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중 정상외교, '북핵 논의' 불발 아쉽지만 적정 거리 유지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그제 회담은 사드 사태 이후 소원했던 양국 관계를 6년 만에 전면 복원 궤도에 올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작지 않다. 특히 미·중 갈등이 격화하는 엄중한 국제 정세 속에서 이 대통령의 대중 ‘적정 거리’ 유지는 실용 외교의 한 단면을 보여준 것으로 평가할 만하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시대 흐름과 변화에 발맞춰 시 주석과 함께 한·중 관계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가고 싶다”고 했다.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의 복귀에 강한 의지를 보인 것이다. 하지만 시 주석은 양국 관계의 중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습이나 일본의 대만 문제 개입 등 현안에서 사실상 중국의 전략적 선택을 따를 것을 우리 측에 압박한 셈이다.

한·미 동맹과 한·미·일 협력 구조에 균열을 내려는 의도가 다분해 보이는데, 이 대통령이 이에 직접적인 대응을 하지 않은 것은 바람직하다. 이미 방중 전 인터뷰를 통해 ‘하나의 중국’ 존중 의사를 밝히면서 대만 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배려했다. 또한 시 주석이 과거사를 거론하며 항일 연대에 한국을 끌어들이려 했지만 이 대통령이 양국 간 경제 협력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인 점도 다행이다. 그 덕분에 오는 13일 예정된 한·일 정상회담에서 우리 외교의 운신 폭은 한층 넓어졌다.

물론 회담 결과가 전적으로 만족스러운 것은 아니다. 애초 공동성명은 없을 것이라고 했지만 성명에 담을 정도로 확실한 합의 도출도 없었다. 한한령 해제나 서해 구조물 철거 등 양국 간 핵심 현안도 ‘단계적 추진’이나 ‘건설적 협의’ 수준에 그쳤다. 특히 우리 측의 북핵 역할론 당부에도 불구하고 중국 측 발표에서 ‘한반도’라는 언급 자체가 빠진 점은 아쉽다.

요동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이뤄진 회담인 만큼 첫 숟가락에 배부를 수는 없는 노릇이다. 우리가 미국을 외교·안보의 1순위로 두고 있음을 중국이 인지한 상황에서 과도한 밀착도 대립도 피하며 실리를 챙긴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번 회담의 관전 포인트라고 할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