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해사위원회의 미국내 일본 선박 입항금지 조치는 클린턴 행정부의
대외 무역정책이 "강성"으로 치닫고 있음을 보여주는 또하나의 신호탄으로
주목받고 있다.

지난 1일 한국 자동차시장에 대해 슈퍼30-1조 제정이후 첫 우선협상대상국
관행(PECP)으로 지정하는 강수를 둔데 이어 이번에는 최대 무역대상국가인
일본에 대해서까지 최악의 보복조치를 발동했다는 점이 통상 전문가들의
주목을 모으고 있다.

일본측은 과징금 부과를 거부함으로써 미국의 "람보"식 힘의 논리에 일단
맞대응을 선언한 셈이었다.

이에 대해 미국측은 가차없이 보복으로 즉각 대응함으로써 향후 미-일간의
통상마찰은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상황으로 치닫게 됐다.

미국은 한국 자동차시장에 대한 슈퍼301조 발동에서 보듯 최근 대외
통상현안해결과 관련, "정면 돌파"를 주무기로 택하고 있는 듯한 인상이다.

이는 일차적으로 미국의 고성장-저실업-저인플레 등 전반적인 경기 호조
에도 불구하고 대외무역적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 대한 초조감의
반영으로 보인다.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클린턴 행정부가 집권 2기의 최우선 정책으로 주요
무역대상국들과의 "완전 자유무역"을 이끌어 내기 위한 "패스트 트랙"
(통상교섭 신속처리 권한)을 입법화하는 문제를 놓고 의호와 힘겨루기를
벌이고 있는 현실을 감안, 대외 통상현안에 대해 강경 조치를 내림으로써
여론의 지지를 얻기 위한 전략적 측면도 엿보인다.

미국은 특히 해운분야 이외에 반도체 자동차 등 주요 분야에서 통상 마찰을
빚고 있는 최대 무역 역조국가 일본에 대해 "기"를 꺾는 것이 다른 국가들에
대한 시위효과까지 있다고 판단하고 있어 이번 조치가 어느 정도 지속될지
관심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미-일 양국은 이번 조치와 무관하게 해운협상을 지속하고 있어 이르면
17일(미국시간)중으로 극적인 타결을 볼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

그러나 그 결과에 관계없이 이번 미국정부의 조치는 워싱턴의 통상 기류가
80년대의 "강성"으로 회귀하고 있음을 보여 주기에는 모자람이 없어 보인다.

< 뉴욕=이학영 특파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