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불기소 압력' 前 부천지청장 등 기소

특검, 수사권 방해 정황 포착
직권남용·허위증언 혐의 적용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라고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엄희준 광주고등검찰청 검사와 김동희 부산고검 검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안권섭 쿠팡·관봉권 상설특검팀은 27일 엄 검사와 김 검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엄 검사에게는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엄 검사는 지난해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장 재직 당시 김 검사(당시 부천지청 차장검사)와 함께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의혹 사건’과 관련한 핵심 증거를 고의로 배제·누락한 혐의를 받는다. 또 당시 담당 검사이던 문지석 부장검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강요하고, 주임검사이던 신가현 검사에게 “쿠팡 사건을 2025년 3월 7일까지 혐의없음 의견으로 정리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번 사건은 문 부장검사가 “엄 검사 등 지휘부가 추가 수사 요청을 묵살하고 주요 증거를 누락한 채 불기소 처분을 압박했다”고 폭로해 수사 외압 논란이 불거지며 시작됐다.

특검팀은 김 검사가 주임검사의 수사권 행사를 방해하기 위해 불기소 취지의 대검찰청 보고서를 대필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엄 검사와 김 검사는 “적법한 지휘권 행사였다”며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들은 오히려 문 부장검사를 무고 혐의로 수사해 달라고 특검 측에 요청했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