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무인기 침투 의혹·탄핵재판 위증 혐의…尹, 1심만 6건 더 남았다

남은 재판은
외환 의혹은 최대 무기징역 가능
내달부터 김건희 특검 재판 개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가 19일 내려지면서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이 기소한 나머지 사건들도 줄줄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아직 1심 선고가 이뤄지지 않은 사건만 6건에 달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일반이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10차 공판기일을 오는 23일 연다. 윤 전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과 공모해 계엄 선포 여건을 조성하려고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하도록 지시했다는 ‘외환 의혹’ 사건이다. 최대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내란 우두머리 혐의 다음으로 중한 혐의다.

특검팀의 첫 번째 기소 사건인 직권남용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은 지난달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됐다. 계엄 직전 일부 국무위원에게만 소집 통지해 심의권을 침해하고,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폐기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됐다.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 형사20부(부장판사 홍동기)가 맡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1심 사건 가운데 먼저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건 위증 혐의 사건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가 심리 중으로, 26일 2차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돼 있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방조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전 총리의 건의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로 증언했다는 혐의다. 재판부는 다른 사건에서 상당수 증거가 제시된 점을 감안해 별도 증인신문 없이 4월 16일 첫 공판에서 특검의 구형을 듣는 결심공판을 진행할 계획이다.

다음달에는 김건희 특검팀과 순직해병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을 기소한 재판이 잇달아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3월 17일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1차 공판을 진행한다.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공모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는 혐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순직 해병대원 수사 외압 혐의(직권남용 등) 사건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3월 18일 진행한다.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로 도피시킨 혐의(범인도피 등) 사건의 첫 공판을 같은 달 31일 열 예정이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