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도, 민간도 못 믿어"…주간 아파트값 폐지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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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매주 발표되는 주간 아파트값 통계에 대한 시장의 불신이 커진 가운데 제도 개선을 위한 공론화가 시작됐습니다.

주간 시세 통계를 폐지하고 실거래가지수를 활용해 새 지수를 개발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건설사회부 신재근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신 기자, 주간 지수에 대한 불신이 커진 이유가 뭔가요?

<기자>

현재 시장에 발표되는 지수마다 시세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프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2013년부터 현재까지 서울 아파트 주간 지수를 나타낸 겁니다. 크게 공공기관인 한국부동산원과 민간기관인 부동산R114, KB국민은행의 지수가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각 지수 간 격차가 커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원이 발표하는 주간 통계 수치가 가장 저평가돼 있는데, 가장 정확한 자료라고 할 수 있는 실거래가격지수와 비교하면 큰 차이를 보입니다.



그만큼 주간 통계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가격 급등기에 기폭제 역할을 하면서 잘못된 부동산 정책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조사 방식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조사 기간 동안 표본에 해당하는 단지의 거래가 없는 경우 유사 사례를 참고하는데, 이 유사 사례조차 없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수의 정확도가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죠.

잠시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최은영 / 한국도시연구소 소장: 은마아파트 등기부등본을 떼서 조사해 봤더니 평균적으로 한 번 거래되는 데 걸리는 기간은 11년이 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주간 단위로 조사가 불가능하다는 얘기고요.]

<앵커>

정부도 이런 논란을 의식해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고요?

<기자>

국토교통부는 주간 지수 통계와 관련해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국토연구원에 연구용역을 맡긴 상황인데요.

취재를 해 보니 해당 연구용역은 지난 7월 종료됐고, 현재 최종 보고서 제출을 위한 막바지 점검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와 별도로 한국부동산원도 주택통합정보 분석모형 개선 용역을 국토연구원에 발주했고, 올 연말까지 연구를 하게 됩니다. 새로운 집값 통계 모형을 발굴하는 작업에 착수한 겁니다.

<앵커>

주간 통계가 폐지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까?

<기자>

논란이 많은 주간 통계를 아예 없애고, 실거래가지수를 활용해 새로운 지수를 개발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특히 주간 실거래가지수 개발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간 실거래가지수를 개발할 경우 법정동 단위의 좀 더 촘촘하고 정확하게 현실을 반영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전문가 의견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창무 /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 실거래가지수라는 게 굉장히 유연하거든요. 내가 필요한 곳에, 필요한 유형의 시장 분석할 수 있는 틀을 언제든지 할 수가 있는…]

이밖에 매도호가를 바탕으로 매물가격지수를 개발하자는 시각도 있습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영상취재: 채상균

영상편집: 권슬기


신재근기자 jkluv@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