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주문한 역세권 임대…"현실성 없다"

입력2025.12.15 17:47 수정2025.12.15 17:47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역세권에 20~30평대 공공임대 주택을 지을 것"을 주문했는데요.

그러나 땅값이 비싼 역세권에 값싼 임대주택을 수요자가 원하는 규모로 공급하기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신재근 기자입니다.

<기자>
올해 입주를 시작한 서울 관악구의 공공임대 주택.

월 임대료가 10만 원대라 저렴한 편에 속하지만, 지하철역과의 거리가 먼 것은 단점으로 꼽힙니다.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2호선 낙성대역)으로부터 거리는 1km 남짓입니다. 좁은 골목길을 굽이굽이 지나 걸어서 20분 정도 걸립니다."

서울에 있는 LH 임대주택만 14만여 가구. 이 중 지하철역에서 1km 밖에 있는 곳들도 많습니다.

[임대주택 거주자: 눈 내렸을 때 (골목)길이 얼긴 해요. 조금 멀긴 한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역세권에 임대주택 짓기를 주문한 이유입니다.

[이재명 / 대통령(12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공공주택 중에서도 임대 이런 거면 역세권에 좋은 데다 하세요. 중산층도 살 수 있게 넓은 평수로 지어요. 25평. 30평.]

그러나 땅값이 비싼 역세권에 저렴하고도 넓은 주택을 지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역세권에 주택을 짓기 위해선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드는 반면, 임대료는 비싸게 받을 수 없어 사업성이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은형 /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국내에서는 공공임대에 대해서 임대료가 너무 비싸면 안 된다는 일종의 선입견이 있습니다. 정부의 재정 부담이 더 늘어날 것이고, 공급되는 물량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임대주택 사업자의 재정 부담도 넘어야 할 산입니다.

사업을 주도할 한국토지주택공사, LH는 부채가 180조 원에 달하는 상황. 내후년엔 200조 원을 돌파할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신재근입니다.

영상취재: 김재원
영상편집: 노수경
CG: 신지영

신재근기자 jkluv@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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