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동인이 원창연 변호사(사법연수원 28기·사진)를 신임 총괄대표변호사로 선임했다. 황윤구 대표변호사의 후임이다. 송무 중심의 동인에서 인수합병(M&A) 등 기업 자문 전문가가 대표를 맡은 것이 이번 선임의 특징으로 꼽힌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동인은 이날 구성원총회를 열고 원 신임 대표변호사를 선출했다. 원 대표변호사는 취임사에서 "동인의 기업 자문 역량을 강화하고 인재 영입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원 대표변호사는 연세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법학석사를 취득했다. 서울대 전문 분야 법학연구과정(M&A 이론과 실무)을 수료하는 등 M&A 자문 분야에서 폭넓은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것으로 평가받는다.그는 법무법인 아람·휴먼을 거쳐 2006년 동인에 합류했으며,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대표변호사를 역임한 바 있다. 현재 금융감독원 법률고문(2024~2026)과 한솔홀딩스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2023~2026)도 맡고 있다.M&A·기업구조조정 분야에서 두드러진 이력을 쌓아왔다.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의 1조원 규모 부실채권 국제입찰 매각 자문을 비롯해 다이너스클럽코리아(현 현대카드) 워크아웃, 아스트라제네카·노바티스 한국 자회사 간 기업결합, KG택배 M&A 등 굵직한 딜을 수행했다. 경남제약·크리스탈지노믹스·파미셀 등 상장사 M&A와 적대적 M&A 관련 경영권 분쟁 자문·소송 수행 경험도 풍부하다.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단독] 법무법인 동인, 원창연 대표변호사 선임](https://img.hankyung.com/photo/202604/01.44091467.3.jpg)
공정거래 사건의 판이 바뀌고 있다. 과거 CJ올리브영 납품업체 독점 계약 혐의로 19억 원 과징금 처분이 내려졌던 사례처럼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처분으로 시작되던 분쟁 공식이 깨졌다. 검찰이 직접수사권을 총동원해 담합 등 공정거래 사건 인지수사에 전면적으로 나서면서다. 검찰의 전격적인 강제수사를 시작으로 임원 형사처벌, 대규모 손해배상 소송으로 이어지는 ‘3단 패키지’로 사건이 확대되며 대형 로펌들의 격전지로 부상했다. ◇김앤장 150명·세종 80명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내 정유 4사(SK에너지·GS칼텍스·에쓰오일·HD현대오일뱅크)는 지난달 23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의 전격적인 강제수사로 불거진 담합 사건 대응을 위해 대형 로펌 선정을 마쳤다. 김앤장법률사무소가 GS칼텍스와 에쓰오일 두 곳을 대리한다. 법무법인 광장은 SK에너지, 태평양은 HD현대오일뱅크를 각각 맡았다. 법조계는 이번 사건이 수사부터 기소 방어, 이후 사측의 각종 대규모 손해배상 소송 방어까지 이어질 것을 고려하면 수백억 원 규모의 법률 비용이 투입되는 초대형 사건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정유사 두곳을 대리하는 저력을 보여준 김앤장은 업계 선두다. 정영진(사법연수원 22기)·김진오(26기) 변호사가 이끄는 공정거래그룹은 150여명으로 업계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자체 경제분석팀과 디지털포렌식팀을 갖추고, 기업 내부 컴플라이언스 점검부터 대규모 현장 조사 대응까지 넓은 스펙트럼을 커버한다.세종은 형사 대응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창훈(33기) 변호사가 이끄는 공정거래조사대응팀(80명)은 김민형 전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장(31
한경 로앤비즈 외부 필진 코너 ‘로 스트리트(Law Street)’에서 지난 13일부터 26일까지 가장 주목받은 글은 김현정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의 기고였다. 김 변호사는 인공지능(AI) 모델 ‘클로드 미토스’ 등장이 금융보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며 “AI 기반 보안 위험은 이미 현실인 만큼 현 금융보안 체계가 충분한지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 혼전계약서 도입 필요성(노종언 존재 변호사), 한 달 혼인 배우자와 자녀 간 유류분 청구 소송(조웅규 바른 변호사), 대법원이 바꾼 내부자거래 기준(최성수 YK 변호사) 등도 호응을 얻었다.정희원 기자
법무법인 동인이 한국거래소 역사상 세 번째로 코스닥 상장사 상장폐지 결정에 제동을 걸었다. 횡령·배임 혐의 피소로 외부감사인에게 ‘감사의견 거절’을 받은 기업을 대리해 형사사건 무혐의 사실과 재무 건전성을 집중적으로 파고든 전략이 주효했다는 평가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11부(부장판사 강희석)는 지난 10일 제일바이오가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낸 상장폐지 결정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앞서 거래소는 전직 임원의 횡령·배임 피소에 따른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 거절을 사유로 지난 2월 제일바이오에 상장폐지를 통보했다.제일바이오를 대리한 동인은 감사의견 거절 사유가 사실상 소멸했다는 점을 내세웠다.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불거진 5건의 형사 고소가 지난해 12월부터 올 2월 사이 모두 무혐의 처분된 사실을 재판부에 제시했다. 상장폐지 사유를 뒤집을 건전한 재무 지표도 내밀었다. 제일바이오의 자산 총계 329억원 중 현금성 자산이 161억원에 달해 유동성 위험이 작다는 점을 준비서면과 구두 변론을 통해 재차 강조했다.이에 재판부는 “감사의견 거절만으로 재무 상태의 건전성 상실을 평가하기 어렵다”며 동인 측 주장을 수용했다. 거래소가 기계적으로 지정감사인의 의견 거절에 얽매이지 않고 실질 심사를 독자적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김상일 동인 변호사(사법연수원 31기·사진)는 “지정감사인의 자의적 의견 거절로 건실한 기업이 억울하게 시장에서 퇴출당하는 관행에 제동을 건 판결”이라고 평가했다.거래소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23일 항소했다. 상장폐지 무효 여부를 둘러싼 법리
공무원이 평소 친분이 있던 기업 임원에게 1인당 3만원 이하 식사를 대접받은 것은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지환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79단독 판사는 고용노동부 산하 지청 직원 A씨와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의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산업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A씨는 지난해 2월 소속 직원 4명과 함께 CLS 임원으로부터 16만5000원 상당의 점심을 제공받았다. 소속 기관장은 부정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며 법원에 이 사실을 통보했다.재판부는 “두 사람이 2006년부터 친분을 쌓았고 당일 만남은 사전에 계획되지 않은 우연한 자리였다”며 “제공된 음식물 가액도 1인당 2만7500원으로 3만원 이하인 만큼 부정청탁금지법이 허용한 사교·의례 목적 범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정희원 기자
해외 본사로부터 통신 소프트웨어를 들여오며 지불한 비용은 단순 상품 구입이 아닌 기술 사용 대가로 봐야 하므로 세금을 물리는 것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나진이)는 통신장비업체 에릭슨코리아가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에릭슨코리아는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스웨덴 본사에서 3G·LTE·5G 네트워크 장비와 소프트웨어를 구입해 국내 이동통신 3사에 공급해 왔다. 회사는 본사에 대금을 지급하면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았다. 현행법상 외국 법인에 일반 ‘상품 구입 대가’를 지급할 땐 과세할 수 없지만, ‘노하우 또는 기술 사용료’를 지급할 땐 국내 법인이 법인세를 원천징수해 납부할 의무가 있다.국세청은 세무조사를 거쳐 2016년 7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에릭슨코리아가 본사에 지급한 자금을 상품 대금이 아닌 ‘노하우 및 기술 사용료’로 판단, 법인세 148억여 원을 부과했다. 에릭슨코리아 측은 “기술 도입이 아닌 단순 상품 수입에 불과하다”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재판부는 과세 당국 손을 들어줬다.재판부는 “통신장비는 개발·공급에 막대한 비용과 기술력이 소요되고 진입 장벽이 높아 소수 업체가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며 “에릭슨코리아가 공급받은 소프트웨어 역시 장기간 축적된 기술과 경험의 결과물이므로 단순 상품 수입이 아닌 기술 사용 대가에 해당해 과세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신탁사가 분양계약상 책임 범위 제한 특약을 수분양자에게 설명하지 않았다면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입주 지연 등에 따른 계약 해제 및 위약금 반환 책임도 신탁사가 져야 한다는 취지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수분양자 A씨가 K신탁사를 상대로 낸 매매대금반환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A씨는 2022년 3월 서울 금천구 지식산업센터 상가의 분양권을 매수했다. 당초 같은 해 7월로 예정됐던 입주가 3개월 이상 지연되자, A씨는 11월 계약 해제와 함께 분양대금 10% 상당의 위약금 지급을 청구했다.건물 시행사와 관리형 토지신탁 계약을 맺고 분양계약을 직접 맡은 매도인 K신탁사는 위약금 지급을 거부했다. "분양해약금 반환 등 매도인으로서 발생하는 일체의 의무는 위탁자(시행사)가 부담한다"는 분양계약상 책임한정특약을 내세웠다. 이에 A씨가 낸 소송에서 1·2심에 이어 이어 대법원은 K신탁사의 주장을 배척하고 A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해당 책임한정특약이 약관법상 사업자의 설명 의무 대상인 '중요한 내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신탁사의 채무 이행 책임을 제한하는 조항은 수분양자의 계약 체결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재판부는"해당 특약이 신탁업계에서 통용된다 하더라도, 관리형 토지신탁 등에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별도 설명 없이 특약 존재와 내용을 미리 예상하기 어렵다"며 "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제한 특약은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검찰이 기업공개(IPO) 전 투자자들을 속여 막대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구속영장을 반려했다. 대형 경제범죄 수사권을 둘러싼 검찰과 경찰의 주도권 다툼이 정면충돌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경찰이 신청한 방 의장 구속영장을 기각하고 보완수사를 요구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현 단계에서 구속 필요성과 사유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반려 배경을 설명했다.방 의장은 2019년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주식 상장 계획이 없다고 속여 자신과 관계된 사모펀드(PEF)에 지분을 매각하게 유도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사모펀드와 맺은 비공개 이면 계약을 통해 상장 후 매각 차익의 30%인 약 1900억 원을 챙기는 등 총 2600억 원 규모의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게 경찰 수사 결과다.검찰이 대형 경제사범 사건에서 경찰의 영장 신청을 반려한 것은 이례적이다. 법조계에선 경찰의 영장 신청 공개 방식을 두고 검찰이 우회적으로 불만을 표시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21일 영장 청구권자인&
‘변호사 4만 명’과 ‘오탈자(변호사시험 5회 탈락자) 2000명’ 시대가 동시에 열렸다. 공급 과잉을 우려하는 ‘서초동 변호사’들과 높아지는 합격 문턱 앞에 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 양쪽 모두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24일 대한변호사협회에 따르면 현재 등록 변호사 3만8234명에 전날 확정된 제15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1714명을 더하면 총 3만9948명으로 4만 명에 육박한다. 이번 합격률은 50.95%로 역대 세 번째로 낮았다. 졸업 후 5년 안에 변호사시험을 통과하지 못해 응시 자격마저 잃은 로스쿨 출신은 지난해 기준 누적 1918명으로, 올해 시험 결과 2000명을 넘긴 것으로 추산된다.이를 바라보는 법조계 시선은 극명하게 엇갈린다. 변협은 “연간 1500명 이하로 합격자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로스쿨 졸업자에게 사실상 변호사 자격을 부여하는 자격시험화가 시급하다”고 맞선다. ‘너무 많다’와 ‘너무 적다’가 맞부딪치는 이 공방은 로스쿨 도입 때부터 17년째 되풀이되고 있다.로스쿨 제도 설계에 관여한 전직 법무부 관료는 “변호사 4만 명이면 법조 기득권을 깨겠다는 당초 도입 취지는 달성했다고 본다”며 “제도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법조인 선발 방식 바꿔야 하나지난해 변호사시험에 다섯 번째로 낙방한 지방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A씨는 한 로펌에서 월 300만원을 받으며 사무직으로 일한다. 로스쿨을 졸업하고도 5년 안에 변호사시험을 통과하지 못해 응시 자격마저 잃은, 이른바 ‘오탈자’ 신세가 된 것이다. 사무직이지만 기초 서면 작성까지 맡는다. 보통 신
서울 명문대 로스쿨을 졸업한 개업 변호사 A씨는 요즘 매일 집 근처 스타벅스로 ‘출근’한다. 서울 서초동에 사무실을 차리기에는 월 수백만원에 달하는 임차료를 감당할 수 없어서다. 강남권 공유 오피스에 월 3만원을 내고 주소지만 빌리는 이른바 ‘사물함 변호사’를 택한 그는 사건 수임이 끊긴 채 매달 100만원씩 생기는 적자를 마이너스 통장으로 버텨내고 있다.이 같은 위기의식이 마침내 집단행동으로 폭발했다.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은 지난 23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정문 앞에서 변협 회원들과 ‘제2차 변호사 배출 수 감축을 위한 집회’를 열었다. 이날 15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6일 1차 집회에 이어 다시 거리로 나선 것이다.‘문과 최고 전문직’의 위상은 이미 빛이 바랬다는 평가가 나온다. 로스쿨 도입 당시인 2009년 약 1만 명이던 변호사 수는 2026년 4월 기준 3만8234명으로 급증했다. 반면 법률서비스의 주된 수요층인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감소 국면에 접어든 데다 2040년대까지 감소세가 빨라질 전망이다.생태계 붕괴의 근저에는 ‘3중 양극화’ 구조가 자리한다. 대형 로펌이 기업·고액 자산가 사건을 독식하고, 대형 네트워크 로펌은 포털 검색광고에 클릭당 5만~10만원을 쏟아부으며 일반 송무 시장을 잠식한다. 남은 틈새마저 가사·상속, 스타트업, 부동산 등 부티크 로펌과 유튜브 팬덤을 구축한 인플루언서 변호사들이 차지한다.서초동의 한 개업 변호사는 “번듯한 회의실이 없어서 카페를 전전하며 상담하다 보니 의뢰인의 신뢰를 얻지 못한다”며 “외형적인 신뢰 부족이 의뢰인의 발길을 돌리게 하고, 이는 다시
‘변호사 4만 명’과 ‘오탈자(변호사시험 5회 탈락자) 2000명’ 시대가 동시에 열렸다. 공급 과잉을 우려하는 ‘서초동 변호사’들과 높아지는 합격 문턱 앞에 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 양쪽 모두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24일 대한변호사협회에 따르면 현재 등록 변호사 3만8234명에 전날 확정된 제15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1714명을 더하면 총 3만9948명으로 4만 명에 육박한다. 이번 합격률은 50.95%로 역대 세 번째로 낮았다. 졸업 후 5년 안에 변호사시험을 통과하지 못해 응시 자격마저 잃은 로스쿨 출신은 지난해 기준 누적 1918명으로, 올해 시험 결과 2000명을 넘긴 것으로 추산된다.이를 바라보는 법조계 시선은 극명하게 엇갈린다. 변협은 “연간 1500명 이하로 합격자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로스쿨 졸업자에게 사실상 변호사 자격을 부여하는 자격시험화가 시급하다”고 맞선다. ‘너무 많다’와 ‘너무 적다’가 맞부딪치는 이 공방은 로스쿨 도입 때부터 17년째 되풀이되고 있다.로스쿨 제도 설계에 관여한 전직 법무부 관료는 “변호사 4만 명이면 법조 기득권을 깨겠다는 당초 도입 취지는 달성했다고 본다”며 “제도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정희원/이인혁 기자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비상계엄 가담 및 2차 시도 의혹’과 관련해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이날 오전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 등 합참 관계자 4명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가 적시됐다.특검팀은 합참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후 병력 운용에 관여하고, 국회 해제 결의안 가결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2차 계엄’을 준비했는지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최근 특검팀은 전·현직 합참 관계자 조사 과정에서 “국회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 후 합참에 추가 병력 투입 요청이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국회 결의로 계엄의 법적 효력이 사라진 직후에도 윤 전 대통령이 군에 추가 병력 투입을 지시하는 등 재차 계엄을 준비했는지여부가 핵심 수사 대상이다.윤 전 대통령은 국회 결의안 통과 직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등과 합참 전투통제실 내 결심지원실에 모여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파악됐다.앞서 사건을 수사한 내란특검팀은 김 전 의장을 비롯한 합참 관계자들을 불기소 처분했다. 당시 특검팀은 계엄 관여 정황을 충분히 포착하지 못했다는 판단을 내렸다. 하지만 지난 2월 출범한 종합특검팀은 이를 ‘1호 인지 사건’으로 지정, 김 전 의장 등 전직 합참 간부들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입건하며 강제수사에 나섰다.특검팀은 이날 확보한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김 전 의장 등 관련 피의자들을 소환해 2차 계엄 준비 실체와 윤 전 대통령의 구
고금리 불법사금융 범죄 피해자도 국가가 몰수·추징한 범죄수익을 직접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그동안 검찰이 수백억 원대 불법 대부업 자산을 동결하고도 법적 근거가 없어 피해자에게 단 한 푼도 돌려주지 못했던 제도적 맹점이 해소된 것이다.▶관련기사 2025년 5월 12일자 A29면 참조법무부는 23일 불법사금융 범죄를 피해자 환부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부패재산몰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기존 부패재산몰수법은 피해자 환부 대상을 범죄단체조직, 유사수신, 다단계, 보이스피싱 사기 및 횡령·배임 등으로 엄격히 제한했다. 이 때문에 서민 피해가 극심한 불법사금융 범죄는 수사기관이 범죄수익을 환수하더라도 피해자 구제로 이어지지 않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실제 검찰이 대형 금융사기 수사 기법을 활용해 대부업법 위반 사건에서 자산을 동결(보전 결정)한 금액은 2020년 9억 871만 원에서 2025년 662억 6700여만 원으로 5년 만에 70배가량 급증했다. 하지만 법적 근거 부재로 동결된 660억 원대 자산 중 피해자에게 돌아간 금액은 ‘0원’에 불과했다.이번 개정안은 이 같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부패재산몰수법상 전제 범죄에 ‘대부업법 위반죄’를 추가했다. 대부업자가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해 수수한 이자나 미등록 불법사금융업자가 챙긴 불법 이자 등이 대상이다. 불법 추심과 보복 우려 등으로 피해자가 직접 반환 청구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국가가 선제적으로 범죄 수익을 몰수·추징한 뒤 피해자에게 바로 환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정성호 법무부 장관
3대 특검(내란·김건희·해병대원)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비상계엄 관여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을 전격 압수수색했다.특검팀은 23일 피의자 심 전 총장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 입증을 위해 대검찰청에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심 전 총장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인 2024년 12월 3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지시로 계엄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을 검토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장관은 국무회의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합수부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했고, 심 전 총장과 당일 심야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3차례 통화했다. 특검팀은 이 과정에서 검사 파견에 대한 구체적 논의나 지시가 오갔는지 들여다보고 있다.윤석열 전 대통령 석방 지휘 관련 '즉시항고 포기 의혹'도 주요 수사 대상이다. 심 전 총장은 지난해 3월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하자, 즉시항고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수사팀 의견을 반려했다. 대검 부장 회의 등을 거쳐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석방을 지휘한 과정 전반에 직권남용 소지가 있었는지가 쟁점이다.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9월 심 전 총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했으나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경찰에 이첩했다. 특검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심 전 총장을 소환해 박 전 장관과의 조율 내용과 석방 지휘 경위 등을 추궁할 방침이다.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종합특검, 대검 압수수색… 심우정 '계엄관여·尹석방' 혐의 [특검 브리핑]](https://img.hankyung.com/photo/202604/01.44047999.3.jpg)
국내 전분당 시장을 과점해온 업체들이 약 8년간 가격을 짬짜미한 10조원 규모의 대규모 담합이 적발됐다. 검찰이 신속하게 서민경제에 피해를 준 민생침해 범죄 적발에 나서며 압수수색 착수 두달 만에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전분당 및 부산물 가격 담합 사건을 수사한 결과, 국내 최대 규모 전분당 업체인 대상, 사조CPK, CJ제일제당 대표이사 등 임직원 총 25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중 1위 업체인 대상 고위 임원 1명은 구속 기소됐고, 나머지 24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검찰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17년 7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전분당과 부산물 가격의 인상 시기와 폭을 사전에 합의하는 방식으로 담합을 벌였다. 특히 가격 인상 사실을 숨기기 위해 각 업체별로 거래처에 제시하는 가격과 공문 발송 시점을 달리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다.담합은 세 갈래로 이뤄졌다. 전분당 전체 가격을 조정하는 ‘기본 담합’(약 7조2980억원), 서울우유·농심·오비맥주 등 대형 수요처를 대상으로 한 ‘입찰 담합’(약 1조160억원), 그리고 ‘부산물 가격 담합’(약 1조8380억원)이다. 검찰은 전분당 업계 전반에 걸쳐 담합이 관행처럼 이어졌다고 판단했다.이 과정에서 가격 상승은 소비자 부담으로 직결됐다. 담합 기간 동안 전분 가격은 최대 73.4%, 과당류 가격은 최대 63.8%까지 상승했다. 또 2020년부터 2025년까지 물엿 소비자물가지수는 39.05% 올라, 같은 기간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16.61%)을 크게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담합을 주도한 업체들의 매출이 크게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사건 이첩 및 보완 수사를 두고 ‘핑퐁’을 벌이다 감사원 고위 간부의 13억원대 뇌물수수 혐의를 입증하지 못하고 사건을 덮었다. 오는 10월 중대범죄수사청 출범과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수사기관 간 권한 충돌로 인한 범죄 대응 공백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5부(부장검사 정재신)는 22일 브리핑을 통해 감사원 부이사관(3급)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피감기관 발주 공사를 수주한 건설업체 다섯 곳을 압박해 자신이 차명 운영하는 전기공사업체에 15억8000만원 상당의 하도급을 주도록 강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중 증거가 확보된 2억9000만원(3건)만 재판에 넘기고, 나머지 12억9000만원(16건)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검찰은 브리핑에서 보완 수사의 법령상 사각지대로 거액의 뇌물 혐의가 무혐의 처분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2021년 감사원 의뢰로 수사에 나선 공수처는 A씨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2023년 11월 법원은 “공사 개입 증거가 불충분하고 뇌물 액수 산정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등의 사유로 기각했다. 이후 공수처는 법원이 명확하게 지적한 사안의 보완 수사를 하지 않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직접 보완 수사를 하기 위해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법령상 근거가 없다”며 기각했다. 검찰의 보완·자체 수사 역량이 모두 차단된 상태에서 2년4개월이 흘렀고, 일부 혐의 공소시효가 임박하자 검찰은 제한된 증거만으로 종국 처분을 내렸다.검찰 관계자는 “검사에게 보완수사 요구권이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장남 회사를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는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에서는 계열사 간 거래가 '정상 거래'인지 아니면 '의도적 일감 몰아주기'인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 회장과 홍성원 전 대표 등에 대한 1차 공판을 열고 본격 심리에 착수했다.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에 대한 대리는 김앤장이, 홍성원 전 삼표산업 대표에 대한 대리는 법무법인 율촌이 각각 맡는다.정 회장은 홍 전 대표와 공모해 장남인 정대현 삼표그룹 수석 부회장이 최대 주주인 에스피네이처에 약 74억원을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에스피네이처는 레미콘 제조에 사용되는 '분체'를 공급하는 업체다.검찰에 따르면 삼표산업은 2016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이 회사를 통해 비계열사보다 4％ 비싼 가격으로 분체를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거래를 통해 에스피네이처는 약 67억~74억원의 이익을 얻은 반면, 삼표산업은 그만큼 손해를 입었다.검찰은 이번 사건을 단순한 내부거래가 아니라 경영권 승계를 위한 구조적 작업으로 규정했다. 장남 회사의 기업가치를 키운 뒤 유상증자와 합병을 통해 그룹 내 지분 구조를 바꾸고, 결과적으로 총수 일가 간 지분 격차를 크게 줄였다는 것이다.검찰은 "피고인 정도원은 장남이 최대주주인 에스피네이처를 상장시켜 승계 작업을 완수하기 위해, 삼표산업이 오로지 해당 회사로부터 분체를 구입하도록 했다"며 “비계열사보다 약 4% 높은 가격으로 구매하도록 하고, 시장 단가 대비 고가 구
!["장남 회사 키워주려 부당거래?"…삼표 회장 첫 공판 공방 [CEO와 법정]](https://img.hankyung.com/photo/202604/01.44037229.3.jpg)
“기업 고객은 이제 단순한 법률 자문을 넘어 각종 경영 리스크를 타개할 솔루션을 원합니다. 로펌 체질을 종합 컨설팅 펌으로 전환해 올해 매출 5000억원 시대를 열겠습니다.”김상곤 법무법인 광장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23기)는 22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광장은 2024년 2위권 로펌 중 처음으로 4000억원대 진입에 성공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4309억원을 기록하며 성장세를 이어갔다. 올해는 15% 안팎 성장해 국내 대형 법무법인(김앤장 제외) 최초로 5000억원 고지를 밟겠다는 목표다.김 대표변호사는 ‘5000억 달성’이 막연한 목표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미 수주해 놓은 굵직한 프로젝트들이 올해 속속 실현되고 있는 데다, 정부의 규제 강화 기조가 로펌의 추가 성장을 이끌 것이란 분석이다. 그는 “검찰과 공정거래위원회의 고강도 담합 조사, 노란봉투법 등 노동 제도의 급격한 변화, 개인정보 유출 리스크 확대로 기업들의 규제 대응 수요가 쏟아지고 있다”며 “상법 개정과 주주 행동주의 활성화로 경영권 분쟁 관련 자문 수요도 하반기부터 본격 증가할 것”이라고 했다.목표 달성의 핵심 동력은 송무·자문의 칸막이를 허문 광장 특유의 ‘원팀’ 체제를 기반으로 한 컨설팅 펌 전환이다. 그는 “단순 변호사 영입보다는 공정거래·노동·금융·개인정보 등 규제 당국 출신 전문위원과 고문을 확충해 전방위 기업 규제 리스크에 통합 대응하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핵심”이라고 했다. 실제로 작년에는 파트너 수가 오히려 줄어드는 상황에서도 사상 최대 실적을 냈고, 그 결과 파트너 전체 보너스 규모가 전년 대비 10% 이상
“올해도 ‘공격적 영입’을 계속 진행할 계획입니다. 특히 상법 개정 관련 자문, 인수합병(M&A), 개인정보보호, 공정거래 등 분야에 적극 투자하려 합니다.”이명수 화우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29기)는 22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기업 리스크가 복합화되면서 전문 인력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올해도 인재 영입 등을 바탕으로 법률 서비스 경쟁력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역대 최다 수준인 80여명(신입 제외)의 인재를 영입한 화우가 올해도 대규모 전문가 확충을 예고한 것이다.◇3년 연속 두 자릿수 매출 성장‘금융·송무 명가’로 잘 알려진 화우는 지난해 M&A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냈다. 마켓인사이트 리그테이블 기준 M&A 분야 법률 자문 순위가 작년 6위에서 올해 1분기 4위로 뛰어올랐다. 지난해 업계 대표 ‘딜메이커’인 윤희웅 변호사(사법연수원 21기)를 대표변호사 겸 미래전략기획단장으로 영입한 데 이어 이진국(30기)·윤소연(변호사시험 1회)·김영주(35기) 변호사, 류명현·임석진 선임 외국변호사 등을 잇달아 합류시킨 결과다.올해 1월에는 9000억원대 규모인 네이버의 스페인 중고거래 플랫폼 왈라팝 인수 건을 종결했다. 이외에도 KT&G의 글로벌 니코틴 파우치 기업 ASF 지분 인수, 신세계푸드의 급식사업부문 매각, 네이버파이낸셜의 두나무 인수, 교보생명의 SBI저축은행 인수 등 굵직한 딜을 잇달아 수행했다.이 대표변호사는 “중동 전쟁과 환율 상승 등 여러 불확실성이 있지만 올해는 인공지능(AI) 확산을 기반으로 산업 재편이 본격화할 시기”라며 “인재 영입을 통해 M&a
기업의 조세·관세 리스크가 단순 세액 추징을 넘어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 세무조사나 회계감리 과정에서 적발된 위법 행위가 곧바로 검찰 수사로 직결되는 추세다.법무법인 화우는 이러한 규제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조세형사PG(프랙티스그룹)’를 전면에 내세웠다. 초기 진단부터 검찰 수사, 형사재판까지 전 과정을 방어하는 통합 체계를 구축했다.조직 운영의 핵심은 부서·법인 간 장벽을 없앤 유기적 협업이다. 대형 로펌의 고질적 문제인 부서 간 ‘핑퐁식’ 사건 이관을 배제했다. 국세청 비정기조사나 세관 특별심사 개시 즉시 법무법인뿐만 아니라 세무법인, 관세법인 소속 조세·형사·관세 전문가 20여 명이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며 원팀으로 움직인다. 조세 포탈 혐의가 형사 공판으로 직결되는 사건 특성을 고려해, 조사 초기부터 형사 리스크를 점검하고 방어 논리를 구축한다.전관 중심의 핵심 인력 배치도 눈에 띈다. 형사 부문은 대전고검장 출신 조성욱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7기)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장 출신 이선봉 형사그룹 총괄변호사(27기)가 이끈다. 조세 부문은 제20대 국세청장 출신 김덕중 고문, 대법원 조세조 재판연구관 출신 박정수(27기)·이진석(30기)·유성욱(35기) 변호사, 전완규 조세그룹장(31기)이 포진해 법리적 전문성을 더했다.세무·관세 대응은 실무 베테랑들이 전담한다. 기업과 개인의 특별 세무조사를 전담하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조세범칙조사 총괄팀장 출신의 정충우 대표세무사, 상속·증여 전문가 이건도 부대표세무사, 관세청 조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 임원 책무구조도 도입, 2028년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상호이행평가 등 금융규제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사후 제재 수위가 대폭 높아지며 금융사 내부통제와 자금세탁방지(AML) 리스크 사전 차단이 기업 생존의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법무법인 화우는 이에 대응해 ‘AML·내부통제 솔루션센터’를 공식 출범시켰다. 기존 컨설팅 시장의 한계였던 실무와 법률의 단절을 극복했다. 그동안 AML은 주로 회계법인의 컨설팅 영역으로 여겨졌다. 화우는 테러자금금지법, 특금법 등 복잡한 규제 해석이 필수적인 점에 착안, 컨설팅에 로펌의 법률 해석 및 제재 방어 역량을 결합했다. 사전 진단부터 개선안 도출, 당국 검사 대응까지 책임지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센터는 금융당국 출신, 글로벌 회계법인 컨설턴트, 금융규제 전문 변호사로 진용을 꾸렸다.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금융산업(FSI) 컨설팅 부문에서 다년간 AML 및 내부통제 체계 설계를 이끈 정민강 수석전문위원이 센터장을 맡았다. 여기에 무역거래·테러자금조달방지 자문 경험을 갖춘 박형진 수석컨설턴트, 금융 데이터 분석에 능한 박지수 수석컨설턴트, 하여명 책임컨설턴트, 장이경 컨설턴트가 합류해 업무 프로세스 개선과 시스템 검증을 고도화한다.법률 자문 및 감독당국 대응은 금융당국 출신 전문가와 규제 전문 변호사들이 빈틈없이 뒷받침한다. 금융감독원 자금세탁방지실장을 지낸 박상현 고문을 필두로, AML 규제 해석 및 제재 대응에 정통한 이보현(사법연수원 36기)·송경옥(39기)·주민석(변호사시험 1회)·이상빈(변시 3회)·정
“일회성 사건 처리를 넘어 대한민국 중소·중견기업과 개인의 모든 생애주기 리스크를 책임지는 명실상부한 종합 로펌으로 자리매김하겠습니다.”강경훈 법무법인 와이케이(YK)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40기)는 22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변호사가 의뢰인의 얽힌 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해 신뢰를 쌓으면 지인 사건까지 맡기는 단골 고객이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YK는 지난해 매출 1694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약 9.5% 성장했다. 올해 목표는 매출 2000억원 돌파다. 올해는 외형 성장 못지않게 ‘내실 다지기’에 중점을 두겠다는 방침이다.기존 강점인 B2C 시장 전략도 대폭 수정했다. 핵심 지표를 단순 수임 건수가 아닌 ‘고객 재방문율’로 바꿨다. 막대한 마케팅 비용을 쏟아붓는 대신 기존 고객의 만족도를 높여 파생 매출을 창출하는 선순환 구조로 체질을 개선하겠다는 전략이다. 고객 재방문을 유도하고 성공적인 결과를 낸 변호사에게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지급하도록 내부 보상 체계도 개편했다. 강 대표는 “올해 들어 재방문 고객이 전년 대비 30%가량 급증했다”고 설명했다.고객 소통을 위한 자체 앱 출시도 준비 중이다. 사건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해 의뢰인 관리를 시스템화하겠다는 구상으로, YK가 최근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프랜차이즈 공동소송에서도 강력한 무기가 될 전망이다. YK는 한국피자헛 차액가맹금 소송에서 215억원 반환 확정판결을 끌어낸 데 이어 현재 17건의 유사 소송을 수행 중이다. 강 대표는 “자체 앱은 집단소송법 도입 등 사법 환경 변화 속에서 다수당사자 소송을 조율하고 방대한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 핵심 역할
“단순한 몸집 불리기가 아닌 정도(正道)를 걷는 질적 성장으로 승부하겠습니다.”이동훈 법무법인 바른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23기)는 22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올해 1200억원대 매출을 달성해 10대 로펌의 지위를 굳건히 하고, 1500억원대 진입을 위한 초석을 다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바른은 지난해 1076억원의 매출을 올리며 3년 연속 1000억원대 실적을 냈다.양적 성장이 한계에 달한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지만 이 대표변호사의 시각은 달랐다. 그는 “로펌 업계에서 연 10% 성장은 엄청난 에너지가 투입돼야 하는 고도성장”이라며 “꾸준한 성장을 통해 ‘10대 로펌’의 규모와 지위를 확고히 지켜낼 것”이라고 강조했다.도약을 위한 새 무기는 국제분쟁(중재)과 지식재산권(IP) 분야다. 전통적인 ‘송무 명가’의 초격차를 유지하면서도, 부가가치가 높은 자문 영역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대표변호사는 “기업의 해외 진출과 기술 경쟁이 심화하면서 국제중재와 영업비밀·상표권 등 IP 분쟁 수요가 늘고 있다”며 “외국변호사 등 핵심 인재를 영입하고 특허법인과의 전략적 제휴를 추진하는 등 외연을 넓히고 있다”고 설명했다.인재 영입에도 적극 나선다. 현재 외국변호사를 포함해 300여 명 규모인 바른은 매년 10명 내외의 파트너급 베테랑 변호사를 수혈하고 있다. 그는 “디지털 자산·인공지능(AI)·재생에너지 등 규제 입법 동향이 빠르게 변하는 혁신 산업 분야를 전담할 전문가 영입에 특히 공을 들이고 있다”고 밝혔다.AI 도입에도 속도를 낸다. 클라우드 기반 전용 가상사설망(VPC)을 구축해 데이터
마약 피의자를 석방하는 대가로 억대 뇌물을 받은 전직 특별사법경찰 수사팀장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혁)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으로 전 관세청 서울세관 소속 수사팀장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9월 코카인 밀수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뒤 불구속 수사를 대가로 5000만원을 받고 석방하는 등 지난해까지 마약·관세 사범 5명으로부터 1억4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피의자 가족에게 “돈을 주면 사건을 아예 종료해버리겠다”며 노골적으로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정희원 기자
성남 백현동 개발 비리 수사 무마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은 고검장 출신 임정혁 변호사에게 무죄가 확정됐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임 변호사는 2023년 6월 백현동 민간 개발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수사 관련 공무원 교제·청탁 명목으로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임 변호사가 검찰 고위직에 청탁해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며 10억 원을 요구, 이 중 1억 원을 착수금으로 챙겼다고 판단했다.1심은 브로커 이모 전 KH부동디벨롭먼트 회장의 진술을 근거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다. 당시 이 전 회장은 “임 변호사가 대검 총장에게 말해 사건을 덮어줄 수 있다고 했다”고 진술했다.그러나 2심은 이 전 회장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이 자신의 재판에서 유리한 처우를 받기 위해 수사 기관의 방향에 부합하는 허위 진술을 했을 개연성이 크다고 봤다. 재판부는 또 "임 변호사의 전관 경력과 정 회장이 다른 변호사들에게 지출한 선임료 규모를 고려할 때, 수수액이 정상적인 변론 대가를 벗어난 고액이라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보고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백현동 사업 특혜 의혹에서 파생된 이번 사건에서 브로커 이 전 회장은 지난해 징역 3년이 확정됐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총경 출신 곽정기 변호사는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상고심을 진행 중이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시절 불거진 1조원대 펀드 사기 사건 옵티머스 사태에 연루됐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각하 처분을 내렸다. 보수 성향 시민단체가 고발장을 제출한 지 5년6개월 만이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진용)는 이달 초 이 대통령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고발 사건을 각하 처분했다. 각하는 피의자가 사망했거나 고소 내용이 부실해 수사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을 때 내리는 결론이다.사건은 2020년 검찰이 옵티머스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펀드 하자 치유 관련’ 문건이 발단이 됐다. 문건에는 옵티머스 고문이던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당시 경기지사이던 이 대통령을 만나 광주시 봉현물류단지 사업의 패스트트랙 진행을 확인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근거로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같은 해 10월 이 대통령을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이 대통령은 당시 국정감사 등에서 “채 전 총장을 만난 것은 맞지만 물류단지 관련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없고 별도 패스트트랙도 없었다”며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검찰은 2021년 8월 채 전 총장에 대해서도 피의자 입건 없이 수사를 종결했다. 주범인 김재현 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는 2022년 대법원에서 징역 40년이 확정됐다.반부패수사3부는 지난 14일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해 뇌물 혐의로 고발된 조재연 전 대법관도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조 전 대법관은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 씨와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에서 ‘그분’으로 지목된 인물로, “김씨를 알지도 못하고 만난 기억도 없다”며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잔여 의혹을 수사 중인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통일교 수사 무마’ 의혹 규명을 위해 경찰 대상 강제수사에 착수했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과 강원경찰청, 춘천경찰서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통일교 해외 원정도박 사건 첩보 및 수사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통일교 수사 무마 의혹은 경찰이 통일교 간부진의 해외 원정 도박 첩보를 입수하고도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이를 정치권에 유출해 사건을 종결시켰다는 내용이 골자다. 춘천경찰서는 2022년 6월 한학자 총재 등 통일교 간부진이 2008~2011년 미국 라스베이거스 카지노에서 약 600억 원 상당의 도박을 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수사 과정에서 해당 첩보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등 정치권에 유입되며 수사가 중단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녹음 파일에는 "경찰의 인지수사를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이 알려줬다", "압수수색에 대비하라"는 등의 발언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해 7월 권 의원과 한 총재 등을 기소했으나, 경찰 내부 정보 유출자 등 관련자 수사는 마무리하지 못했다. 종합특검팀은 압수물 분석을 통해 경찰 내부 유출 경로를 파악하는 한편 권 의원 외 추가 정치권 인사의 연루 가능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통일교 원정 도박 의혹' 누가 덮었나…종합특검, 경찰청 압수수색 [특검 브리핑]](https://img.hankyung.com/photo/202604/01.43906122.3.jpg)
“정원 9명인 방에서 18명이 칼잠을 잡니다. 예민해져 매일 싸움이 터지고, 교화는커녕 현장 교도관이 먼저 무너질 판입니다.”지난 15일 경기 안양교도소에서 만난 한 교도관은 포화 상태인 수용거실을 가리키며 이같이 토로했다. 1963년 문을 연 안양교도소의 정원은 1700명, 현원은 2284명으로 수용률이 134.4%에 달한다. 과밀 수용이 낳은 극도의 스트레스가 수용자 간 폭력을 부추기고, 교도관들을 ‘사고 뒷수습’에 매몰시켜 교화 기능을 갉아먹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폭력에 무방비 노출된 교도관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출입기자단과 함께 안양교도소를 찾아 수용자 관리 실태를 직접 확인했다. 7.4평(24.61㎡)의 수용거실에는 성인 남성 18명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다. 1인당 0.4평에 불과한 공간에서 다리를 겹치고 둥글게 모여 자야 하는 구조다. 문제를 일으킨 수용자를 격리하는 ‘징계·조사 독방’은 상황이 더 심각하다. 본래 1인용인 1.2평(4.3㎡) 공간에 남성 2명이 수용돼 두 발을 제대로 뻗기 어렵고, 방 안 화장실에서 나오는 악취가 진동한다.과밀 수용의 피해는 수용자에게 그치지 않는다. 현장 교도관들도 직격탄을 맞고 있다. 교화 업무는 뒷전으로 밀리고 폭행, 소란 등 교정사고 대응에 내몰리고 있다. 수용률 132%를 기록한 지난해 전국 교정시설에서 문제를 일으켜 조사받은 수용자는 2870명으로, 정원 1700명을 유지하던 2022년 대비 56.8% 급증했다. 수용자 간 갈등으로 인한 입실 거부 인원은 612명으로 두 배로 늘었고, 소란과 폭행은 각각 세 배, 두 배 폭증했다.이는 교도관의 심각한 직무 스트레스와 트라우마로 이어지고 있다. 법무부가 지난해 2월 발표한 ‘2024년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사진)이 17일 대장동 수사 검사의 극단적 선택 시도와 관련해 “참담한 마음”이라고 하며 국정조사가 재판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구 직무대행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선 검사와 수사관들이 국정조사 증인으로 소환돼 충분한 진술 기회를 얻지 못한 채 모욕적인 말을 듣거나 인신공격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구 직무대행은 “국정조사 과정에서 사건 관계인들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적법 절차에 따른 법원 판단이 공격받고 있다”며 “어떠한 국정조사도 재판에 영향을 주려 한다는 평가를 받아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국정조사에서는 당시 평검사나 수사관들의 증인 채택을 철회해 달라”며 “반드시 소환이 필요한 경우에도 재판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신중하고 절제된 방식으로 진행해달라”고 호소했다.‘대장동 2기 수사팀’에서 남욱 씨 등을 수사한 이주용 검사(38기)는 지난 10일 국정조사 증인 출석 통보를 받은 당일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응급실로 이송된 뒤 입원 치료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구 대행이 검찰 사안과 관련해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힌 것은 지난해 11월 14일 직무대행으로 임명된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이 검사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이후 지휘부를 향한 불만이 팽배하자 5개월 만에 침묵을 깨고 공식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정희원 기자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사법연수원 29기)이 17일 국회에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국정조사’(국조특위)의 공정한 진행과 일선 검사·수사관 증인 채택 최소화를 촉구했다. 대장동 사건 수사 검사의 극단적 선택 시도에 검찰 내부 여론이 들끓자 이례적으로 침묵을 깨고 직접 입장 표명에 나선 것이다."답변 기회 없이 모욕·인신공격 당해"구 대행은 이날 오후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다수의 일선 검사와 수사관들이 증인으로 소환돼 충분한 진술 기회를 얻지 못한 채 모욕적인 말을 듣거나 인신공격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와 각 검찰청의 기관장들은 국정조사에 충실히 임하겠으니, 향후 국정조사에서는 당시 평검사나 수사관들에 대한 증인 채택은 철회해 달라"며 "반드시 소환이 필요한 경우에도 재판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신중하고 절제된 방식으로 진행해달라"고 호소했다.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이주용 검사(38기)에 대해서는 “참담한 심정”이라며 “회복과 안녕이 최우선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2022년부터 2023년 초까지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2기 수사팀에서 남욱 씨 등을 조사한 이 검사는 지난 10일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증인 출석 통보를 받은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현재 입원 중이다.이 검사는 주변에 “내가 떳떳함을 밝힐 길은 자살뿐”이라며 국조특위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당시 수사 검사들이 이재명 대통령을 공범으로 엮기 위해 진술을 회유한 당사자로 몰리는 것에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구 대행은 “국정조사 과정에서 사건 관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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