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총리는19일 의무교육비의 국고보조 및 쌀 보조금 삭감 등 경제구조개혁의 구체적 지침을내각에 시달했다. 고이즈미 총리는 이날 오전 열린 각료간담회에서 국토교통성, 후생노동성, 총무성, 문부과학성 등 총 7개 부처의 각료들에게 구조개혁의 방향을 지시했다고 일본언론들이 전했다. 고이즈미 총리는 지난해 6월 마련한 구조개혁의 청사진을 구체화하기 위해 이같은 지시를 내렸다. 그는 간담회에서 ▲공공사업 장기계획의 폐지 또는 축소 ▲지방재정계획의 규모억제 ▲공무원 총인건비 억제 ▲고용보험 급여 개선 ▲기업의 농업부문 참가 촉진▲도시재생 특별지구 적극활용 등을 지시했다. 고이즈미 총리의 지시는 `관(官)에서 민(民)으로', `지방 자립', `철저한 성과주의'를 3대 원칙으로 삼고 있다. 지시를 받은 각료들은 구체적인 실행안을 작성해 8월 하순 열리는 경제재정자문회의에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고이즈미 총리의 지시사항 중에는 각 부처가 성역으로 여기고 있는 분야가 적지않아 `부처이기주의' 등에 따른 반발도 예상되고 있다. (도쿄=연합뉴스) 고승일 특파원 ksi@yonhap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