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금융부문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을 펼지 예상하기는 쉽지 않다. 거시경제.기업.노동 등의 분야와 달리 금융정책에 대해서는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구상과 포부를 직접 밝힌 것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계대출이 급증한 것이 "은행들이 신용평가에 따른 대출 관행에 미흡했던 데다 신용카드를 남발했기 때문"이라는 지적(TV 경제 토론)을 통해 노 당선자의 '서민금융'에 대한 관심을 가늠해볼 수 있고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유착을 철저히 차단하겠다"는 공약에서는 금융산업에 대한 기본 방향도 읽을 수 있다. ◆ 금리.통화정책 기본적으로 시장의 자율기능을 중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금리와 통화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데 한국은행의 역할이 한층 강조될 것으로 보인다. '한은 총재 임기 보장, 한은 독립 강화'가 선거공약에 명시돼 있다. 문제는 기존 경제관료의 입김을 실질적으로 얼마나 배제하느냐다. 역대 대통령들도 대부분 취임전에는 한은 독립을 내세웠지만 재정경제부 등 경제부처들이 직.간접적으로 금리와 통화정책에 개입해 왔다. '한은 독립'이라는 명분과 달리 금융통화위원 등에 경제관료 출신들이 대거 임명되면서 통화정책에 정부의 '입김'이 적잖게 작용해 왔다. ◆ 서민금융 강화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노 당선자는 '서민지향적'이라는게 중론이다. 그는 지난 10일 경제관련 TV토론회에서 가계대출 급증 및 신용불량자 양산과 관련, "은행들이 카드론을 비롯해 비교적 관리하기 쉬운 가계대출에 치중한 탓이 크다"고 진단했다. '개인에 대한 금융회사의 신용평가 시스템 강화(신용위주의 금융회사 영업방식 정착 유도)', '서민금융 금리 인하로 고금리사채 해결'이라는 공약과 이 말을 연결시킬 때 서민금융 지원책이 조만간 다각도로 제시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인신용갱생 프로그램(개인워크아웃) 활성화도 공약에 들어 있다. ◆ 금융산업 규제는 강화될 듯 노 당선자는 금융회사가 공시해야 할 경영정보 내용을 확대해 금융회사의 투명성을 높이는 등 금융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회사의 조기 민영화도 같은 맥락에서 추진될 전망이다. 다만 대기업 등 산업자본의 금융업 진출에는 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대기업 계열 금융회사의 대주주에 대한 거액 여신은 지금보다도 더 엄격히 규제하고, 아예 계열에서 분리시키는 작업도 시도될 것으로 보인다. ◆ 구조조정 가속화 금융산업 구조조정은 더욱 속도를 낼 전망이다. 노 당선자는 지난 20일 기자회견에서 "시장 개혁은 절대 후퇴하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했다. 은행.증권의 대형화, 은행.보험의 겸영(방카슈랑스), 국제적인 투자은행 육성 등 현 정부가 후반기 이후 추진해온 정책들이 활기를 띠고 금융회사간 영역을 뛰어넘는 인수합병(M&A) 유도책도 다각도로 마련될 것으로 점쳐진다. 기업부문 구조조정도 금융정책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핵심 과제다. 정부가 개입 위주의 기업정책을 펼치는데 한계가 있는 데다 기업금융 시장의 특성을 감안할 때 채권 금융회사들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이다. 채권자 역할이 강조되면서 한계 산업, 부실 기업의 구조 개혁에 금융회사들이 좀 더 전면에 나서게 될 전망이다. ◆ 주목되는 금융감독기구 개편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을 축으로 한국은행과 예금보험공사까지 가세해 있는 금융감독 정책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노 당선자는 선거 정책자문단을 통해 "금융감독기능이 정부,정치권으로부터 독립돼야만 금융산업과 금융시장이 건전하게 유도돼 튼튼한 금융국가를 구축할 수 있다"며 "금융의 안정을 위해서는 금융감독이 핵심"이라고 방향을 제시했다. 금융감독 부문의 정부조직을 개편한다는 것은 공약사항이기도 하다. 법규는 재경부, 감독.검사.조사권은 금감위와 금감원으로 나뉘어진 현재의 금융감독 체계가 어떤 방향으로든 재편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의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금감위원장까지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겠다고 노 당선자는 약속했다. ◆ 시장친화적 대통령 될까 자금.외환.증권 등 3대 금융시장에 대한 새 대통령의 운용 방향도 관심사다. 노 당선자는 경제분야 TV토론에서 "내가 인기높을 때 주가가 높았고 지지가 낮아졌을 때 주가도 떨어졌다"며 증시에 대한 우호적인 시각을 강조했다. 연.기금의 주식투자에 대한 규제 완화를 공약으로도 내놓기도 했다. 시장이 침체되면 적극 대처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 ----------------------------------------------------------------- [ 노(盧)노믹스 금융정책 ] 금리.통화 .시장의 자율기능 중시 .한국은행 역할 중시(한은총재 임기보장, 한은독립 강화) 서민금융 .개인신용갱생프로그램 활성화(개인워크아웃 적용대상 확대) .개인에 대한 금융회사의 신용평가 시스템 강화(신용대출확대 유도) 금융산업 .공적자금 투입 금융회사 조기민영화 .금융회사 독립성강화 -금융회사 대주주에 대한 거액여신규제 및 철저한 감독(산업자본과 금융자본 결합 차단) -대기업 금융회사에 대한 계열분리청구제 도입(대기업의 금융산업 지배견제) 구조조정 * 금융부문 .시장중심 구조조정 촉진, 부실금융회사 상시 구조조정(M&A 활성화 유도) * 기업부문 .금융회사의 부실기업처리 신속화 예상.채권금융단 역할 강조 금융감독 .금융감독기관 독립성 강화 .금융감독위원장 인사청문회 대상포힘 기타 .금융 IT효율화로 다지털금융 촉진 .연.기금 주식투자 규제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