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븐 월트 "트럼프, 동맹에도 약탈적 패권 추구…각국, 美 의존 줄이려 위험 분산할 것"

균형이론의 대가 스티븐 월트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교수)

국방비 증액 강화 요구하면서
관세로 경제 입지 약화시켜

이란 핵협정 약속 뒤집는 등
'신뢰의 붕괴' 가장 큰 문제
韓, 美도 中도 의존해선 안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미국의 지위를 이용해 모든 상대에게서 비대칭적 이익을 얻으려 하는 ‘약탈적 패권’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국제정치학에서 동맹 이론의 대가로 불리는 스티븐 월트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교수(사진)는 지난달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정부의 동맹 정책이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구체적으로 “이전 미 행정부가 대부분 동맹이 잘돼야 미국이 더 나은 위치에 선다고 여긴 것과 달리 트럼프 정부는 언제나 승자와 패자가 있다고 여기며, 모든 관계에서 항상 최대한의 이익을 얻어 ‘승리’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쟁국, 적국과의 거래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것은 당연하지만, 친구에게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아시아에서 미국이 중국의 지배를 막고 ‘역외 균형’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한국 일본 호주 등 동맹의 역할이 핵심적이라고 봤다. 월트 교수는 “한국의 재래식 군사력은 북한보다 우위에 있는 만큼 한반도 방어의 주된 역할은 한국이 맡는 게 합리적”이라고 했다.

또 “미국 정부가 동맹에 국방비 증액 등 역할 강화를 요구하면서도 관세 정책 등으로 동시에 동맹의 경제적 입지를 약화하는 것은 문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국과 일본 등이 당장은 미국 요구에 ‘알겠다’고 하지만, 그 약속을 10년 뒤에도 지키고 있다면 놀라울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물러난 후 미국 외교가 전통적인 방식으로 회귀할지에 대해선 “매우 어렵다”고 진단했다. 월트 교수는 “이란 핵협정, 파리 기후협약 등에서 보듯 정권이 바뀌면 미국의 약속이 뒤집힌다는 것을 전 세계가 목격했다”며 미국에 대한 ‘신뢰 붕괴’를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그는 “미국을 예측 불가능하고 믿을 수 없는 나라로 인식하게 된 각국은 미국 의존도를 줄이는 헤징(위험 분산) 전략을 취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의 핵무장론과 관련해선 “미국의 불확실성이 높아질수록 자체 핵무장의 필요성이 커진다”고 했다. 다만 “경제 제재와 주변국의 반발을 감수해야 하는 만큼 쉬운 길은 아니다”며 현실적인 방식으로 “미국 핵 우산 운용에 한국 목소리를 더 많이 반영하는 ‘핵 기획 그룹(NPG)’ 같은 협의체를 강화하는 방식”을 추천했다.

한국에서 흔히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란 말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 가운데에선 언제나 생존이 걸린 안보가 최우선”이라면서도 “(한국 경제가) 중국에 40%를 의존하는 것도 위험하지만, 변덕스러운 미국에 의존하는 것도 위험하다”고 했다. “어느 한 강대국의 정책 변화에 휘둘리지 않도록 위험을 분산해야 한다”는 것이다.

케임브리지(미국)=이상은 특파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