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줄여 사업성 키운다…모아타운에 드라이브 건 서울시

市, 모아주택 활성화 방안 발표
공공기여 낮추고 일반분양 늘려
행정 절차 간소화…최대 2년 단축
서대문구 현저동, 1호 대상지에

모아타운 대상지 5곳 추가 지정
양천구·강서구 등 총 3433가구

서울 강서구 방화동 247의 71일대 모아주택 조감도.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인 ‘모아타운’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등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낸다. 사업성 보정계수를 도입해 가구별 분담금을 낮추고, 행정 절차를 간소화해 착공까지 걸리는 시간을 최대 2년 단축한다. 용적률을 높이고 신규 사업지 5곳을 선정하는 등 1만가구 이상 추가 공급하는 방안도 내놨다.

공공기여 완화…분담금 낮춘다

19일 서울시는 사업성 개선, 금융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모아주택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모아주택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저층 위주의 노후 주거지를 필지 단위로 묶어서 개발하는 사업이다. 2022년 도입 후 166곳(3만4811가구)이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다. 2개 이상 모아주택과 기반 시설 개선을 함께 진행하는 모아타운은 116곳에서 추진되고 있다.

시는 대규모 재개발·재건축에만 적용했던 ‘사업성 보정계수’를 모아주택에 도입한다. 공공기여 완화로 분담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다. 사업성 보정계수는 서울 평균보다 땅값이 낮은 사업지를 대상으로 임대 주택 수를 줄여 일반 분양 물량을 늘려주는 제도다. 땅값이 낮을수록 보정계수가 높게 산정되며, 모아주택은 최대 1.5(재건축·재개발 최대 2.0)까지 적용받는다. 모아타운 12곳에 최대치를 적용한 결과, 주민 평균 분담금이 7000만원 줄었다. 모아타운의 93%가 서울 평균 공시지가 이하 지역인 만큼, 대부분 사업지가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간선도로변, 역세권 등 기반 시설이 잘 갖춰진 지역은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해 용적률을 높인다. 이를 통해 총 7000가구를 추가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금융 지원과 행정 절차 간소화도 추진한다. 조합 초기 운영비와 용역비를 최대 20억원(이율 미정)까지 시비로 빌려준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금융기관과 함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대비 연이율이 0.6% 낮은 공사비 대출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모아타운 관리계획’과 ‘모아주택 건축계획’을 동시에 수립하고, 자치구와 함께 조합을 지원해 사업 기간을 최대 2년 줄인다.

양천구·강서구 등 5곳 추가 지정

모아주택 활성화 방안의 1호 대상지는 서대문구 현저동 1의 5일대다. ‘똥골마을’로 불리는 일대는 노후 건축물 비율이 100%에 달해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조합 설립 동의서 징구율 72.1%로 오는 10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을 전망이다. 2029년 12월 366가구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서울 강북구 미아동 767의 51일대 모아주택 조감도

같은 날 시는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지 5곳을 추가 발표했다. 양천구·강서구 등에서 총 3433가구(임대 주택 664가구 포함)가 공급될 전망이다. 모두 노후·불량 건축물 비율이 70%를 상회하는 지역으로, 재개발이 어려워 모아주택 추진이 절실했던 곳이다.

양천구 목4동 728의 1일대는 모아주택 2곳, 총 772가구(임대 212가구) 규모의 모아타운으로 탈바꿈한다. 주요 도로의 폭이 6m에 불과하고 불법 주·정차가 빈번해 차량 흐름이 원활하지 않은 지역이다. 도로 폭을 넓히고 건축한계선을 지정해 차량 및 도보 이동성을 개선한다. 목4동 주민센터도 새로 조성하며, 지하에는 공영주차장을 지을 계획이다.

강서구 방화동 247의 71일대는 지하 3층~지상 14층, 5개 동, 212가구(임대 29가구) 규모의 모아주택이 공급된다. 지하철 9호선 신방화역과 인접한 곳으로, 저층부에 근린생활시설 및 보행로를 조성할 방침이다. 강북구 미아동 767의 51일대(모아주택, 262가구), 수유동 52의 1일대(모아타운, 총 754가구), 은평구 불광동 170일대(모아타운, 총 1433가구)도 대상지에 이름을 올렸다.

손주형 기자 handb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