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게이단렌(經團連)이 지난해 10월 정부에 제출한 규제개혁요망서에서 제시한 항목가운데 60% 이상이 손도 대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다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2일 보도했다. 정부는 게이단렌의 규제개혁 요청 항목가운데 37.2%에 대해 2003년까지 어떤 식으로든 조치를 취하기로 했으나 나머지에 대해서는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분야별로는 노동, 의료 등에서는 규제완화가 추진되고 있으나 유통분야 등의 규제완화가 특히 뒤쳐져 있다. 게이단렌은 작년 10월 395개 항목의 규제완화를 요청한 `2001년도 규제개혁 요망'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이 요망서에 대해 정부가 3월에 작성한 `규제개혁추진 3개년 계획'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2003년까지 전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항목은 35개로 전체의 8.9%에 그쳤으며 일부 시행이 예정돼 있는 112개 항목(28.3%)을 합하더라도 147개 항목에 불과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승관기자 human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