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중 경쟁정책당국간 회의 개최

입력2006.04.02 04:54 수정2006.04.02 04:57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공정위 대회의실에서 이남기 공정거래위원장과 왕종푸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장이 참석하는 한ㆍ중 경쟁정책당국간 최고책임자 회의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우리나라의 공정거래법에 해당하는 경쟁법 도입 및 세계무역기구(WTO)가입을 앞두고 중국측이 한국의 공정거래법 도입배경 및 내용 등을 파악하고 법집행관련 기술을 지원받기 위해 요청해 이뤄지게 됐다. 양국 경쟁정책당국은 이번 회의에서 중국의 경쟁법 도입.집행 지원을 위한 한국경쟁정책 전문가 파견, 연수프로그램 제공 등 기술지원 및 국제규범화하고 있는 다자간 경쟁정책에의 공동대응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한ㆍ중 경쟁정책협의회'의 정례화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jsking@yna.co.kr

관련 뉴스

1

"플라스틱 문제에선 같은 편"…중국 따라가는 미국

미국이 국제 플라스틱 협약에서 중국과 사실상 공동 전선을 구축하고 있다. 대(對)중국 첨단기술 수출 통제, 중국산 저가 친환경 제품에 대한 불공정 보조금 관행 조사 등으로 연일 중국과 무역갈등을 빚는 미국이 플라스틱 생산량 감축에 있어서는 중국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8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최근 캐나다에서 열린 플라스틱 협약 관련 네 번째 회의에서 미국 측은 중국을 비롯해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등 주요 산유국들과 함께 생산량 제한 조항에 반대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국제 사회는 2022년 3월 열린 제5차 유엔환경총회에서 2024년까지 세계 첫 플라스틱 오염 방지를 위한 국제협약을 마련하기로 합의하고, 관련 협상을 진행해왔다. 이들의 목표는 2015 파리기후협약 수준의 결과물을 도출하는 것이다. 올해 연말 한국에서 마지막 회의가 열린다.하지만 4차 회의에서도 협약 조항과 문구를 둘러싼 협상이 지지부진했다. 유럽연합(EU), 일본 등은 플라스틱 생산량 축소를 핵심 사안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석유화학산업이 핵심 산업 중 하나인 산유국들을 중심으로 이를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협약이 지나치게 규범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면 오히려 플라스틱의 주요 생산자, 소비자가 협약에 가입하는 것을 포기하는 역효과가 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운스트림에 대한 조치만으로는 플라스틱 오염을 종식시키기에 충분하지 않다"며 "미국의 접근법은 재활용, 재사용 등을 비롯해 플라스틱 수요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강조했다.현재 전 세계는 매년 4억t이 넘는 플라스틱을 생산 및 소비하고 있
2

전기차에 밀리더니…GM, 60년 만에 쉐보레 말리부 '퇴장'

미국 완성차 업체 제너럴모터스(GM)은 8일(현지시간) 60년 만에 쉐보레 말리부 생산을 올해 말부터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최대 30만대에 달하는 전기차를 생산하겠다는 목표를 달성하고 소비자 선호도 변화에 집중하기 위한 방침으로 보인다.월스트리트저널(WSJ)은 GM이 올해 11월부터 미국 패어팩스 공장에서 중형 세단 말리부 생산을 중단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같은 공장에서 생산하는 준중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캐딜락 XT4의 가솔린 모델도 내년 1월부로 생산을 일시적으로 중단한다. 다만 캐딜락 XT4는 조립 라인 조정을 거친 후 생산을 재개한다. 내년 말부터 GM은 약 3억9000만달러(약 5300억원)을 투자해 전기차인 쉐보레 볼트와 XT4를 생산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신형 쉐보레 볼트에는 자사의 전기차 전용 플랫폼인 '얼티엄'이 탑재될 예정이다. 말리부는 단종 배경에는 부진한 실적이 있다. 말리부는 1964년 출시 이후 현재까지 9세대 모델까지 출시되며 1000만대 이상 팔린 GM의 효자 상품이었다. 10년 전만 하더라도 미국 내 연간 판매량 20만대를 기록할 정도였다. 하지만 미국 소비자들이 대형 SUV와 픽업트럭을 선호하는 현상이 뚜렷해지면서 2018년부터 연간 판매량은 연간 15만대 이하로 내려앉았다. 지난해에는 연간 판매량이 13만대에 그쳤으며, 4분기 인도량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47%가량 하락했다. 올 1분기 판매량도 전년 동기 대비 12.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GM은 전기차 생산량과 목표치를 올려잡으며 전기차 사업 부문을 확대할 전망이다. 지난달 1분기 실적 발표에서 GM은 올해 북미에서 20만~30만대의 전기차를 생산할 계획을 밝혔다. 지난해보다 10배 늘어난 수치다. 1분기 전기
3

"주행보조 기능은 사기"…美 검찰, 테슬라 오토파일럿 수사

미국 사법당국이 테슬라의 주행보조 기능의 사기 혐의에 대해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로이터통신은 8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미 연방 검찰이 테슬라가 주행보조 기능 오토파일럿과 '풀 셀프 드라이빙(FSD)' 시스템을 소개하면서 소비자나 투자자들을 속였는지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현재 검찰의 수사 초점은 지역을 넘나들며 소비자를 오도했을 때 적용되는 '통신망 사기'와 증권 투자자들을 속였을 때 적용되는 '증권 사기' 혐의 위반 여부인 것으로 전해졌다. 테슬라 차량에 기본적으로 장착된 오토파일럿과 테슬라가 추가로 판매 중인 FSD 시스템은 운전자의 주의가 필요 없는 완전 자율주행 시스템은 아니다. 제동, 차선 변경 등을 도와주는 기능이다.테슬라도 공식적인 소비자 안내문 등에서는 이 같은 기능이 작동 중일 때에도 언제든 운전에 개입할 준비 상태를 유지하라고 경고한다. 하지만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2016년 오토파일럿 기능을 소개하며 "테슬라 차는 도심 도로를 지나 고속도로까지 스스로 주행한 뒤 주차 공간을 찾는다"고 언급한 바 있다.또 2022년 FSD 출시를 앞두고는 "당신이 운전대를 건드리지 않아도 원하는 곳으로 이동할 수 있게 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미 검찰은 2022년 10월 테슬라를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했고, 최근 구체적인 혐의 입증 단계에 이르렀다. 법률 전문가들은 테슬라가 기소되려면 회사 측이 소비자나 투자자에게 피해를 줄 것을 알면서도 고의로 중대한 허위 진술을 했는지 입증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김리안 기자 kn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