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가채무는 420조7000억원을 기록해 처음으로 400조원을 넘었다.

정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2011회계연도 국가결산과 세계(歲計)잉여금 처리안을 의결했다.

결산에 따르면 지방정부를 포함한 일반정부 채무는 420조7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8조5000억원 늘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로는 34.0%로 전년(33.4%)보다 0.6%포인트 증가했다. GDP(1237조1000억원,한국은행 추산치)대비 국가채무가 늘어난 것은 GDP가 예상치보다 낮았기 때문이라는 게 정부 측의 설명이다.

추계인구(4977만9000명)로 나눈 1인당 나랏빚은 845만1355원으로 전년(804만원)보다 41만원가량 늘었다.

중앙정부 채무는 402조8000억원으로 전년보다 29조원 증가했지만 예산과 비교하면 4조5000억원 감소했다. GDP대비로는 32.6%로 전년보다 0.7%포인트 늘었다. 중앙정부 채무 증가 역시 GDP 규모가 줄어 착시효과가 나타났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지방정부 채무는 17조8000억원으로 예산보다 4000억원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또 국가채권은 181조원으로 전년 말보다 5조원(-2.7%) 줄었지만 국유재산 규모는 879조4000억원으로 561조9000억원(177.0%) 늘어났다.

정부는 감사원 결산검사를 거친 뒤 결산보고서를 다음달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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