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 문제를 둘러산 분쟁으로 무역전쟁의 위기에 몰려있는 중국과
미국은 14일부터 마지막 절충을 위한 회담에 들어간다.

이번 북경협상전망과 관련,현지외교관들과 사업가들은 회담재개자체가
양측 모두 무역전쟁을 원치는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것이라고
분석하면서 조심스럽게 낙관론을 펼치고있다.

그러나 비관론도 만만치않다.

양국 모두 서로의 변화된 입장을 이해하지못하고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지난해 미 중간선거에서 집권민주당참패이후 변화된 워싱턴의
분위기를 잘못 인식하고있으며 행정부에 대한 미의회의 영향력을
간과하고있다.

미국 역시 중국 최고실력자 등소평의 사망이 임박한 시점에서 협상에
융통성을 발휘하기 어려운 중국입장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중국지도부는 미국에 굴복했다는 인상을 국민들에게 심어줄 경우,등사후
권력투쟁에서 불리한 입장에 처할수있다는점을 심각하게 생각할수있다.

미국은 북경당국이 매년 10억달러상당의 피해를 미국기업들에게
입히고있는 중국내 소프트웨어와 컴팩트 디스크,그리고 수많은 고유상표에
대한 지적재산권침해사례에 대해 엄중 단속을 실시할것과 29개 불법생산업체
의 폐쇄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중국은 지적재산권보호를 위해 그동안 규제를 강화하고
꾸준한 단속을 벌이는등 나름대로 최대한 노력을 해왔다며 미국의
요구에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