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매각 중단에 현장 혼란…투자도 정비도 '스톱'

공기관 자산 매각 멈춰
구체적 기준조차 미비
정비업계 분담금 상승 우려

정부가 보유 자산의 매각을 전면 중단하면서 사업을 진행 중인 정부기관뿐만 아니라 정비업계에도 비상이 걸렸다. 오랫동안 유휴부지 매각을 준비했던 기관들은 다른 사업 방식을 다시 검토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정비업계도 도로 등 재건축·재개발에 필수적인 국유자산 확보 논의가 멈추면서 사업 지연 우려가 커졌다.

6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자산매각 전면 중단 조치 이후 구체적인 매각 대상, 기준 등을 준비 중이다. 이르면 오는 7일 기준이 나올 예정이다. 그 전에 국토부는 각 정부기관과 지자체 등에 자산매각 업무를 전면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구체적인 기준조차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우선 매각 절차를 모두 중단시킨 것이다.

토지매각을 준비해왔던 공기관들은 당황스럽다는 반응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재무건전성 개선 방안으로 분당 오리사옥과 여의도 부지 등의 매각을 계속 추진해왔었다. 자산 매각이 이뤄져야 확보된 재원을 바탕으로 주거복지 업무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싼 매각 예정가격 때문에 주인을 찾지 못했는데, 매각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게 됐다. LH는 오히려 국토부 요구에 따라 매각을 추진 중이던 사옥뿐만 아니라 사택과 유휴부지, 투자부동산, 설비까지 자산 목록을 다시 정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오리사옥은 지상 최고 8층, 연면적 7만2011㎡ 규모로 16번의 매각 시도에도 모두 유찰을 겪었다. 여의도 부지도 뛰어난 입지에도 4000억원에 달하는 높은 매각 예정 가격 때문에 3차례 유찰을 겪었다.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이들 부지에 LH가 직접 주택을 공급하더라도 사업성이 나오지 않을 것이란 우려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여의도 부지에 LH가 직접 주택을 공급하더라도 임대료나 분양가를 상상 이상으로 높게 설정하거나, 로또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정비업계도 자산 매각 중단에 사업 지연을 우려하고 있다. 재건축·재개발 과정에서 단지 주변 도로나 국유재산을 매입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관련 논의가 멈췄다는 설명이다. 특히 정부가 자산매각 중단 이유를 ‘헐값매각 우려’로 설명하면서 향후 매입 단가가 높아지고, 그만큼 부담금도 오를 수 있다는 걱정을 한다.

한 정비업체 관계자는 “정비사업에 따른 국유재산 매입 등을 논의하던 지자체에서 자산매각 중단 지시를 이유로 논의를 잠시 미루자고 얘기했다”며 “정부 결정에 따라 매입이 불가하지는 않겠지만, 가격이 높아질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