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이창용 한은 총재 후보자 청문요청안 국회 제출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공지 메시지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했고, 오후 5시30분경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출신이다. 노무현 정부에서 국민경제자문회의 민간자문위원으로 활동했으며. 이명박 정부에서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냈다. 이후 아시아개발은행(ADB) 수석이코노미스트 등을 거쳐 2014년부터 한국인 첫 IMF 국장으로 근무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대통령이 보낸 인사청문요청안을 접수하고 20일 안에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국회가 시한까지 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문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보고서를 다시 보내 달라는 요청을 할 수 있다. 이에 국회가 다시 응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대로 임명할 수 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
1
전여옥 "김정숙 여사, 누가 억지로 퍼스트레이디 시켰나"
전여옥 전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배우자 김정숙 여사의 '옷값 논란'에 관해 "국민이 하도 억울하고, 분하고, 기가 막혀서 그런 것"이라며 분노했다.전 전 의원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권이 지난 5년을 완벽하게 말아먹었다.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줘야 하는데 안보부터 먹고 사는 것까지 그야말로 '민폐의 5년'이었다"라며 "김 여사의 옷값을 갖고 왜 난리냐는 것이 청와대의 시각인데 국민이 하도 억울하고, 분하고, 기가 막혀서 그런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는 "나는 헐벗고 못 먹고 고생했는데 김 여사의 도 넘은 호화사치 광풍에 상처받아 그렇다"라며 "그런데 문 대통령은 (이러한 점을) 모르나 보다"라고 꼬집었다.이어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대통령 부인이 아니었으면 굳이 지출하지 않아도 될 돈을 쓴 것'이라는데 누가 대통령 부인을 억지로, 강제로 시켰느냐"라며 "선거 기간 중에도 '어쩌다 퍼스트레이디'라는 책까지 낸 게 김 여사"라고 덧붙였다.앞서 박 수석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김 여사를 둘러싼 옷값 논란이 가라앉지 않는 상황을 두고 "무엇을 더 증명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항변했다.그러면서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이 아니었다면 굳이 지출하지 않아도 되는 돈들이 굉장히 많다"라며 "특활비를 아껴 쓰면서 사비를 사용한 부분은 저는 적어도 칭찬까지는 모르지만 '그랬구나'라고 이해를 해 주셔야 할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라고 강조했다.한편 서울경찰청은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지난달 25일 김 여사를 업무상 횡령 및 특정범죄가중법 위반 교사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최근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 경찰은 사실관계와 위법성 여부 등을 살펴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대상인지 등을 파악한 뒤 이첩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bigzero@hankyung.com
-
2
일자리 정책 '민간 주도'로 대전환…윤석열 "끝장토론 하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일자리와 복지,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정책 등의 주체를 ‘공공’에서 ‘민간’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빈곤 등 사회문제 해결에도 민간이 적극 참여해야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윤 당선인의 소신에 따른 것이다.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당선인 주재로 열리는 ‘끝장토론’을 거쳐 마련하기로 했다.4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관계자는 “윤 당선인은 빈부 격차를 비롯한 각종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민간의 자발성과 자유로운 비즈니스를 침해해선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민간이 가진 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국가 정책 전반을 재설계할 것”이라고 말했다.윤 당선인의 이런 국정철학의 밑바탕엔 ‘작은 정부론’이 깔려 있다. 그는 지난해 7월 1일 대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혁신은 자유롭고 창의적인 사고, 자율적인 분위기, 공정한 기회와 보상, 예측 가능한 법치에서 나온다”고 강조했다. 검찰총장에 취임한 2019년 7월에는 “시카고학파인 밀턴 프리드먼과 오스트리아학파인 루트비히 폰 미제스의 사상에 깊이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는 “프리드먼의 《선택할 자유》를 감명 깊게 읽었다”고 말하기도 했다.이와 관련해 인수위 관계자는 “윤 당선인은 평소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기업이 일을 잘해 돈을 많이 벌도록 해야 한다’고 입버릇처럼 말했다”고 설명했다.윤 당선인은 이달 중 국민통합위원회와 ‘도시락 만찬’을 겸한 중간보고회를 열어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도시락을 먹으면서 토론하는 일종의 ‘브라운백’ 방식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당선인은 원론적이고 거창한데, 실속이 없는 것보다는 디테일한 것 하나라도 제대로 해보자고 했다”며 “‘내가 시간 한번 제대로 낼 테니 밤늦게까지라도 끝장 토론을 하자’고 했다”고 덧붙였다.윤 당선인은 작은 정부 관점에서 문재인 정부의 ‘공공일자리 정책’을 대표적인 실패 사례로 지목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는 공공 부문에서 81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며 5년간 111조원이 넘는 예산을 쏟아부었다.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예산은 2017년 15조9000억원에서 지난해 30조6000억원으로 4년 새 두 배가량으로 급증했다. 하지만 ‘철밥통’인 공무원 정원만 약 13만 명 늘렸을 뿐 오히려 민간 부문 일자리 상황은 악화하는 ‘구축효과’를 불러왔다는 비판이 나왔다.윤석열 정부의 복지정책 캐치프레이즈인 ‘빈곤과의 전쟁’ 역시 민간에서 해법을 찾기로 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빈곤 노인 지원과 같은 사회 서비스 전달체계도 복지 공무원을 충원하는 대신 ‘배달의민족’과 같은 민간 자원을 활용하면 얼마든지 효율적인 방법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 당선인 생각”이라고 전했다.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정책 역시 대기업을 적대시하던 기존 프레임에서 벗어나 자발적인 상생 협력을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재설계될 것이라고 인수위는 강조했다.인수위는 이날 서울 통의동 인수위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분과별로 취합한 1차 국정과제 초안을 점검했다. 국정과제 초안에는 연금과 규제개혁이 우선 과제로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당선인은 삼청동 인수위에서 열린 기획위원회 임명장 수여식에서 “우리는 국민의 공복이고 국민의 머슴”이라며 “유능하고 일 잘하는 정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
3
안전 규제 강화에 원자재 값·금리 인상까지 '삼중고'…건설사 목 죈다
건설사들이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안전 규제 관련 비용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진 상황에서 본격화된 기준금리 인상으로 절대적인 조달 비용마저 빠르게 불고 있다. 시멘트·레미콘 등 자재 가격까지 치솟고 있어 공사비 상승도 불가피해졌다. 기관 ESG 투자 기조 확산에 '돈맥경화'4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1일 3년 만기 국고채의 금리는 연 2.784%다. 1년 전인 지난해 4월 1일만 해도 연 1.138%에 머물렀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8월과 11월에 이어 물가 급등 등을 이유로 올 1월에도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했다. 2020년 5월 연 0.50%던 기준금리는 세 차례 인상으로 현재 연 1.25%까지 올랐다. 시장 참여자들은 한국은행이 연내 수차례 추가 기준금리 인상을 결정해 연 2% 수준까지 오를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우량 건설사 자금 조달의 기준이 되는 3년 만기 회사채(신용등급 AA- 기준) 금리 역시 지난해 4월 1일 연 2.063%에서 지난 1일 연 3.458%로 뛴 상태다. 건설사 입장에선 빌린 돈을 갚거나 신규 사업 투자를 위해 자금을 조달할 때 과거에 비해 더 많은 이자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얘기다. 여기에 연기금·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가들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를 핵심 투자 기준으로 내세우면서 건설사들에 대한 투자를 꺼리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콘크리트 등이 전세계적인 ESG 흐름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롯데건설·현대건설 등 대형 건설사들조차 회사채 발행 시장에서 자금 조달에 애를 먹고 있는 이유다. 자재 가격 10% 오르면 영업이익률 3%P ↓자재 가격 상승도 건설사들엔 고민거리다. 지난해 철근 등 금속성 자재를 중심으로 자재 가격 상승세가 나타났다. 올 들어선 유연탄 가격 폭등으로 시멘트·레미콘 등 다른 건자재로도 확산하고 있다. 공사비 상승은 건설사들의 수익성 악화로 직결된다. 한국신용평가에 따르면 도급 공사에서 원자재 가격과 연계된 원가 비중을 고려할 때 전반적인 자재 가격이 10% 상승하면 건설사의 영업이익률은 약 3%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추정됐다. 특히 교섭력이 낮은 중소형 건설사들은 자재 확보 자체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전지훈 한국신용평가 연구위원은 "총액계약이 주를 이루는 민간 공사의 경우 자재 가격 부담을 발주처에 전가하기 쉽지 않다"며 "올해 건설사들의 수익성은 재료비 증가로 낮은 수준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안전 규제 관련 리스크(위험요인)는 갈수록 확대하고 있다. 올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이어 건설안전특별법 도입까지 논의되고 있다. 건설안전특별법은 공사 주체의 안전 관리 의무와 사망 사고 발생 때 영업정지 등의 벌칙을 규정하고 있다.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 사고가 건설사의 경영 환경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최근 주요 건설사들에선 사망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말 현대엔지니어링·쌍용건설·삼성물산·태영건설 등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올 들어서도 HDC현대산업개발 뿐만 아니라 현대건설, DL이앤씨의 공사 현장에서 사망자가 발생했다. 이런 상황에서 각종 안전 관련 규제 강화는 경영진 처벌이나 과징금 부과만이 아니라 평판 훼손으로 인한 기업 가치 하락까지 야기하고 있다. 안전 위험의 상시적인 관리가 요구되면서 건설업계 전반의 비용 부담도 나타나고 있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건설사의 안전 관리 비용은 개별사마다 차이는 있지만 전체 공사비의 2% 안팎을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올해 이후 진행되는 사업장별로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비 증액이나 원가 상승이 불가피하다는 의미다.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차기 정부에서 민간 주도의 주택 공급 확대가 점쳐지는 데다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이 예상돼 매출 측면에선 기대가 있다"면서도 "거시경제 상황과 규제 리스크로 수익성 둔화를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
![[단독] 대법원, 13년 만에 '솜방망이' 사기 양형기준 손본다](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02.25002593.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