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일본은 주일미군 재배치 문제를 협의할 때 미ㆍ일안보조약에 따른 `사전협의'체제 정비방안도 논의키로 했다고 마이니치(每日)신문이 7일 보도했다. 미ㆍ일 양국은 1960년 안보조약개정에 따른 교환공문에서 미군이 전투작전에 주일미군기지를 이용할 때는 일본과 사전에 협의하기로 합의했으나 실제로는 베트남전쟁때를 포함해 한번도 사전협의가 이뤄진 적이 없다. 양국이 사전협의 체제 정비방안을 협의키로 한 것은 주일미군 재배치를 통해 극동유사시나 대(對)테러전쟁 등에서 자위대와 미군의 역할분담을 강화키로 한 만큼미군의 작전을 일본도 미리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주일미군 재배치 협의는 ▲공통전략목표 ▲자위대와 미군의 역할분담 ▲주일미군 병력 재검토 등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양국은 오는 19일 워싱턴에서 열릴 예정인 외무, 국방각료급협의(2+2)에서 전략목표에 합의한다는 계획이다. 사전협의에 대해서는 그동안 열린 양국 국장급 협의에서 역할분담협의에 포함시켜 미국의 통보→양국협의→일본정부내의 조정 및 의사결정 등의 체제를 갖추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사전협의대상에는 핵탄두 반입도 포함되지만 핵을 적재한 함정의 기항 등은 `통과'로 간주해 대상에서 제외키로 밀약을 맺은 혐의가 짙다고 마이니치는 지적했다. 베트남전과 걸프만전쟁 당시 미군의 출동도 `이동'으로 해석해 사전협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그동안 제도자체가 형해화된 상태였다. 사전협의제도는 애초 미국의 전쟁에 일본이 끌려들어가지 않기 위해 마련됐지만미군의 전투작전과 핵반입에 대해 시비를 가리는 입장이 되기를 꺼린 일본 정부가제도의 형해화를 자초한 측면도 있다. 한편 일본 정부는 2+2회의때 자국이 부담하는 주일미군 주둔 경비중에서 전기,가스, 수도 등의 광열비 삭감을 미국에 요구할 방침이라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전했다. 일본이 작년에 분담한 미군주둔 예산은 총 2천441억엔이며 이중 광열비는 258억엔이었다. (도쿄=연합뉴스) 이해영 특파원 lh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