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자도 공공주택 원할까"...한계 인정한 LH 사장

"정부 재정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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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14일) 국회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주택 공급을 책임진 한국토지주택공사, LH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렸습니다.

공공 주도의 주택 공급을 두고 여러 질문이 쏟아졌지만, 분명한 한계도 드러났습니다.

국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강미선 기자, 먼저 LH가 직접 시행을 통해 주택 공급을 하려면 정부의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확인했다고요?

<기자>
이한준 LH 사장은 14일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LH가 직접 시행을 한다면 '땅장사'라는 오명은 벗겠지만, 수익 구조가 완전히 사라진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장은 공공주택 정책을 추진할 여력이 있는 지에 대한 질문에 "정부의 재정지원 확대와 인력에 대한 뒷받침이 절실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장은 9.7 공급대책으로 LH가 직접 시행을 하게 되면서 토지 매각 수익 32조원 가운데 약 15조원을 회수하지 못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로 인해 현재 165조원 수준인 LH의 부채가 2029년엔 300조원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는데요.

[이한준 / LH 사장: (앞으로) 5년 동안 부채발행액이 중과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수익구조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사장은 "공공인 LH가 직접 시행하면 공공성 강화라는 정부 목표를 달성할 수 있지만, 정부의 재정적 뒷받침이 없다면 상당한 어려움에 부닥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이한준 LH 사장이 오늘 국감에서 LH가 짓는 공공주택을 과연 수요자들이 원할 지를 고민해야 한다는 말을 했는데, LH의 수장이 9.7 공급대책의 한계를 지적한 셈이네요?

<기자>
이한준 사장은 “공공 주택이 시장친화적인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현실적 한계를 자인했습니다.

주택 수요자들이 LH가 짓는 공공주택을 원하는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한준 /LH 사장: LH가 공급하는 주택은 공급자 측면에서 공급하는 겁니다. 수요자 측면에서 어느 정도 부합이 될 것인지는 저희도 고민해야 합니다.]

이 사장은 분양가를 낮추면 공공주택의 사업성 확보가 쉽지 않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민간참여형 공공주택을 늘리려면 분양가 상한제를 90%에서 100%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한국경제TV 강미선입니다.


강미선기자 msk524@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