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신산업 위해 규제 철폐 밀어붙이는 中정부 배워야

한·중 비즈니스 포럼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국내 대기업 총수가 대거 참석한 가운데 어제 중국 베이징에서 열렸다.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을 계기로 6년 만에 열린 이번 포럼은 미·중 패권 경쟁과 공급망 재편이라는 거대한 파도 속에서 양국 경제 관계의 엄중한 현실과 나아갈 방향을 동시에 보여준 자리였다. 한·중 기업들이 인공지능(AI), K팝, 공급망 등과 관련해 32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지난 30여 년간 한·중 경제는 ‘보완적 분업’의 황금기를 누렸다. 중국이 고속 성장하는 동안 우리는 중간재와 부품을 공급하며 막대한 무역흑자를 냈고 이를 기반으로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 도약했다.

하지만 이런 시절도 이제 저물고 있다. 2차전지 원자재 수입 등 대중국 무역구조에 근본적 변화가 나타나며 수교 31년 만인 2023년 대중 무역수지는 처음으로 적자로 돌아섰다. 우리의 10대 주력 산업 중 철강, 2차전지, 자동차·부품 등 절반이 경쟁력에서 이미 중국에 뒤처졌다는 진단(한국경제인협회)까지 나올 정도다. 중국이 한국 제품의 최대 수출 시장에서 우리 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강력한 경쟁자로 돌변한 것이다.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중국에서 판매량과 생산량이 많이 떨어졌지만 겸손한 자세로 생산과 판매를 늘려갈 계획”이라고 한 말은 이런 냉혹한 현실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기업들은 “송나라와 고려 간 외교적 긴장과 갈등이 있던 시기에도 벽란도를 통한 교역은 중단되지 않았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말처럼 중국 기업들과 교류 및 협력을 이어가야 한다. 이를 통해 “좋은 성장의 실마리”(최태원 SK그룹 회장)도 찾아야 할 것이다. 이 대통령은 “AI를 통한 새로운 차원의 협력을 함께해야 한다”며 “소비재, 문화 콘텐츠도 새로운 돌파구가 될 것”이라고 했다.

중국의 역동성과 정책적 강점을 벤치마킹하는 실용적 자세도 필요하다. 특히 중국 정부의 첨단산업 우선 정책과 집중형 연구개발(R&D), 과감한 규제 개혁 등은 반드시 참조해야 할 대목이다. 특히 ‘실패를 용인하는 투자’를 밀어붙이는 중국의 정책 리더십은 관료주의에 갇힌 정책 당국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 정부도 규제 철폐와 세제 혜택으로 기업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 기업 역시 초격차 기술 확보를 통해 스스로 생존 전략을 증명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