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제무역위원회 "12월 10일로 판결 또 연기"
한국 대기업들의 배터리 소송 리스크 길어질 듯
LG화학 연구원들이 자사 리튬이온 배터리 제품을 들어보이고 있다. LG화학 제공

LG화학 연구원들이 자사 리튬이온 배터리 제품을 들어보이고 있다. LG화학 제공

영업비밀 침해 여부를 놓고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이 맞붙은 가운데, 최종 판결이 오는 12월로 또 연기됐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26일(현지시간) “LG화학이 작년 4월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소송 최종 판결을 오는 12월 10일로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최종 판결이 또 미뤄지면서 두 기업의 소송 불확실성도 장기화하게 됐다. 이미 1년 6개월 넘게 진행된 ITC 소송 과정에서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은 법적 공방을 넘어 치열한 장외 비방전까지 벌이고 있다.

앞서 ITC는 이달 5일 최종 판결을 낼 예정이었지만 이날로 한 차례 연기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라 소송 절차가 지연됐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기업 소송의 최종 판결이 두 차례나 미뤄지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일각에선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이 미국 내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는 만큼 미국 정부가 한 쪽 기업 손을 들어주는 데 부담을 느끼는 게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만약 SK이노베이션이 패소할 경우 SK는 미국 사업을 사실상 접어야 해 미국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현지 언론에선 SK가 패소하면 미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을 거론하기도 했다.

LG화학은 배터리 사업 후발주자인 SK이노베이션이 자사 직원들과 기술을 빼갔다며 작년 작년 4월 ITC에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ITC는 올해 2월 SK이노베이션의 패소로 예비 결정을 내렸다.

양사가 서로를 대상으로 ITC에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은 현재 진행 중이다.

뉴욕=조재길 특파원 roa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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