활동상도 포함됐다. 2002년 아프가니스탄에 파견된 한국의료부대 동의부대 모습 등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탈바꿈해 유엔에서 활동하는 사진도 있다.이소연 행안부 국가기록원장은 “유엔에서 수집한 생생한 사진기록물 속에서 1950~60년대 우리나라 생활상을 현재 모습과 대비해 재미있게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VOA "15일께 유엔총회 제3위원회서 처리전망"…정부입장 주목올해도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에 인권 침해의 최고책임자들에 대한 제재를 검토하라는 권고가 포함된 것으로 6일 파악됐다.유엔총회 제3위원회 홈페이지에 최근 올라온 초안에는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할 것과 북한 인권 침해에 가장 책임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에 대한 맞춤형 제재를 검토할 것을 '권장한다(encourage)'는 내용이 들어갔다.ICC 회부와 인권 침해 최고책임자들에 대한 제재 내용은 2014년부터 줄곧 북한인권결의에 적시된 내용이어서 올해도 포함되는 것으로 확정되면 '5년 연속'이 된다.또한 초안은 북한의 반(反)인도적 범죄가 최고위층의 정책에 따라 자행됐다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조사 결과를 인용하면서 북한 당국이 인권 침해 책임자들을 기소하지 않는데 우려를 표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이와 함께 초안에는 비인도적 구금 환경, 강간, 공개 처형, 초법적이고 자의적 구금, 정당한 절차와 법치의 결여, 정치·종교적 이유에 따른 사형선고, 3대(代)에까지 적용하는 연좌제, 광범위한 강제 노동 등이 계속되고 있다는 보고에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는 내용이 담겼다.모든 인권 침해를 중단할 것, 정치범 수용소를 즉각 폐쇄하고 모든 정치범을 조건 없이 바로 석방할 것 등을 북한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도 들어갔다.더불어 모든 주민이 이동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하고, 망명 등을 위해 북한 당국의 간섭없이 자유롭게 북한을 떠날 수 있도록 허용하라고 촉구하는 내용도 초안에 담겼다.북한에 수감된 외국인들에게 '영사협력에 대한 빈 조약'에 따라 영사와의 자유로운 소통과 접촉 기회를 제공할 것,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에게 전면적이고 자유로운 접근을 허용하는 등 전적인 협조를 촉구하는 내용도 적시됐다.아울러 남북이산가족 문제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주목하면서 이산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인도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9월 남북정상회담 합의를 환영한다는 내용도 초안에 들어갔다.미국의소리(VOA) 방송은 유엔총회에서 인권문제를 담당하는 제3위원회가 오는 15일께 북한인권결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결의안이 제3위원회를 통과하면 유엔총회로 보내져 12월 중순 채택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유엔총회는 지난 2005년부터 매년 북한인권결의를 채택했다.2016년과 2017년에는 2년 연속 표결 없이 회원국들간의 합의 방식(컨센서스)으로 결의안을 채택했다.우리 정부는 올해 결의안 마련 과정에 참여해온 만큼 표결로 가든, 컨센서스 형식이 되든 기본적으로 결의안을 지지한다는 입장이라고 외교부 당국자는 전했다.앞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달 1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올해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 우리는 기권하는가'라는 야당 의원 질의에 "우리는 기권하지 않는다"고 답했다.이어 '찬성하느냐'는 후속 질의에는 "전통적으로 컨센서스로 결정되는 것"이라며 "저희는 결의안을 만드는 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연합뉴스
국가보고서 이어 NPO연대 보고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내년 9월 8년 만에 유엔 심의'베이비박스'로 상징되는 아동 유기와 난민 등 국내 아동 권리에 관한 실태가 내년 유엔의 심의를 받는다.40여 개 시민사회단체로 이뤄진 한국 비영리단체(NPO) 연대는 이달 1일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시민사회 연대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1991년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한 당사국인 한국은 국내 아동권리 보장 상황을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심의를 받을 의무가 있다.유엔아동권리협약은 1989년 유엔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국제인권법으로, 올해 10월 기준 196개국이 비준한 국제인권법이다.한국은 1996년(1차 보고서)과 2003년(2차 보고서), 2011년(3∼4차 보고서) 등 총 3차례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았고, 이번 시민사회 연대 보고서에 앞서 지난해 12월 네 번째 국가보고서(5∼6차)를 제출했다.이에 따라 내년 9월에는 국가보고서와 시민사회 연대 보고서 등을 포함해 2011년 이후 8년 만에 심의가 이뤄질 예정이다.이번 시민사회 연대 보고서는 아동의 참여권이나 교육 스트레스, 부족한 놀 권리, 아동 폭력 외에 난민 아동과 학교 밖 청소년의 실태와 개선 방안 등이 포함됐다.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는 모자보건법에 따른 낙태 허용 예외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 청소년의 현실을 인식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실태는 파악하지 못한다"며 "학령기 건강 관리 주체를 일원화해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을 포괄하는 지원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또한, "현재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난민신청자나 난민의 자녀는 출생 신고 대상이 아니다"면서 "난민신청자와 인도적 체류자의 자녀가 생계, 교육, 의료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난민 지원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명시했다.이들 단체는 국내 아동의 유기에 관한 문제도 지적했다.NPO 연대는 "매년 출생 신고가 되지 않고 발견되는 아동이 200∼300명에 이르는데 민간에서 운영하는 베이비박스가 아동보호를 위한 대안이 되는 실정"이라며 "모든 아동의 출생이 공적으로 등록되도록 보편적 출생등록제도를 시행하고, 온라인 출생신고제도를 확산해야 한다"고 정부 역할을 촉구했다.한편 한국 NPO 연대는 내년 2월로 예정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한국에 대한 사전심의에 참석해 18명의 아동권리위원을 대상으로 더 상세한 대한민국 아동의 인권상황을 보고할 예정이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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