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부활, 더 심각한 거래 절벽 부를 것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가 4년 만에 부활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한경 보도다. 양도세 중과는 윤석열 정부 때인 2022년 1년간 유예한 뒤 매년 1년씩 연장돼왔다. 양도세 중과가 재개되면 올해 5월 10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는 집을 파는 다주택자는 양도 차익에 대해 최고 82.5%(지방소득세 포함)에 달하는 세금을 내야 한다. 10·15 부동산 대책이 집값은 못 잡고 ‘거래 실종’만 불렀는데 5월부터는 더 심각한 ‘거래 절벽’이 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양도세 중과는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 양도소득에 따라 6~45% 부과하는 기본세율에 2주택자 20%포인트, 3주택 이상 30%포인트의 가산 세율을 더해 과세하는 제도다. 2004년 노무현 정부가 처음 도입했고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부터 유예해 오다 박근혜 정부가 2014년 아예 폐지한 정책이다. 이를 문재인 정부가 2017년 되살렸고 가산 세율도 현재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사실상 진보 정권의 부동산 정책 ‘트레이드마크’인 셈이다. 하지만 투기 수요를 억제해 집값을 안정시키고 다주택자를 압박해 매물을 늘리겠다는 정책 의도는 번번이 빗나갔다. 다주택자가 증여하거나 ‘버티기’에 들어가 오히려 매물이 잠기는 부작용만 불렀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5월 9일 이전에는 일부 매물이 나올 수 있겠지만 그 이후가 문제다.

고강도 규제로 서울에서도 집값 양극화가 가속화하는 와중에 양도세 중과는 이를 더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 외곽 지역 주택부터 처분해 강남 등 ‘똘똘한 한 채’로의 쏠림을 부추길 수 있다는 얘기다.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강화는 전·월세 물량 감소로도 이어질 수 있다. 그 부담은 고스란히 서민의 몫이다. 양도세 중과를 재개하려면 최소한 다주택자가 집을 팔고 실수요자가 이를 살 수 있는 환경부터 만들어줘야 한다. 규제에 규제를 더하는 방식으로는 결코 부동산 문제를 풀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