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사건일수록 부실수사 여지…최종심 사각지대 없앨 것"

대법원 국선변호인 6인 인터뷰

대법원은 지난 10일 국선전담변호사가 보다 안정적이고 독립적으로 피고인을 조력할 수 있도록 서초동에 전용 사무실을 열었다. 임선지 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앞줄 왼쪽 두 번째)이 개소식에서 국선전담변호사 등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법원행정처 제공

지난해 9월 손의태(변호사시험 3회)·김상윤(변시 5회)·김현지(변시 6회) 변호사가 대법원 국선전담변호사로 위촉됐다. 올 3월엔 정혜진(변시 1회)·김상배(군법무관 6기)·김기현(사법연수원 49기) 변호사가 추가 합류해 6명 체제가 갖춰졌다.

2006년부터 각급 법원에서 운영돼 온 국선전담변호사 제도가 공정한 재판과 인권 강화를 목적으로 지난해 9월 처음으로 최종심인 대법원에도 도입된 것이다. 그동안 최종심에는 전담 변호사가 없어 피고인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받지 못한다는 우려가 법조계 안팎에서 꾸준히 제기돼왔다.

지난 10일 대법원 국선전담사무실 개소식에서 만난 김현지 변호사는 “작은 사건일수록 수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무죄 판결로 뒤집히는 일이 종종 있다”며 “소액 사기 혐의를 받은 농부, 억울하게 절도 혐의가 씌워진 피고인이 무죄 판결을 받던 날 보여준 그 눈빛을 아직 잊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는 2020년부터 3년간 전북 전주에서 국선전담변호사로 일한 뒤 비영리 환경 싱크탱크 기후솔루션에서 활동했다.

손의태 변호사는 강원 강릉 등에서 8년간 국선전담변호인으로 활동하며 2019년 서울중앙지법 선정 ‘우수 국선변호인’에 이름을 올렸다. 변시 5회 출신의 김상윤 변호사는 형사·상사법 전문이다.

이번에 합류한 정혜진 변호사는 영남일보 기자로 15년을 보낸 뒤 2012년 법조계에 입문했다. 변호사 1년 차이던 2015년 ‘장발장법’으로 불리던 상습절도 가중처벌 규정의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을 이끌어낸 것으로 이름을 알렸다. 국선 활동을 담은 저서 『변론을 시작하겠습니다』(2019)는 디즈니+ 오리지널 시리즈로도 만들어졌다.

30년 넘은 법조 베테랑인 김상배 변호사(군법무관 6기)는 “본인의 경험과 지식을 국선변호에 활용하고, 젊은 변호사들과 호흡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2013년 서울대 경제학과에 입학해 58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김기현 변호사는 6명 중 최연소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6명의 변호사가 독립된 공간에서 기록 검토와 피고인 상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서울 서초동에 전용 사무실을 마련했다.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면 최대 12명까지 확대 운용할 방침이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