닻 올린 2차 종합특검…尹 외환·양평 의혹 정조준

권창영 특검 과천서 현판식
17개 수사대상 중복 논란도

‘3대 특검’(내란·김건희·해병대원)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25일 정식 출범했다.

권창영 특별검사(사법연수원 28기)는 이날 경기 과천 특검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 개시를 선언했다. 지난 23일 임명된 권영빈(31기) 김정민(군법무관 15회) 김지미(37기) 진을종(37기) 등 특검보 4명도 자리를 함께했다. 나머지 특검보 1명은 추후 임명된다.

권 특검은 현판식 후 브리핑에서 “3대 특검이 출범한 이후 많은 성과를 거뒀으나 부족한 점이 있다는 국민 뜻을 반영해 2차 종합특검이 출범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제도는 헌법을 수호하고 형사사법제도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헌법의 검(檢)’”이라며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오로지 법률과 증거가 지시하는 방향에 따라 성역 없이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덧붙였다.

2차 종합특검의 수사 대상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외환 의혹, ‘노상원 수첩’ 관련 의혹, 김건희 여사의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등 17개에 달한다. 특검팀의 당면 과제는 수사 대상을 명확히 확정하는 일이다.

3대 특검에서 상당 부분 수사가 진행된 사안인 만큼 ‘중복·무리한 수사’라는 비판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노상원 수첩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 1심에서 신빙성이 부정된 바 있다.

특검팀은 본격적인 수사에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특별수사본부 등 수사기관들을 차례로 방문해 협조를 요청하고 조은석 내란특검, 민중기 김건희특검, 이명현 해병대원특검도 예방할 예정이다. 3대 특검으로부터 수사 기록 등 관련 자료도 넘겨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 규모는 특검보 5명, 파견 검사 15명, 특별수사관 100명, 파견 공무원 130명 등 최대 250명 규모로 꾸려진다. 각 특검보를 팀장으로 4~5개 수사팀이 편성될 예정이나 현재까지 검사 파견 등 인력 구성은 완료되지 않았다.

기본 수사 기간은 90일이며, 30일씩 두 차례 연장이 가능해 준비기간 20일을 포함하면 최장 170일간 수사할 수 있다. 기간 내 수사를 마무리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면 사건을 국수본에 넘겨야 한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