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가는 트럼프 국제법 필요없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겐 국제법이 필요 없다”며 자신의 권한을 제어하는 것은 국제법이 아니라 자신의 도덕성이라고 밝혔다. 규칙 기반 국제질서를 경시하고 ‘힘의 논리’를 밀어붙이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보도된 뉴욕타임스(NYT)와의 인터뷰에서 ‘국제적 사안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하나 있다. 나 자신의 도덕성”이라며 “그것이 나를 멈출 수 있는 유일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제법은 필요 없다”며 “나는 사람들을 해치려는 게 아니다”고 했다.

이 같은 발언은 베네수엘라 공습과 덴마크령 그린란드 병합 시도 등 미국 우선주의와 관련해 각국의 주권을 존중하는 국제법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패권을 공고히 하기 위해 군사, 경제, 정치적 권력 등 어떤 수단이든 동원할 수 있다고 했다”며 “자신의 세계관을 가장 노골적으로 드러낸 발언”이라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방위비를 언급하며 분담금을 덜 내는 유럽을 향해 비판의 날을 세우기도 했다. 그는 “유럽과는 항상 잘 지낼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들(유럽)이 정신 차리길 바란다”며 “나토를 보면 러시아는 우리(미국) 말고는 다른 어떤 나라에도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는 그린란드를 차지하기 위해 현지 주민에게 최대 10만달러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통신은 “그린란드 주민들에게 직접 현금을 지급하겠다는 발상은 미국이 어떻게 섬을 매입하려 하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그린란드 얻기 위해 나토 버릴 수 있단 트럼프
트럼프 "임대·조약 아닌 소유권 원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를 확보하기 위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를 버릴 가능성까지 열었다. 두 가지를 “선택의 문제”라고 밝히면서다. 2차대전 이후 구축된 세계 질서를 뒤흔들 수 있는 발언이다. 군 통수권자로서 자신의 권한을 제어할 수 있는 건 ‘자신의 도덕성’이라며 국제사회 문제에 ‘힘의 논리’를 적용하겠다는 뜻도 숨기지 않았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 점령 문제와 관련해 ‘부동산 투자가’ 같은 시각을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나토 탈퇴 가능성 시사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 NYT 인터뷰에서 ‘그린란드 확보와 나토 유지 중 우선순위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선택의 문제일 수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중심이 되지 않는 대서양 동맹은 기본적으로 필요 없다”고 밝혔다. 그린란드 획득에 방해가 된다면 나토를 버릴 가능성까지 배제하지 않은 것이다. 그린란드를 영유하는 덴마크는 물론 영국, 프랑스 등 유럽 주요국은 미국이 그린란드를 병합하려는 시도는 나토 동맹을 흔드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그린란드를 차지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소유권은 매우 중요하다. 성공을 위해 심리적으로 필요하다고 느끼기 때문”이라며 “임대나 조약으로 할 수 없는 일을 소유권을 통해서는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린란드 주민에게 최대 10만달러”

트럼프 행정부는 그린란드 확보를 위해 현지 주민에게 현금을 주는 방안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로이터통신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이 그린란드의 미국 편입을 설득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주민에게 1인당 ‘1만~10만달러’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인구 약 5만7000명인 그린란드를 직접 매입하지 않고 ‘현금 공세’를 통해 그린란드 주민 사이에서 미국으로의 편입 여론을 조성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그린란드는 1953년 덴마크에 공식 편입됐지만 2009년부터 외교·국방을 제외한 모든 정책 결정에 대해 자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그린란드 지배를 위해 미국이 고려할 수 있는 선택 시나리오를 예상하고 있다. 가장 온건한 방식은 미국과 덴마크가 1951년 체결한 기존 방위협정하에서 미군 주둔 규모를 확대하는 것이다. 하지만 파이낸셜타임스(FT)는 “트럼프 대통령을 달래기 위해 덴마크가 공군 또는 해군 기지를 추가로 건설할 기회를 제안했지만 미국의 반응은 미온적”이라고 전했다.

그린란드가 덴마크에서 독립한 뒤 미국과 자유연합협정(COFA)을 체결하는 방식도 제시된다. COFA는 미국이 태평양 섬나라인 팔라우, 마셜제도, 미크로네시아 등과 맺고 있는 협정으로 미국이 재정 지원을 제공하는 대가로 배타적인 군사적 접근권을 확보하고 제3국의 진입을 거부하는 권리를 갖는다. 가장 극단적 선택은 미국이 군사력을 통해 그린란드를 병합하는 시나리오다. 하지만 정치적 파장이 크다.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는 “미국이 그린란드를 무력으로 장악하면 나토 체제 자체가 사실상 붕괴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대만에 대해 행동할 가능성을 두고선 “대만은 중국의 일부라고 여기고, 무엇을 할지는 그(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가 결정할 일”이라며 “그러나 그가 (침공)하면 매우 기분이 나쁠 것”이라고 말했다. 서반구에서 미국이 패권을 장악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대만 문제에선 중국이 결정할 일이라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