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구도 출구도 막혔다...재건축·재개발 '패닉'

입력2025.10.21 17:42 수정2025.10.22 08:40

<앵커>
정부의 초강력 부동산 대책으로 재건축·재개발 사업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치솟는 분담금을 피하고 싶어도, 아파트를 팔 수 없게 되자 현장에서는 큰 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업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그 현장을 신재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기자>
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한 재개발 예정 구역입니다.

최근 몇 년 새 분담금이 2배 올라 이를 감당하지 못하는 조합원들이 늘고 있지만 이번 대책으로 출구가 아예 막혔습니다.

[조동기 / 롯데부동산공인중개사무소 대표: (1인당) 분담금을 거의 3억~4억 원 이상 내야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원 조합원들이 입주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여기는 집값이 많이 안 올라가고 노후된 지역이었는데 강남3구나 한강벨트 이런 거 같이 합쳐가지고 규제를 한다는 것은 너무나 형평에 맞지 않는다…]

서울 전역과 경기도 주요 지역이 규제 지역으로 묶이면서 조합원 입주권 거래가 막히자 큰 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미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여의도와 목동 재건축 단지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대책 발표 전 입주권을 팔고 다른 곳으로 이사 가려던 사람들은 이번 대책으로 계약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여의도 A공인중개업소: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구청에 서류를 (접수하고) 보름이라는 기간을 지나는데 그 전에 서류 접수한 사람은 있어요. 자기 집 팔고 전세 빼고 판 사람은 딴 집 계약하고 접수했는데 16일부터 이런 일이 나니까 선의의 피해자인 거예요.]

이에 대해 서울시는 구청의 허가를 받고 정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만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약정서만 썼다면 계약 무효가 되는 겁니다.

오히려 아직 조합 설립 인가를 받지 않은 재건축 단지에서는 서둘러 집을 팔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목동 B공인중개업소: 8단지 같은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전이라 매도하시려는 분들이) 많으세요. 작은 평수들이 많잖아요. 가지고 갈까 아니면 조금 가격 낮춰서라도 매도할까 그런 생각하고 계시는데 낮춰서 가자는 분들은 이미 19억 원대로 가격이 내린 상태고. 매수자 우위 시장으로 살짝 바뀐 느낌인 거죠.]

이번 규제로 조합 내 갈등이 커지면서 사업이 무산되거나 지연되는 사례가 속출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창무 / 한양대 교수: 여러 가지 재산권 침해 문제도 있지만, 사업 자체 진행도 늦춰질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주택) 공급에 대한 속도가 크게 영향을 받을 겁니다.]

서울시에 이어 성남시도 정부의 10·15 대책이 주요 재건축·재개발 사업 추진이 지연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일단 정부가 이번 대책에는 포함하지 않았지만, 분양가상한제 지역을 넓힐 것이란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만약 분양가상한제마저 적용될 경우에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은 올스톱 위기를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경제TV 신재근입니다.
영상취재: 이성근
영상편집: 노수경
CG: 서동현

신재근기자 jkluv@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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