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재정 흑자 목표 그대로 유지…"아베노믹스 과실 활용"
구체적인 재원 확보방안 제시 않해…"실행 불투명" 지적

다음 달 10일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일본 정치권이 선거전에 돌입한 가운데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민생 관련 정책을 대거 확정했다.

3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명목 국내총생산(GDP) 600조 엔(6천544조8천600억엔)달성 구상을 담은 '경제재정운영과 개혁의 기본방침'과 복지 정책 등을 담은 '1억 총활약 계획'을 전날 각의(국무회의)에서 결정했다.

또 '성장전략', '규제개혁실시계획', '마을·사람·일 창생기본계획'까지 모두 5개의 정책 문서를 확정했다.

여기에는 소비세 인상을 보류했음에도 2020년도까지 기초 재정수지 흑자를 달성하는 재정 건전화 목표를 유지한다는 방침과 GDP 600조 엔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 국민 소득을 증대한다는 구상이 담겼다.

또 보육사나 개호(介護, 노약자나 환자를 곁에서 돌보는 일) 인력의 임금 인상을 통한 인력 부족 해소, 동일임금 동일노동 실현, 무이자 학자금 대출 확대 및 무상환 장학금 창설, 최저임금 인상, 장기간 근로 관행 개선 등 삶의 질 개선과 밀접한 정책이 대거 다수 반영됐다.

로봇을 활용해 개호 서비스의 수준을 높이거나 생산성을 향상하는 방안, 중고주택이나 주택 재건축 시장을 활성화하는 계획, 서비스업 활성화, 인공지능(AI)를 활용한 산업 진흥 등의 구상도 마련됐다.

일본 정부는 이달 22일 참의원 선거를 공시하고 다음 달 10일 투·개표를 하기로 일정을 확정했으며 이런 정책은 표심을 노린 여당의 선거 공약이나 마찬가지로 여겨지고 있다.

하지만 대규모 복지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베노믹스(아베 내각의 경제 정책)의 과실인 세수 증가분 등으로 필요한 재원을 충당한다고 밝혔을 뿐 구체적인 계획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소비세율 인상(8→10％) 시점을 2019년 10월로 연기했으므로 세수가 얼마나 증가할지는 불투명하다.

도쿄신문의 분석에 의하면 보육사의 월평균 임금을 6천엔 올리고 개호 종사자의 평균 월급을 1만엔 올리는 등의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약 2천억 엔 (약 2조1천802억원)이 필요하다.

일본 정부는 여기 필요한 재원을 소비세 증세가 아닌 방법으로 마련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한다는 구상이지만 구체적인 방법은 공개되지 않았다.

후생노동성의 한 간부는 "증세 연기로 재원 확보가 어려워지면 재무성이 의료비 등 다른 사회보장 분야의 삭감을 언급하지 않겠냐"고 반응했다.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1억 총활약 담당상은 2일 기자회견에서 "아베노믹스의 성장 과실을 활용해 우선 대응한다고 총리가 얘기했다"며 "내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교도통신은 재원 확보가 "소비세 증세를 다시 연기함에 따라 한층 어려워지고 있다"며 "참의원 선거를 의식해 가계지원책을 늘어놓았지만 일련의 메뉴를 어디까지 실행에 옮길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고 평가했다.

(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sewon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