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 대출 7조6천억→9조8천억원 확대…대출금리 0.1~0.25%포인트 인하

정부가 공공임대 공급을 확충하기 위해 철도부지 등 유휴 국유지를 개발해 1만호의 공공임대를 추가로 공급하기로 했다.

교통 취약 지역을 위한 대체 교통수단인 '100원 택시'가 확대되고 광역알뜰교통카드를 도입하기 위한 연구가 본격 추진된다.

정부는 27일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18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유휴 국유지에 대한 토지개발을 통해 2022년까지 공공임대 1만호를 추가로 공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우선 국유지에 대한 토지개발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발의된 국유재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정부는 주거복지 로드맵을 통해 2022년까지 공공임대를 총 65만호 공급한다는 목표를 설정했으나 이 목표치가 변하지는 않는다.

65만호는 준공 기준인데, 추가 공급하기로 한 1만호가 실제 준공까지 될지, 부지 확보 수준까지 추진될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노후 공공청사를 리모델링하면서 공공임대와 국공립 어린이집 등을 함께 짓는 복합개발로 2022년까지 임대주택 1만호를 준공하고 추가로 1만호는 사업지를 확보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5년간 셰어하우스 등 청년주택 25만실을 차질 없이 공급하기로 하고, 대학가 주변에서는 집주인 임대주택에 집수리비 등 금전적 지원을 하고 임대료를 낮춰 청년 기숙사로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우선 내년에는 200실을 시범적으로 공급할 방침이다.

무주택 서민과 실수요자의 내집마련을 지원하고자 정책 모기지도 개선된다.

우선 주택 구입자금 대출인 '디딤돌 대출'의 공급 규모를 당초 공급계획인 7조6천억원보다 2조2천억원 늘어난 9조8천억원으로 확대한다.

대출 금리도 연소득 4천만원까지 소득에 따라 0.1~0.25%포인트 인하한다.

실수요자에게 지원이 집중될 수 있도록 단독 세대주에 대해서는 별도로 대출요건을 강화할 예정이다.

적격대출의 경우 현재 보유 주택수 요건이 없지만 앞으론 무주택자나 일시적 2주택자 등으로 기준이 개선된다.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도입방침이 소개된 청년 우대형 청약저축의 경우 연간 600만원 한도로 최고 3.3%의 금리를 적용하고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해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대중교통이 열악한 농촌 지역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고자 100원 택시 도입이 확대된다.

100원 택시는 교통 벽지에서 노선 버스 등을 대체하는 택시와 소형버스로, 비용이 저렴해 이름에 상징적으로 100원이라는 용어가 붙었다.

지방자치단체 등에 지원되는 차량 구입비와 운영비 등은 올해 18개 시군 9억원에 불과했으나 내년에는 160개 시군, 80억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국토부는 광역알뜰교통카드를 2019년에 도입하기로 하고 내년에 연구용역 등을 통해 제도개선 방안을 수립할 방침이다.

광역알뜰카드는 지하철·광역버스 환승 시 제공되는 요금 할인에 더해 추가로 30%가량 더 교통비를 줄여주는 카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