텅텅 빈 지식산업센터…뉴욕·파리처럼 주택공급 열쇠 될까 [돈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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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급 대책 마련 나섰지만…"개발은 빨라야 8년"
건설업계, 비주거→주거 용도변경 허용 제언
"공실 넘치는 지식산업센터, 초단기 주택 공급 열쇠"
건설업계, 비주거→주거 용도변경 허용 제언
"공실 넘치는 지식산업센터, 초단기 주택 공급 열쇠"
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이달 중으로 구체적인 주택 공급 대책을 내놓을 전망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취임식에서 "주택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 방법으로 도심 유휴부지와 노후 공공시설 복합개발, 3기 신도시 속도 제고,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다만 이들 방안은 개발에 걸리는 기간을 감안하면 입주까지 걸리는 시간이 최소 8년에서 10년이 걸리기에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내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지난달 "재개발·재건축만으로 충분치 않다. 5년 내 공급 가능한 토지를 찾아야 한다"며 "유휴부지를 어떻게 더 많이 발굴해 택지 전환을 하느냐가 숙제"라고 지적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연구실장은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서 "지식산업센터는 직주근접이 가능한 위치에 있어 독신가구용 수요가 많다"며 공실률이 높은 지식산업센터에서 일정 비율의 면적을 주거용으로 전환하면 주택 수요를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김 주택연구실장은 "다만 현행법에서 주택 등 지원시설 비율이 지식산업센터 연면적의 30% 이내로 제한되어 있다는 문제가 있다"며 "관련 시행령을 개정해 1년 이상 공실률이 25%를 넘는 지식산업센터를 대상으로 주거용 또는 지원시설로 용도변경을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뉴욕과 프랑스 파리, 호주 시드니 등지에서는 비주거 용도 건축물을 주거 용도로 바꾸는 컨버전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미국 워싱턴DC에서는 지난해부터 노후 비주거 시설을 주거 용도로 변환하는 '하우징 인 다운타운' 프로그램이 진행 중이다. 이를 통해 2028년까지 1만5000명 이상의 인구를 도심으로 유입시킨다는 구상이다. 뉴욕 맨해튼에서도 과잉 공급된 오피스 건물을 아파트로 바꾸고 있고, 프랑스와 호주 등은 2010년부터 공실인 오피스 건물의 용도를 주거용으로 전환하고 있다.
최원철 한양대 부동산융합대학원 특임교수는 "지식산업센터 등 도심 속 공실을 리모델링하면 청년들을 위한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다"며 "두 달 남짓한 리모델링만 거치면 되기에 관련 제도 개선이 이뤄진다면 아주 빠르게 도심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다"고 평가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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