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소상공인 스마트기술도입 지원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의 스마트기술 도입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에 참여할 소상공인 1500명을 8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모집한다.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은 소상공인이 사업장에 사물인터넷(IoT), 증강·가상현실(AR·VR), 인공지능(AI) 등과 같은 스마트기술을 도입함으로써 소비·유통환경의 디지털화에 대응하고 경영혁신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0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지금까지 상점가와 업종별 협·단체를 통해 1만 7000여개의 소상공인 점포를 대상으로 키오스크, 스마트미러, 서빙로봇 등 스마트기술이 적용된 기기를 보급해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해왔다.
이번 개별 모집은 그간 상점가와 협·단체를 통해서만 신청하는 구조로 인해 지원받을 수 없었던 소상공인도 직접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선정된 소상공인은 500만원에서 1500만원까지 지원받는다.
김진원 기자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
1
[단독]中企업계 "3개 부처 쪼개진 뿌리산업 정책 일원화해야"
중소기업계가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으로 쪼개진 뿌리산업 정책 부처를 일원화해줄 것을 요구했다. 윤석열 정부가 688만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놓고 혼재된 현 정부 부처 기능을 어떻게 재편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선 문승욱 산업부 장관 주관으로 14개 뿌리업종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뿌리업계 간담회가 열렸다. 뿌리산업이란 금형, 주조, 단조, 도금, 용접, 열처리 등 제조업의 근간이 되는 6대 업종을 말한다. 자동차, 조선, 스마트폰, 반도체, 가전 등 한국의 대표 수출 제품을 만들때 들어가는 필수 기술들이다.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뿌리산업 거버넌스 일원화’를 제안했다. 김 회장은 “뿌리산업은 99%가 중소기업으로 구성돼 있으나 정책은 산업부, 대상은 중기부, 연구개발(R&D)은 과기부 등 부처별로 역할이 혼재돼 중소기업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최근 중기중앙회에서도 인수위를 찾아 뿌리 중소기업의 불편과 어려움을 호소한 바 있다”며 “뿌리산업의 도약을 위해 거버넌스 일원화 등으로 조속히 지원체계가 정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지난달 21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가진 경제단체장 오찬 회동에서도 과기부 산하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이관을 촉구한 바 있다. 국내 뿌리업체는 3만개, 종사자는 51만명이다. 이들의 연간 매출은 162조원, 수출은 24조원에 달한다. 지난해 12월 사출·프레스, 정밀가공, 로봇, 센서 등도 뿌리업종으로 추가돼 현재 총 14개 업종이다.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지만 관련 정부 부처는 기능과 역할이 복잡하게 혼재돼 있다.뿌리기업의 R&D을 지원하는 정부 대표 조직은 생기원과 그 산하의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다. 과기부 산하인 생기원은 1989년 중소·중견기업의 생산기술 개발 및 상용화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인력과 예산은 과기부 통제를 받지만 지원 대상이 대부분 주요 사업은 산업부가 관리하고 있다. 중소기업계는 생기원과 뿌리센터가 여러 부처의 통제를 받다보니 정책 지원 속도가 느리다고 지적했다. 한 뿌리기업 대표는 “작년 뿌리산업 교육센터 건립을 건의했지만 여러 부처의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의사결정이 지체돼 결국 무산됐다”며 “사공이 많아 배가 산으로 가게 된 격”이라고 지적했다.한 부처가 총괄하지 않고 여러 부처에 분산되다보니 정부내에서 뿌리산업 정책이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뿌리산업은 산업부 소재부품장비총괄과내 뿌리산업팀에서 관리하고 있다. 팀장 1명과 사무관 2명, 주무관 1명이 맡고 있고 뿌리센터 직원도 23명(정규직)이 전부다.중기중앙회 관계자는 “뿌리기업의 자동화·첨단화 지원예산이 지난해 20억원 수준으로 뿌리기업 수 3만개를 고려할 때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며 “뿌리산업팀을 과로 승격하고 뿌리센터도 규모도 대폭 확대하는 등 정부가 뿌리산업 육성에 관심을 가져야한다”고 지적했다.이날 모인 뿌리기업 단체장들은 "중기부로 통합하든, 산업부로 통합하든 한 군데서 뿌리기업을 통합 지원해줬으면 좋겠다"며 "힘있는 조직에서 뿌리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달라"고 호소했다.이날 뿌리업계는 산업부에 △섬유산업 뿌리산업 지정 추가 △중소기업 전용 전기요금제 도입 △뿌리산업 전용 정책자금 신설 △자동화 설비 구축 지원 등을 요구했다. 한편 다음달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인수위에선 중기부와 산업부, 산하 기관들 이관에 대한 다양한 시나리오가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한 언론의 ‘중기부 해체설’보도에 대해 “조직개편은 확정된 부분이 없다”며 부인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영선 전 중기부 장관은 “중기부는 대한민국 기업의 99%, 일자리의 88%를 차지한다는 의미에서 ’9988‘부처라고 한다”며 “중기부 헤체는 디지털 시대에 역행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단독]中企업계 "3개 부처 쪼개진 뿌리산업 정책 일원화해야"](https://img.hankyung.com/photo/202204/01.29538339.3.jpg)
-
2
"지원과 보호 일색 中企정책 탈피해야…민간 주도 성장 유도를"
차기 정부가 중소기업을 중견기업으로 육성하는 '성장사다리'정책을 구현하기 위해선 '지원과 보호'일색의 기존 중기 정책에서 탈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중소기업이 자생력을 갖고 지역 경제에 기여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도록 유인해야한다는 주장이다. '장수기업'이 탄생하도록 기업승계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하고, 중기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해야한다는 주장도 나왔다.임채운 서강대 교수(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는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신정부 중소벤처기업정책의 방향과 과제'주제의 학술대회에서 정부 주도 혁신성장정책의 한계점을 지적했다. 임 교수는 "정부 주도의 하향식(탑다운) 혁신성장 관점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성장의 주체가 아니고 지원과 보호의 대상으로 간주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차기 정부의 공약도 차별화된 측면이 있지만 지원일색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도 성장의 주역으로 접근해 자생력을 갖고 지역경제에 기여하도록 유인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세종 이노비즈정책연구원장은 이날 주제발표에서 신정부의 5가지 중소기업 정책과제에 대해 △민간 주도의 정책패러다임 전환 △성장사다리 복원 인프라 구축 △맞춤형 디지털 전환 지원 △혁신성장체계 구축 △중소기업 정책 거버넌스 정비 등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중소기업 정책들이 다른 부처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콘트롤타워가 없으면 동력이 약해진다"며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예산 사전 조정기능을 둬서 타부처가 중소기업 관련 예산집행시 반드시 중기부와 협의하도록 해야 한다"며 "산업통상자원부의 중견기업 업무를 중기부로 조정하고,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지원이 주업무인 산업부 산하 생산기술연구원도 중기부로 이관해야한다"고 주장했다.현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대중소기업 양극화 문제가 수치적으로 개선이 안됐다"며 "고용이 있어야 노동이 있는 건데, 주52시간 근로제, 최저임금 급등,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으로 고용과 노동 정책의 균형이 깨졌다"고 말했다. 그는 이 때문에 근로자들이 생계를 위해 ‘투잡’을 뛰어야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심해졌다고 지적했다. 이날 패널 토론 좌장을 맡은 한정화 한양대 명예교수(전 중기청장)도 "노동친화적인 정책을 하다 보니 중소기업 정책이 효과를 내기 어려웠다"며 "현 정부가 상충되는 정책을 추진하다가 어려운 상태가 됐다"고 꼬집었다. 조봉현 기업은행 부행장(경제연구소장)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중소기업 정책'으로 검색해본 최근 뉴스 150건을 분석해본 결과, 핵심 키워드로 '규제', '성장', '코로나', '소상공인', '민간' 등이 나왔다"며 규제 개선과 민간 주도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다고 설명했다.벤처 정책에 대해서도 쓴소리가 이어졌다. 김용진 서강대 교수는 "벤처 확인이 벤처투자기업보다는 기술보증에 편중돼 벤처기업 생성 과정의 취약점이 노출됐다"며 "국가연구소나 대학과의 협력을 통한 창업이 매우 부족했다"고 진단했다. 또 "모태펀드 운영상의 문제점으로 인해 벤처기업 규모가 매우 작고, 글로벌 펀딩이 부족했다"며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 부족, 창업인력의 글로벌 역량 부족 등 향후 벤처기업의 지속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부분도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백훈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도 "기술창업은 지속적으로 증가했지만 제조업창업은 지속적으로 감소했고, 도소매업, 숙박 음식점업 등 생계형 업종에 편중됐다"며 " 기술창업 역시 일부 지식기반 서비스업에 편중됐고 제조업 부문은 2년 연속 감소했다"고 지적했다.중소기업 경영 현장에선 상속세 문제와 인증제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송공석 와토스코리아 대표는 "현재 상속세제를 지키려면 세금을 내다가 회사를 없애는 지경이 된다"며 기업승계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그는 "각종 중복 유사 인증 제도의 획기적 변화가 있어야 한다"며 "사전에 공장 심사를 받아 일정 품질 수준을 갖춘 기업은 정부가 정한 기준에 적합한 제품임을 스스로 보증하는 표시를 하게하고(자기 보증제도) 허위 표시나 불법(기준미달) 제품이 나올 경우 일벌백계하면 인증 시험 비용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소기업 인력난에 대해서도 "공공기관이나 공기업 등에서 신규인력 채용 시 중소기업 근무 경력자를 우대해 중소기업 근무경력이 하나의 스펙이 되도록 하면 중소기업 인력난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
3
코로나19 방역이나 예방 조치로 인해 점포 매출이 이전보다 30% 이상 줄어든 소상공인은 임차료를 깎아달라고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 이 같은 기준을 적용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소상공인들의 코로나 피해 구제에 일부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법무부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임차료 감액 청구에 대한 기본방침을 이같이 정했다고 31일 발표했다. 해당 방침은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분쟁조정위)가 임대료 증감 조정안을 내놓을 때 적용하는 내부 기준(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앞서 법무부는 2020년 9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해 감염병 여파로 경제 사정이 변하면 임대 보증금 증감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경제 사정 변화’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연구용역을 통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준비해왔다.정부 기본방침에 따르면 임대차 계약일 이후 코로나19 방역 또는 예방 조치가 강화됐고, 이 같은 조치 후 평균 매출이 30%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은 임차료 감액을 요청할 수 있다. 매출 감소율은 코로나19 방역·예방 조치를 강화하기 전 1년간 평균 매출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단, 영업을 시작한 지 1년 이하인 소상공인은 예외적으로 3개월 이상 평균 매출을 기준으로 감소율을 산정하도록 허용하기로 했다.감액 규모는 소상공인과 임대인이 협의해 정할 수 있게 했다. 큰 틀에서는 현재 임대료에 평균 매출액 감소율을 곱한 금액만큼 감액하는 것을 청구 기준으로 삼도록 했다. 월세 100만원을 내던 소상공인이 코로나19 방역·예방 조치로 월평균 1000만원인 매출이 30% 감소했다면, 100만원에서 30% 할인한 70만원을 내게 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는 얘기다.다만 임대인의 입장까지 반영해야 하므로 소상공인이 원하는 만큼 임차료를 깎지 못할 수도 있다. 실제 2020년 서울시 분쟁조정위에서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 서울 도심 오피스빌딩 1층에 있는 한 커피전문점은 코로나19 방역·예방 조치로 콜센터 직원 등 기존 주요 고객의 방문이 줄어 평소보다 월매출이 30% 감소했다. 월 400만원을 내고 있던 커피전문점 주인은 매출 감소율만큼 할인한 280만원을 월세로 내게 해달라고 요청했다.이에 임대인은 “고정비용이 월평균 300만원이고 코로나19 발생 후 같은 건물의 비슷한 위치에 월세 300만원으로 계약한 사례가 있다”며 “최소 300만원은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정위는 양쪽 사정을 감안해 최종 월세 조정금액을 300만원으로 결정했다.정부는 가이드라인을 활용해 소상공인들이 이전보다 쉽게 임차료 조정에 나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된 지 1년6개월이 지났지만 구체적 기준이 없다보니 소상공인이 감액 청구권 행사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임차료 조정에 나서는 건 여전히 드물었다. 법무부 등에 따르면 2019~2021년 분쟁조정위에 접수된 임대료 조정 신청 건수는 연평균 76건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조정이 성사된 건수는 연평균 7.3건에 불과했다.소상공인들은 아쉽다는 반응이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이미 영업 제한 등이 해제되는 분위기라서 다소 늦은 감이 있다는 생각도 든다”며 “매출 감소율 30% 이상을 기준으로 삼은 데 대해서도 아쉬움을 느낄 소상공인들이 있을 만큼 최종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면밀히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벅셔 주총장 팀쿡 등장…버핏은 애플 지분 13% 팔았다 [오마하 현장 리포트]](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5/B20240505014502147.jpg)
![[이 아침의 바이올리니스트] 유럽 오케스트라 벽 뚫은 거장들의 파트너, 이지혜](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5/AA.36620719.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