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시장·펀드 90% 수익 등…한·미 협상결과 해석차 '확산'

사진=뉴스1

지난달 30일 타결된 한·미 관세 협상의 핵심 내용들을 놓고 해석차가 확산하고 있다. 일단 총론만 합의해놓은 양국이 국내 과시용으로 예시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캐롤라인 레빗 미 백악관 대변인이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한국은 자동차, 쌀과 같은 미국 상품에 대한 역사적인 시장 접근성을 (미국에)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이 미국에 개방키로 한 품목의 예로 자동차와 함께 쌀을 거론했다.

바로 전날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미국 측에서 시장 개방에 대한 강한 요구가 있었지만, 식량 안보와 우리 농업의 민감성을 감안해 국내 쌀과 소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발표한 바 있는데, 하루만에 백악관 대변인이 다른 말을 한 것이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일 국회에 출석해 "쌀과 소고기에 대해선 추가 개방은 없다"며 "(미국의) 정치적인 수사라고 판단한다"고 재차 확인했다.

레빗 대변인은 한미 투자펀드의 수익에 대해서도 "90%는 미국 정부에 귀속돼 국가 부채 상환과 대통령이 선택한 기타 사안에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에 대해서도 미국 측이 원하는 그림을 언급한 것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김 실장은 앞서 "(미국에) 논박할 생각은 없다. 우리가 내부적으로 해석하기로는 재투자 개념일 것 같다"고 했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김 실장이 말한대로 재투자의 개념인 것에 더해 미국 경제에 대한 기여도를 어느 정도 계량적으로 환산하겠다는 취지로 봐야 한다"며 "예를 들어 (한국의 대미 투자로) 미국 내 고용 창출, 미국의 수출 증대, 미국 법인세 납부 등으로 얼마나 이어지는지가 90%에 포함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예시를 둘러싼 입장차는 더 있다. 조선업 1500억달러 펀드를 제외한 2000억달러짜리 대미 투자펀드에 포함될 산업군에 대해 아직 구체적인 용처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자신의 SNS에 "한국은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며, 대통령인 내가 직접 선정한 투자 대상에 3500억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에 대해 "반도체, 원자력, 2차전지, 바이오 등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보유한 분야에 대해 조성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 펀드가 추후 어떤 산업군에 투자될지는 모르지만, 한국 정부는 일단 '우리 기업이 원하고 강점이 있는 분야'를 나열한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예시에 대한 해석차가 존재하는 건 사실"이라며 "김 실장이 언급한대로 모호한 부분은 모호하게 놔두는 게 낫다"고 설명했다. 허윤 교수는 "각종 예시를 들면서 국내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서로 간에 유연하게 허용하는 게 앞으로 남아있는 후속 협상에서도 '랜딩 존(협상이 성사될 수 있는 현실적인 범위)'을 넓히는 전략"이라고 했다.

후속 협상에서 미국 측이 보다 구체적인 양보를 재차 요구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2주 뒤 예정된 정상회담을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른바 '2차 청구서'를 본격화할 것이란 전망이다. 쌀 시장 개방 여부를 둘러싼 논란에 더해, 사과·감자 등 미국산 농산물에 대한 검역 완화 요구가 뒤따를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구글 지도 데이터 반출 허용, 클라우드 서비스 규제 완화, 온라인 플랫폼 규제(온플법) 유예 등 역시 아직 유효한 미국의 압박 카드다. 방위비 분담금, 미국산 무기 구매, 주한미군 역할 조정 등 안보 관련 민감한 사안들도 여전히 협상 테이블 위에 남아 있다.

김리안/하지은 기자 kn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