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용후 배터리 관리 체계를 하나로 통합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산업통상부가 따로 구축하던 배터리 이력관리 시스템을 연계하고 인증제도와 관련 법령도 일원화해 전기차 폐배터리 산업 육성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기후부와 산업부는 7일 서울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사용후 배터리 정책 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그동안 환경부는 재활용과 전과정평가(LCA), 산업부는 유통·재사용 정책을 각각 맡아 제도를 운영해왔다.양 부처는 우선 개별적으로 구축 중인 시스템을 연계해 '배터리 거래·이력관리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했다. 배터리의 생산부터 거래, 재사용, 재활용까지 정보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해 핵심광물 공급망 관리와 이력 추적 체계를 강화한다는 구상이다.재생원료 인증제도도 연계한다. 기후부의 재생원료 생산인증과 산업부의 재생원료 사용·함유율 인증 대상을 일치시키고, 생산인증 자료를 사용인증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기업들의 중복 행정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양 부처는 사용후 배터리 운반·보관 기준과 재활용사업자 관리기준도 공동으로 정비하기로 했다. 또 현재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가 수행 중인 폐배터리 회수·매각 업무도 관련 법 시행 이후에도 공백 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위법령을 마련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에너지저장장치(ESS) 활용, 재생원료 추출, 신품 배터리 제조 등 사용후 배터리 분야 공동 연구개발(R&D)을 추진하고,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추가 협력 과제도 발굴할 예정이다.김리안 기자 knra@hankyung.com
한국전력이 보유한 8000여 건의 특허와 공공 연구성과를 사업화하기 위한 전담 투자회사를 출범시켰다. 기술이전 중심이던 공공기술 활용 방식을 직접 투자와 기업 육성까지 확대해 에너지 분야 '유니콘 기업'을 키우겠다는 구상이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7일 전남 나주 한국전력 본사에서 한전기술지주 출범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한전이 100% 출자해 설립한 한전기술지주는 한전 특허와 한국에너지공과대학 등의 유망 기술을 스타트업과 혁신기업에 연결하고, 기술이전과 지분투자, 합작법인 설립 등을 통해 사업화를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초기에는 직접 투자하고, 성장 단계에 들어선 기업에는 별도 스케일업 펀드를 조성해 후속 투자도 지원할 계획이다. 한전은 자체 전력 인프라와 데이터를 활용한 기술 실증부터 국내 판로 개척, 해외 공동 진출까지 지원해 기술개발부터 제품 상용화까지 이어지는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이날 한전은 에너지 신산업 투자 생태계 조성을 위해 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 한국투자파트너스, IMM인베스트먼트 등 10개 투자기관과 투자 얼라이언스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또 LS일렉트릭, 효성중공업, HD현대일렉트릭과는 나주 직류(DC) 산업 거점 조성을, OCI파워 등 태양광 인버터 기업 7곳과는 국산 인버터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약을 맺었다.김리안 기자 knra@hankyung.com
역대급 폭염으로 올여름 전력 사용량이 사상 최대치를 경신할 전망이지만, 아직까지 대규모 정전(블랙아웃) 우려는 크지 않다. 전력당국이 전력을 미리 넉넉하게 확보해둔 덕분이다. 다만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아져 무더위 속 구름까지 낀 날 정전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한다.5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올여름 최대 전력 순수요는 역대 최고치인 98.8GW까지 치솟을 것으로 추산된다. 종전 최고 기록인 2024년 8월의 97.1GW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그럼에도 전력 공급에 여유가 있는 것은 당국이 당장 쓸 수 있는 전력 공급 능력을 107.0GW까지 끌어올렸기 때문이다. 전력 사용이 최고조에 달해도 비상 기준선(5.0GW)을 넘는 8.2GW의 전력이 남는다. 비상시에 작동할 8.8GW 규모의 추가 예비자원도 갖췄다.정부 관계자는 다만 “휴가가 몰린 8월 첫째주는 전력 공급에 여유가 있지만, 조업이 정상화되는 다음주 이후가 올여름 최대 고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장부상 넉넉해 보이는 전력 예비율을 무작정 믿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정전의 원인이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이다.정연제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태양광발전이 늘면서 이제는 전력망이 더운 날보다 흐린 날에 훨씬 더 취약해졌다”고 했다. 볕이 쨍쨍한 날에는 베란다 등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이 전기를 스스로 만들어 소비를 알아서 메워준다. 반면 구름이 끼면 태양광발전이 일순간 끊긴다. 스스로 전기를 만들어 쓰던 건물들이 한꺼번에 전력망에 붙어 전기를 끌어다 쓰면서 전력거래소가 중앙에서 보내줘야 하는 전력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 준비 없이 갑자기 전기가 모자라는 상황이
역대급 폭염으로 올여름 전력 사용량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전망이다. 하지만 대규모 정전(블랙아웃) 우려는 크지 않다. 전력 당국이 미리 발전소를 돌려 전력 공급량을 넉넉하게 확보해둔 덕분이다. 문제는 전력 예비율이라는 '숫자' 뒤에 숨은 위험이다.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비중이 늘어나면서 정전 위기가 찾아오는 시점이 푹푹 찌는 '찜통더위'가 아니라 구름이 짙게 낀 '흐린 날'로 옮겨가고 있어서다.5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올여름 무더위 속 구름까지 낀 날이 오면 최대 전력 수요가 역대 최고치인 98.8GW까지 치솟을 것으로 추산된다. 종전 최고 기록인 2024년 8월의 97.1GW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그럼에도 전력 수급에 여유가 있는 것은 당국이 당장 쓸 수 있는 전력 공급능력을 107.0GW까지 끌어올렸기 때문이다.전력 사용량이 최고조에 달해도 비상 기준선(5.0GW)을 넘는 8.2GW의 전력이 남는다. 비상시에 작동할 8.8GW 규모의 추가 예비자원도 갖춘 상태다. 전력 사용량이 순간 급증하면 전압을 살짝 낮춰 전력 소비를 줄이거나, 미리 계약한 기업체에 전기를 일시적으로 줄여달라고 요청해 비상용 전력을 확보하는 방식이다.다만 이는 공장들이 대거 쉬는 8월 첫째주 휴가철의 일시적 착시일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산업계 휴가가 몰린 8월 첫째주는 전력 수급에 여유가 있지만, 조업이 정상화되는 다음주 이후가 올여름 수급의 최대 고비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 역시 장부상 넉넉해 보이는 전력 예비율을 무작정 믿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한다. 정전의 원인이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이다.정연제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태양광 발전이 늘면서 이제는 더운 날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에 액화천연가스(LNG) 열병합발전소가 들어설 전망이다. 24시간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해야 하는 반도체 공정 특성상 LNG 발전이 필요하다는 업계 요구를 정부가 받아들인 것으로 평가된다.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4일 대통령 업무보고에 앞서 한 브리핑에서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에 필요한 전력 6.3GW는 한빛원전과 재생에너지만으로 충분히 공급할 수 있다”면서도 “공정에 필요한 열은 전기로 공급하기 어렵기 때문에 스팀 공급용 LNG 열병합발전소를 지을 여지를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LNG 열병합발전소는 천연가스를 태워 전기와 열을 동시에 생산하는 설비로, 반도체 공장에 적합한 인프라다. 반도체업계에선 원전은 건설에 15년 정도 소요되고 재생에너지는 간헐성 문제로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어려워 공장 인근에 지을 수 있는 LNG 발전을 선호한다. 전영현 삼성전자 부회장은 지난 6월 30일 전남광주에서 열린 3대 메가 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원전 확대와 LNG 열병합발전이 반드시 추진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했다.호남 반도체 단지로 이어지는 송전선로는 지중화 방식으로 건설한다. 지중화는 공중 선로보다 비용이 열 배 이상 든다. 김 장관은 “주민 수용성을 감안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산업용 전기료 지역 차등제 추진 지방 산단 경쟁력 높이기 나서…새 원전 건설도 대국민 공론화탈탄소를 앞세워온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허용 가능성을 처음으로 공식 언급한 것은 인공지능(AI)·반도체 생태계에서의 주도권 확보가 그만큼 시급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산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에 액화천연가스(LNG) 열병합발전소가 들어설 전망이다. 24시간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해야 하는 반도체 공정 특성상 LNG 발전이 필요하다는 업계 요구를 정부가 받아들인 것으로 평가된다.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4일 대통령 업무보고에 앞서 한 브리핑에서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에 필요한 전력 6.3GW는 한빛원전과 재생에너지만으로 충분히 공급할 수 있다”면서도 “공정에 필요한 열은 전기로 공급하기 어렵기 때문에 스팀 공급용 LNG 열병합발전소를 지을 여지를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LNG 열병합발전소는 천연가스를 태워 전기와 열을 동시에 생산하는 설비로, 반도체 공장에 적합한 인프라다. 반도체업계에선 원전은 건설에 15년 정도 소요되고 재생에너지는 간헐성 문제로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어려워 공장 인근에 지을 수 있는 LNG 발전을 선호한다. 전영현 삼성전자 부회장은 지난 6월 30일 전남광주에서 열린 3대 메가 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원전 확대와 LNG 열병합발전이 반드시 추진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했다.호남 반도체 단지로 이어지는 송전선로는 지중화 방식으로 건설한다. 지중화는 공중 선로보다 비용이 열 배 이상 든다. 김 장관은 “주민 수용성을 감안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김리안 기자
한국농어촌공사가 수상태양광 사업자에게 설비 일부를 양도받는 구조를 두고 농업 단체까지 동원해 "공익적 재원 확보"라고 반박에 나섰으나, 에너지 업계에서는 국가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는 본말전도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발전 사업은 전력 공급과 발전 원가 절감이라는 본래 목적에 맞게 추진돼야 하며, 공사의 농업기반시설 관리비 부족 문제는 국가 재정 지원이나 별도 예산 편성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는 지적이다.농어촌공사와 한농연은 공사가 확보하는 발전 수익이 농업용수 관리와 재해보수 등 영농환경 개선에 재투자된다는 점을 앞세우고 있다. 그러나 이는 준조세 성격의 부담을 재생에너지 사업자에게 전가하는 구조에 불과하다. 공적 자산인 저수지 입지를 독점한 공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과도한 공적기여분과 전력 판매 차액 보전 조건을 강요하고, 이를 통해 발생한 수익으로 자체 예산 결손을 메우는 방식은 정당화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에너지 전문가들은 농어촌공사의 이 같은 수익 구조가 결국 재생에너지 발전 단가를 상승시켜 한국전력의 전력구입비 증가와 국민 전기요금 부담으로 이어진다고 경고한다. 발전 자원이 농업 재원 마련의 수단으로 전락할 경우 정부의 탄소중립 및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 전반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만큼,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 부처가 나서 사업 구조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결국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은 공사의 '변칙적 수익 창출'이 아니라 정부의 정식 재정 투입을 통해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재생에
교촌치킨, 메가커피 등 프랜차이즈 가맹점주가 10%만 뭉쳐도 합법적인 사업자단체를 꾸려 가맹본부의 경영 방침에 제동을 걸 수 있게 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과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 및 협의 절차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동일 브랜드 가맹점주의 10% 이상 또는 1000명 이상이 모이면 공정위에 정식으로 가맹자사업자단체 등록을 할 수 있다. 영세 프랜차이즈 본부의 부담을 고려해 가입자 하한선은 30명으로 정했다.등록 단체가 가맹계약이나 광고·판촉 행사 등 거래 조건 변경을 요구하면 본사는 14일 안에 협의를 시작해야 한다. 개정안은 오는 12월 31일부터 적용된다. 국내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88%인 34만여 곳이 가입 대상이다.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가입률이 10% 남짓한 단체가 전체 90% 가맹점의 기준을 흔들면 가맹본부와 가맹점 모두 피해가 막대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乙에서 교섭 주체된 점주…가맹사업 수익모델 흔들리나광고·판촉·재료가격 논의 대상…14일내 협의 시작 안하면 제재프랜차이즈 가맹점주가 단체를 결성해 본사에 협상을 요구하는 ‘점주 협상권’의 문턱이 ‘가입률 10%’로 정해짐에 따라 힘의 균형추가 급격히 가맹점주 쪽으로 기울 것으로 전망된다. 본사의 경영 전략에 속하는 광고·판촉비와 필수재료 가격 등이 언제든 협상 대상에 오를 수 있게 되면서 프랜차이즈 사업 모델의 수익성과 확장성이 크게 훼손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가맹점주 측 손 들어준 공정위그동안 가맹본부 측은 단체의 대표성 부족과 복수 단체 난립을 우려해 ‘
교촌치킨, 메가커피 등 프랜차이즈 가맹점주가 10%만 뭉쳐도 합법적인 사업자단체를 꾸려 가맹본부의 경영 방침에 제동을 걸 수 있게 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과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 및 협의 절차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동일 브랜드 가맹점주의 10% 이상 또는 1000명 이상이 모이면 공정위에 정식으로 가맹자사업자단체 등록을 할 수 있다. 영세 프랜차이즈 본부의 부담을 고려해 가입자 하한선은 30명으로 정했다.등록 단체가 가맹계약이나 광고·판촉 행사 등 거래 조건 변경을 요구하면 본사는 14일 안에 협의를 시작해야 한다. 개정안은 오는 12월 31일부터 적용된다. 국내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88%인 34만여 곳이 가입 대상이다.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가입률이 10% 남짓한 단체가 전체 90% 가맹점의 기준을 흔들면 가맹본부와 가맹점 모두 피해가 막대할 것”이라고 반발했다.김리안/김대훈 기자
앞으로는 가맹점주 10% 이상이 모이면 가맹본부와 거래조건 변경을 공식 협의할 수 있는 점주단체를 설립할 수 있게 된다.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과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 및 거래조건 변경 협의절차 고시' 제정안을 3일 입법·행정예고했다. 입법예고는 9월 14일까지 진행되며, 최종 시행은 개정법 시행일인 오는 12월 31일이다.개정안에 따르면 동일 브랜드 가맹점주의 10% 이상 또는 1000명 이상이 가입한 단체는 공정위에 등록할 수 있다. 다만 가입자는 최소 30명 이상이어야 한다. 현재 일부 프랜차이즈 점주단체의 가입률과 운영 실태를 감안해 등록 문턱은 낮추면서도 소규모 브랜드의 부담은 줄였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등록 단체는 가맹계약 조건이나 광고·판촉 행사 등 거래조건 변경을 본부에 요구할 수 있다. 본부는 협의 요청을 받은 뒤 14일 안에 협의를 시작해야 하며, 회의록 작성과 협의 결과 통보 의무도 부여된다. 협의를 거부하면 시정명령 대상이 된다.대표성 보완 장치도 마련했다. 등록 단체의 가입률이 전체 가맹점의 30% 미만이면 협의에 앞서 미가입 점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협의 주제와 단체 의견, 의견 제출 방법 등을 공지하고 그 결과를 협의 과정에서 본부에 전달하도록 했다.무분별한 협의 요청을 막기 위한 장치도 담겼다. 같은 안건은 협의 종료 후 180일, 다른 안건은 60일(가맹점 100개 미만 본부는 90일) 동안 다시 협의를 요청할 수 없다.김리안 기자 knra@hankyung.com
유가 변동과 미국 관세 인상이 ‘연간 수출 1조달러 달성’을 기대하는 한국 수출의 하반기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2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7월 석유제품과 석유화학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4.1%, 10.3% 늘어난 57억달러와 42억달러를 기록했다.같은 기간 두바이유 가격이 8.3% 오르며 석유제품(46.9%)과 석유화학(21.3%)의 수출 단가를 밀어올린 결과다. 그러나 내수 공급 우선 정책 등에 따라 수출 물량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8.8%, 9.1% 줄었다.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돼 국제 유가가 하락하면 가격 효과가 사라지면서 수출 증가세가 둔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유가 상승은 원자재 수입 부담을 키우는 요인이기도 하다. 7월 에너지 수입액은 50% 늘어난 145억달러를 기록했다. 원유 수입단가가 44% 상승한 영향이다. 고유가가 수출액을 늘리는 한편 수입액 또한 급증시켜 무역흑자 폭을 줄이는 ‘양날의 검’이 된 것이다.미국의 통상 압박도 부담이다. 미국은 무역법 301조 과잉생산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다. 총관세율이 한·미 통상협상에서 합의한 15%를 넘으면 수출 가격 경쟁력에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김리안 기자
한국의 7월 수출액이 989억달러로 사상 처음 1000억달러를 돌파한 지난 6월에 이어 역대 2위를 기록했다. 5개월 연속 800억달러를 넘어서며 사상 첫 ‘연간 수출 1조달러’를 달성할 가능성을 한층 높였다. ◇반도체 초호황…IT 전반 낙수효과2일 산업통상부의 ‘7월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62.8% 증가한 988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6월 기록한 1022억5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 규모다. 수출에서 수입을 뺀 무역수지는 전년 동기 대비 238억1000만달러 증가한 303억2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2개월 연속 300억달러대 흑자 행진이다.7월에도 수출 실적을 이끈 주역은 반도체였다. 반도체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78.8% 급증한 410억1000만달러를 나타냈다. 6월(448억달러)에 이어 역대 2위 기록이다. 글로벌 빅테크의 인공지능(AI) 인프라 투자 확대 기조가 지속되면서 메모리 반도체 가격 상승세가 이어진 영향이다. D램 반도체(16GB) 고정가격은 올해 3월 31.0달러에서 7월 45.0달러로 치솟았다.반도체 초호황의 효과는 정보기술(IT)산업 전반으로 확산됐다. AI 서버용 저장장치(SSD) 수요 급증에 힘입어 컴퓨터 수출은 404% 폭증한 47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무선통신기기는 51% 늘어난 18억1000만달러를 나타냈다. 반도체 가격 상승으로 보급형 제품의 원가 부담이 커졌지만, 갤럭시S26 등 프리미엄 제품 판매 호조가 이를 상쇄했다. ◇바이오·화장품 등 소비재도 성장세20대 주력 수출 품목 중 가전을 제외한 19개 품목이 일제히 ‘플러스’ 성장했다. 자동차는 하이브리드 등 친환경차 판매 호조와 완성차업계의 하계 휴가 시점이 7월 말에서 8월 초로 이동한 데 따른 기
주민이 직접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참여하고 수익을 공유하는 ‘햇빛소득마을’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정부는 올해 첫 공모에서 86개 마을을 선정하고, 태양광 설치비 금융지원 등을 통해 사업 확산에 나선다.행정안전부는 햇빛소득마을 1차 공모에 신청한 129개 마을 가운데 86개 마을을 최종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주민 주도형 재생에너지 이익 공유 모델을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한 첫 사업 대상이다.이번 심사에서 86개 선정 마을 가운데 9곳은 협동조합 구성, 사업 부지 확보, 자금 계획 등 사업 추진 요건을 모두 갖춰 즉시 사업 착수가 가능한 곳으로 평가됐다. 나머지 77개 마을은 부지 임대 협의, 자금 조달, 계통 연계 등 일부 보완이 필요해 조건부 선정됐다.반면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거나 자금 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34개 마을은 ‘차기 신청 권고’ 대상으로 분류됐다. 9개 마을은 자체 사정으로 신청을 철회했다.권역별로는 전남·광주가 19곳으로 가장 많았고, 전북 17곳, 충북 15곳, 경기 9곳, 경북 8곳, 경남 7곳 등이 뒤를 이었다.햇빛소득마을은 마을 주민들이 협동조합 등을 구성해 태양광 발전사업에 참여하고 발전 수익을 지역 주민과 공유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농촌 등 지역에서 재생에너지 확대와 주민 소득 창출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해 올해 사업을 시작했다.정부는 선정 마을을 대상으로 발전사업 허가 등 후속 절차를 지원하고, 태양광 설치비의 최대 85%까지 금융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인허가와 계통 연계 등 애로사항도 지속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이번 1차 공모에서는 공공부지를 활용하거나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이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수서고속철도(SRT) 운영사 에스알(SR)의 통합이 최종 승인됐다. 정부는 통합 이후 경쟁 감소로 인한 운임 인상이나 서비스 저하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3년간 운임 인하와 좌석 공급 확대 등 소비자 편익 개선 방안을 추진한다.공정거래위원회는 코레일이 SR의 영업을 양수하고 정부가 보유한 SR 지분 58.95%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에 대해 고속철도 여객운송 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낮다고 판단해 승인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결합으로 코레일과 SR은 9월 통합을 완료할 예정이다. 코레일은 2005년 설립된 철도 여객·화물 운송 공기업이고, SR은 2013년 설립돼 2016년부터 SRT 운영을 맡아왔다.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 과정에서 고속철도 여객운송 시장을 출발지와 목적지를 기준으로 한 '노선별 시장(O&D)'으로 획정했다. 국내외 항공·버스·철도 여객운송 기업결합 사례에서 활용된 방식이다. 전체 433개 왕복 고속철도 노선 가운데 코레일과 SR이 중복 운행하는 155개 노선에서 수평결합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운임 인상과 서비스 품질 저하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살폈다.그 결과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 이후 단독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고속철도 운임과 운행 계획이 관련 법령에 따라 정부 관리 대상이라는 이유에서다. 현재 고속철도 운임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해 정한 상한을 넘을 수 없고, 운임 변경 역시 국토부 신고 수리가 필요하다. 운행 구간과 운행 횟수 등 공급 좌석 관련 사업계획 변경도 정부 인가 또는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공정위 관계자는 "결합 이후 사업자가 임의로 운임을 올리거나 공급
미국의 반도체 수출 통제가 거세질수록 중국은 첨단 반도체 확보 경쟁보다 인공지능(AI)을 제조업 전반에 이식하는 전략으로 무게중심을 옮기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AI 모델 성능 경쟁을 넘어 철강·석유화학·자동차·조선 등 산업 현장의 운영 방식 자체를 장악해 글로벌 공급망 주도권을 확보하려 한다는 것이다.산업연구원은 2일 발표한 '미·중 경쟁 2.0, 중국의 AI·공급망 전략 변화와 우리의 대응' 보고서를 통해 미·중 기술패권 경쟁이 반도체와 AI 모델 개발을 넘어 제조 생태계와 생산 표준을 둘러싼 경쟁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미국의 첨단 반도체 등 수출 통제가 중국 AI 산업을 위축시키기보다 오히려 독자 생태계 구축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중국은 EUV(극자외선) 노광장비 확보에만 매달리지 않았다. 화웨이의 '타우 법칙(Tau Scaling)'과 3차원 적층, 첨단 패키징 등을 활용해 시스템 차원에서 성능을 높이는 전략으로 방향을 틀었다. 보고서는 "중국은 국산 AI칩과 CANN 소프트웨어, AI 모델이 함께 발전하는 독자 생태계도 구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창신메모리(CXMT), 양쯔메모리(YMTC) 등을 앞세워 범용 D램과 낸드플래시 생산능력을 공격적으로 확대하면서 글로벌 메모리 공급망 영향력도 키우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중국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유엔이 정의한 모든 공업 분류 항목을 자국 영토 안에 갖춘 세계 유일의 '자기 완결형' 공급망이다. 유엔 국제표준산업분류(ISIC)상 대분류부터 세분류까지 전 제조업 분야의 공장을 보유한 국가가 중국뿐이기 때문이다. 미국, 일본, 독일 등 전통 제조
정부가 등유·LPG 보일러를 고효율 히트펌프로 교체하는 '난방 전기화' 사업을 본격 시작했다. 건물 부문의 화석연료 사용을 줄여 온실가스 감축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호현 제2차관이 31일 제주 제주시 영평동에서 열린 '난방 전기화 지원사업 1호 설치 현판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 도입된 난방 전기화 사업으로 공기열 히트펌프가 설치된 첫 번째 가구를 기념하는 행사다. 행사에는 위성곤 제주도지사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전력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LG전자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난방 전기화 사업은 등유·LPG 등 화석연료 보일러를 공기열 히트펌프로 교체해 난방과 온수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줄이는 사업이다. 정부는 올해 약 145억원의 국비를 투입해 제주 등 온난지역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히트펌프 설치를 지원하고 있다.공기열 히트펌프는 전기로 외부 공기의 열을 끌어와 난방과 급탕에 활용하는 설비다. 전기를 직접 열로 바꾸는 방식보다 에너지 효율이 높고, 화석연료 보일러를 대체할 수 있는 건물 전기화 핵심 기술로 꼽힌다.이 차관은 현판 제막 후 히트펌프 설치·운전 현황을 점검하고 실제 사용 중인 주민으로부터 성능과 편의성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또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전기설비 증설, 안전점검, 시공 과정 등 사업 추진 여건도 점검했다.이어 제주시 도남동에 있는 삼성전자의 냉난방 일체형 히트펌프 실증 현장을 방문했다. 냉난방 일체형 히트펌프는 외부 공기의 열을 활용해 냉방과 난방, 온수를 하나의 설비에서 공급하는 시스템으로 건물의 화석연료 사
공정거래위원회가 바이오디젤, 바이오중유 입찰 시장에서 7개 사업자가 11년여간 ‘짬짜미’했다고 보고 제재에 들어갔다. 담합 낙찰 규모가 9조7100억원에 달해 과징금이 2조원을 넘을 수 있다.공정위 사무처는 디에스단석, 애경케미칼, 에스케이에코프라임, 에스케이케미칼, 이맥솔루션, 제이씨케미칼, 케이지에코솔루션 등 7개 바이오연료 사업자에게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따른 시정조치와 과징금, 임직원 고발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 격)를 송부했다고 30일 밝혔다.공정위는 이 업체들이 2013년 12월부터 11년3개월간 바이오연료 입찰에서 낙찰 업체와 물량을 사전에 합의했다고 보고 있다. 바이오연료는 정부 의무제도에 따라 수요가 보장되는 입찰 시장에서 팔린다. 바이오디젤은 정유사가, 바이오중유는 발전사가 사간다.7개 업체 점유율이 높아 소비자용 연료비·전기료 상승으로 전가됐을 수 있다. 입찰 들러리를 세운 정황도 나타나 관련 매출이 더 늘고, 과징금 규모(담합 매출의 최대 20%)도 확대될 수 있다.공정위는 각 회사의 의견을 받은 뒤 전원회의에서 제재 수위를 정할 예정이다.김리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약 9조7000억원 규모의 바이오디젤·바이오중유 입찰에서 7개 사업자가 11년 넘게 낙찰 예정자와 물량을 사전에 나눈 것으로 보고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세계 각국이 에너지안보 강화를 위해 바이오연료 공급망 확대에 나서는 가운데 국내 바이오연료 의무시장에서 대규모 담합 의혹이 제기됐다.공정위 사무처는 디에스단석, 애경케미칼, 에스케이에코프라임, 에스케이케미칼, 이맥솔루션, 제이씨케미칼, 케이지에코솔루션 등 7개 바이오연료 제조·판매 사업자에 조사 결과와 조치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30일 송부했다.심사관은 이들 업체가 2013년 12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약 11년 3개월간 바이오연료 입찰에서 담합과 물량 배분 합의를 벌였다고 판단했다. 담합 영향을 받은 입찰 규모는 바이오디젤 7조7600억원, 바이오중유 1조9500억원 등 총 9조7000억원에 달한다.공정위에 따르면 담합은 통상적인 입찰 담합 방식인 ‘낙찰 예정자 선정 및 들러리 참여’ 형태로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낙찰 예정자를 정하고 다른 사업자들이 들러리를 서주는 형태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이번 사건의 특징은 정부 정책으로 수요가 보장된 의무시장에서 발생했다는 점이다. 바이오디젤은 신재생연료 의무혼합제도(RFS)에 따라 경유에 일정 비율 이상 혼입해야 해 정유사가 매년 입찰을 통해 구매한다. 현재 경유에는 바이오디젤이 4% 혼합된다.바이오중유 역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에 따라 발전사 일부가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구매하는 연료다. 공정위는 남부발전과 중부발전이 발주한 바이오중유 입찰에서도 담합이 있었다
글로벌 기관투자가들이 주도하는 국제기업지배구조네트워크(ICGN)가 금융위원회의 지속가능성 공시 로드맵 최종안을 공개 지지했다. 법정 공시체계 도입과 제3자 인증 일정 마련, 대기업 중심의 단계적 적용 등 한국의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 설계가 국제 기준에 부합한다는 평가다.ICGN은 지난 28일 금융위에 감사 서한을 보내 이달 8일 발표된 ‘지속가능성 관련 공시 로드맵 최종안’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ICGN은 운용자산 규모 100조달러 이상의 글로벌 투자자들이 참여하는 국제기구로, 기업 지배구조와 기관투자가의 스튜어드십 활동 관련 글로벌 기준을 제시하는 단체다.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40개국 이상의 자산보유자·자산운용사·자문기관 등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ICGN은 금융위가 추진 중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해 기업의 법정 사업보고서에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를 포함하기로 한 점을 높게 평가했다. 기존 거래소 중심 공시가 아니라 법정 공시체계로 제도를 전환한 점이 글로벌 투자자의 정보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특히 ICGN은 △2030년부터 독립적인 제3자 인증을 도입하는 일정 △2028년 연결자산 10조원 이상 기업, 2029년 연결자산 5조원 이상 기업부터 시작하는 단계적 적용 범위 △전환기 기업 부담을 고려한 책임 경감 조치 △실무 가이드라인과 데이터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Scope 3 배출량 공시 도입 계획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ICGN은 그동안 금융위와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 설계를 두고 의견을 교환해 왔다. 올해 초 두 차례 의견서를 제출했고, 지난 4월에는 서울에서 금융위 관계자들과 면담을 진행했다. 최
유럽연합(EU)이 과도한 탄소 비용 부담으로 위기에 몰린 역내 제조업을 살리기 위해 배출권거래제(ETS)를 전면 개편하고 탄소 감축 속도 조절에 나섰다. 에너지 가격 상승과 고율의 규제로 유럽 핵심 산업의 경쟁력이 급격히 떨어지자, 기후 선도국이라는 명분을 내려놓고 산업 보호를 최우선으로 두는 실용주의 노선으로 방향을 튼 것이다.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배출권 상한선 감축 속도를 뜻하는 '선형 감축 계수'를 완화하고, 2040년대 들어서도 신규 배출권 발행을 허용하는 방안을 핵심으로 한 ETS 개편안을 추진하고 있다. 당초 EU는 2039년 이후 신규 배출권 발행을 전면 중단할 계획이었으나 이를 철회하기로 했다.파이낸셜타임스(FT)는 "집행위가 EU의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유지하는 한편, 제도에 따라 발행되는 배출권 상한선의 감축 속도를 완화함으로써 산업계의 탄소 감축 압박을 줄여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FT에 따르면 매년 줄어드는 배출권 감소율은 2031~2035년 기존 연 4.4%에서 3.5~3.9% 수준으로 완화되고, 2036년 이후에는 2.2%까지 대폭 하향 조정될 전망이다. 초기 감축 부담을 크게 낮춰주는 볼록형 경로로 전환하겠다는 의미다.EU는 회원국들이 탄소 배출권 부과금으로 매년 거둬들이는 240억 유로(약 36조 원) 규모의 수입 활용법도 대폭 수술한다. 기존에는 이 자금의 5% 미만만이 산업계 배출량 감축에 쓰였고, 오스트리아의 알프스 철도 터널 건설이나 프랑스의 주택 에너지 효율 향상 등 각국 재무부의 일반 예산처럼 소비돼 왔다.집행위는 이 자금을 철강, 시멘트, 비료, 유틸리티 등 배출권 비용을 직접 부담해 온 중화학 공업계의 탈탄소 투자를 지원하는 '산업 정책
홍의락(71)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제19대 한국가스공사 사장으로 취임했다.가스공사에 따르면 홍 사장은 이날 대구 가스공사 본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대한민국 에너지의 미래를 연결하겠다”고 비전을 제시하며 ▲ 가스공사의 위상과 가치 제고 ▲ 가교연료 역할 확립 ▲ 인공지능(AI) 기반 에너지 플랫폼 기업으로의 재설계 등 3대 경영방향을 발표했다.홍 사장은 “가스공사는 대한민국 산업과 국민의 삶을 지탱하고 국가 에너지 안보를 책임지는 전략 공기업”이라며 “재무건전성 회복과 기업가치 제고를 통해 가스공사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고 미래 성장 기반을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천연가스를 재생에너지와 상호 보완하는 가교연료로 육성해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을 함께 실현하는 균형 있는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또 AI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수요 예측과 공급망 운영, 글로벌 트레이딩 등 핵심 기능을 고도화해 가스공사를 AI가 내재화된 에너지 플랫폼 기업으로 재설계하겠다고 했다.홍 사장은 고려대 농업경제학과를 졸업했으며 19·20대 국회의원과 대구광역시 경제부시장을 지냈다. 지난 23일 가스
K-팝과 K-드라마 등 한류 열풍으로 서비스 수출이 급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한국 서비스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은 세계 주요국 중 최하위 수준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 기업이 해외 현지법인을 세워 벌어들인 매출까지 모두 포함해 서비스 전반의 진짜 실력을 겨뤄봐도, 정작 세계적으로 가장 가파르게 성장하는 디지털 서비스 분야에서는 경쟁우위를 확보한 영역이 단 하나도 없었다. 해외법인 실적 다 합쳐도 디지털 경쟁력 ‘0%’산업연구원은 29일 세계무역기구(WTO)의 신규 통계 데이터베이스인 ‘티스모스(TISMOS)’를 활용해 분석한 ‘서비스 수출경쟁력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티스모스는 그동안 국제수지 통계에서 누락됐던 해외 현지법인·지점(Mode 3)의 매출과 수입까지 포착해 서비스 무역의 실제 규모를 추정한 통계다. 전체 서비스 무역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해외 법인 실적을 포함해 국가별 서비스업의 ‘진짜 종합 성적표’를 매긴 셈이다.분석 결과 2020~2022년 연평균 기준 한국의 전체 서비스 수출 규모는 3094억달러로 주요 10개 수출국 중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특히 ▲통신·컴퓨터·정보·시청각, ▲금융·보험, ▲기타 사업 서비스, ▲지식재산권 사용료 등 디지털 서비스 4개 분야의 수출액은 1250억달러로 1위인 미국(1조8710억달러)의 6.7% 수준에 불과했다.수출특화지수(TSI)와 현시비교우위지수(RCA)를 활용한 포지셔닝 분석에 따르면, 한국은 디지털 서비스 4개 분야 중 수출특화 및 경쟁우위를 확보한 분야 비중이 ‘0%’를 기록해 주요 10개국 중 단독 최하위를 나타냈다. 수출특화지수와 현시비교우위지수는 쉽게 말해 &lsquo
이 기사는 7월 28일 오후 2시46분 한국경제신문의 투자 정보 유료 플랫폼인 '한경 프리미엄9'(www.hankyung.com/premium9)에 게재됐습니다. 한경 프리미엄9을 구독하시면 더 많은 단독 기사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정부가 미국 텍사스 가스복합화력발전소 설립 사업을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로 낙점한 것은 줄곧 강조해온 상업적 합리성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에너지 인프라 투자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긴 어렵지만 장기간 안정적으로 수익을 거둘 수 있다. 대미투자펀드의 최소 목표 수익률인 20년간 연 5%(20년 만기 미국 국채 금리)를 맞추기에 가장 적합한 투자처라는 게 정부 판단이다. 이에 더해 국내 기업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면 실질적으로 한국에 돌아오는 과실은 더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2030년 1단계 가동 돌입28일 정부 안팎에 따르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지난주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을 만나 텍사스 가스복합화력발전소 프로젝트의 세부 투자 조건을 놓고 의견을 나눴다. 김 장관은 발전소 인허가 등 개발 사업을 총괄하는 디벨로퍼가 가져가는 수수료가 통상적인 수준보다 높게 책정됐다는 점 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수료가 프로젝트의 상업적 합리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부는 수수료를 낮추는 데 협상력을 집중해온 것으로 알려졌다.정부는 텍사스 복합화력발전소 사업의 불확실성이 크지 않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이번 사업을 함께하는 미국 에너지 기업 루이스에너지그룹이 발전소를 설립할 부지와 용수를 확보해놨고, 발전소를 가동할 천연가스의 장기 공급도 책임지기로 했다. 사업이 중간에 좌초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게
![[단독] 美 'AI 에너지 인프라' 투자…韓기업, 발전소 턴키 수주 가능성](https://img.hankyung.com/photo/202607/AA.45172694.3.jpg)
미국에서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전력 공급원으로 태양광과 소형모듈원전(SMR) 대신 초대형 가스발전소를 함께 짓는 방식이 확산하고 있다. 데이터센터에 필요한 전력을 전용 발전소에서 직접 공급하는 형태다.28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최근 미국에서 데이터센터에 직접 전력을 공급하는 가스발전소 건립 계획만 74건에 달한다. 설비용량은 총 143기가와트(GW) 규모다. 텍사스가 가장 많고 오하이오와 펜실베이니아 등이 뒤를 이었다. AI 인프라 투자가 급증하며 데이터센터와 발전소를 동시에 짓는 프로젝트가 미국 전역으로 확산하는 것이다.대표 사례가 미국 에너지부와 일본 소프트뱅크가 추진하는 오하이오 프로젝트다. 10GW 규모 AI 데이터센터와 9.2GW 규모 가스발전소를 함께 건설하는 세계 최대급 사업이다.오픈AI의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도 가스발전을 택했다. 1단계로 텍사스 애빌린에 최대 2.1GW 규모 데이터센터 캠퍼스를 조성하면서 360메가와트(㎿)짜리 가스발전소를 함께 짓고 있다. 최근 1.5GW 규모 가스발전 설비를 추가하는 증설 계획도 추진하고 있다.천연가스가 발전원으로 주목받는 가장 큰 이유는 경제성이다. 미국은 셰일가스 혁명으로 천연가스 가격이 MMBtu당 2달러대를 유지하고 있다. 유럽과 동북아시아의 5분의 1 수준이다. 발전소 건설 기간도 5년 안팎으로 짧다. 출력 조절이 쉬워 24시간 안정적인 전력이 필요한 AI 데이터센터에 적합하다.텍사스는 일조량이 풍부해 태양광발전에 유리한 지역이다. 하지만 발전량이 날씨와 시간대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한계가 있다. SMR은 아직 상용화 초기 단계다. 대형 원전은 착공부터 상업운전까지 통상 15년 안팎이 걸린다. AI 데이터센터 건설 속도를
이 기사는 7월 28일 오후 2시46분 한국경제신문의 투자 정보 유료 플랫폼인 '한경 프리미엄9'(www.hankyung.com/premium9)에 게재됐습니다. 한경 프리미엄9을 구독하시면 더 많은 단독 기사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미국 텍사스의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에 전력을 공급할 가스복합화력발전소를 짓는 사업이 정부의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로 낙점됐다. 설비 용량이 6.3기가와트(GW), 총사업비가 198억달러(약 29조원)에 달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28일 정부 안팎에 따르면 산업통상부는 대미투자펀드를 활용해 텍사스주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립 사업에 투자하기 위해 미국 상무부와 막바지 의견 조율을 하고 있다. 이르면 다음달 한미전략투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미국 투자위원회에 사업 추진 의사를 전달할 예정이다.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승인하면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로 최종 확정된다.텍사스 가스복합화력발전소는 가스터빈 발전 1.3GW, 가스복합 발전 5GW 등 6.3GW 규모로 지어진다. 발전소 부지는 물론 천연가스를 장기 공급해줄 곳도 확보했다.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0년 1단계 상업 가동에 들어간다. 예상 총사업비는 198억달러로, 정부는 대미투자펀드를 활용해 이 중 일부를 댄다.정부가 이 사업을 1호 프로젝트로 선택한 것은 사업 구조가 안정적이기 때문이다. 이 발전소는 인근에 5GW 규모로 건설을 추진 중인 데이터센터에 전력을 공급하는 역할을 맡는다. 장기 전력 공급 계약을 맺으면 대미투자펀드는 연 5% 이상의 수익을 거둘 것으로 전망된다.정부는 한국 기업들이 ‘팀코리아’를 꾸려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삼성물
![[단독] 대미투자 1호 프로젝트, 텍사스 가스발전소 낙점](https://img.hankyung.com/photo/202607/99.17881014.3.jpg)
정부가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로 미국 텍사스주 엔시날에 가스복합화력발전소를 짓는 사업을 낙점했다. 총 사업비가 198억달러(약 29조원), 설비 용량이 6.3기가와트(GW)에 달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발전소에서 나오는 전력을 인근 데이터센터에 공급해 사업구조가 안정적이라는 점이 1호 프로젝트로 낙점된 배경으로 꼽힌다.28일 정부 안팎에 따르면 산업통상부는 대미 투자 펀드를 활용해 텍사스 가스복합화력발전소 설립 사업에 투자하기 위해 미국 상무부와 막바지 의견 조율 절차를 밟고 있다. 이르면 다음달 한미전략투자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미국 투자위원회에 사업 추진 의사를 전달할 예정이다.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승인하면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로 확정된다.정부가 투자를 검토 중인 텍사스 가스복합화력발전소는 가스터빈발전 1.4GW, 가스복합발전 5GW 등 6.4GW 규모로 설립될 예정이다. 발전소 설립 부지는 물론 발전소를 돌릴 천연가스를 장기 공급해줄 곳도 이미 확보해놓은 상태다. 프로젝트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0년 1단계 상업 가동에 돌입한다. 예상 총 사업비는 198억달러로 정부는 대미 투자 펀드를 활용해 이 중 일부를 댄다.정부가 이 사업을 1호 프로젝트로 선택한 건 사업 구조가 안정적이기 때문이다. 이 발전소는 인근에 5GW 규모로 설립 추진 중인 데이터센터에 전력을 공급하는 역할을 맡는다. 24시간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필수적인 확실한 전력 수요처가 있다는 얘기다. 데이터센터와 장기 전력 공급 계약을 맺으면 대미 투자 펀드가 연 5% 이상의 수익률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정부는 단순히 투자 수익을 거두는 것뿐 아니라 한국 기업들
![[단독] 대미투자 1호는 텍사스 엔시날 가스복합발전](https://img.hankyung.com/photo/202607/01.45169741.3.jpg)
배출가스저감장치(DPF) 등을 장착한 저공해조치 자동차에 대한 사후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성능유지 확인검사를 받지 않으면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고, 배출가스 정기·정밀검사 면제기간도 단축된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29일부터 9월 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 6월 공포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의 후속 조치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의 저감 성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도록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개정안에 따르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 소유자가 의무인 성능유지 확인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위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을 구체화한다. 현행법상 과태료 상한은 100만원이지만 세부 부과기준은 미비했다.배출가스 정기·정밀검사 면제기간도 줄어든다. 지금까지는 저공해조치 차량에 대해 3년간 검사를 면제했지만 앞으로는 승용차는 2년, 승합·화물차 등은 1년 6개월로 단축된다. 대신 보증기간인 3년 안에 배출가스 검사를 받아 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저감장치 인증시험대행기관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즉시 지정을 취소하고, 명의 대여나 중요 변경사항 미신고 등 위반행위에는 업무정지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저공해엔진 부품 반납제도도 현실에 맞게 손질한다. 지금까지는 정부 보조금을 받아 저공해엔진을 장착한 자동차나 건설기계를 폐차할 때 엔진과 관련 부품 전체를 반납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귀금속이 포함돼 재활용 가치가 높은
이 기사는 7월 27일 오후 2시 한국경제신문의 투자 정보 유료 플랫폼인 '한경 프리미엄9'(www.hankyung.com/premium9)에 게재됐습니다. 한경 프리미엄9을 구독하시면 더 많은 단독 기사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태양광 개발 업체 A사는 대규모 수상태양광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전국을 뒤지며 부지를 물색했다. 하지만 대형 입지 대부분은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였다. 부지 한 곳을 찾아내 사업을 제안하자 농어촌공사는 이를 제3자 공모에 부쳤다. 공모 기준은 가혹했다. 발전 설비의 최대 30%를 공사에 넘기는 조건이었다. 전력 판매단가가 하락하면 차액을 보전해야 한다는 조항도 붙었다. A사는 울며 겨자 먹기로 조건을 받아들이고 공모에 참여할 수밖에 없었다. ◇ 위험은 사업자가 지고 공사는 수익만농어촌공사의 대규모 태양광 사업 진행 방식을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농어촌공사가 전국 28개 지구에서 추진 중인 태양광 사업 규모는 약 3기가와트(GW)다. 사업자가 저수지 등 입지를 발굴해 제안하면 농어촌공사가 이를 제3자 공모에 부치는 구조다.문제는 공모 조건이다. 현행 공모 지침은 사업자가 발전 설비의 30%를 ‘공적기여분’ 명목으로 농어촌공사에 양도하도록 하고 있다. 한화솔루션과 한국남부발전은 최근 탄도호 수상태양광 사업에서 130메가와트(㎿) 규모 설비를 건설한 뒤 약 20%인 25㎿를 농어촌공사에 넘겼다. ㎿당 설치비가 약 19억원이었지만 양도 단가는 1원대로 사실상 무상 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출혈 경쟁 논란이 일자 농어촌공사는 최근 인수 가격 평가 항목을 삭제했지만 설비 30%를 넘겨받는 공적기여분 양도 방식은 고수하고 있다.계약서에 포함된 독소
![[단독] 태양광 부지 빌려주며 '설비 30%' 달라는 농어촌공사](https://img.hankyung.com/photo/202607/AA.45161175.3.jpg)
이형주 한국전기공사협회장(사진 왼쪽)은 27일 몽골 울란바토르 총리실에서 냠오소르 오츠랄 몽골 총리를 예방하고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면담은 지난 7월 이재명 대통령의 몽골 국빈방문을 계기로 민간 전기시공 분야 협력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몽골 내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전기공사 기업의 경험을 바탕으로 몽골의 전력 인프라 확충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몽골 측과 논의했다고 협회는 밝혔다.김리안 기자
한국서부발전은 산업통상부 주관 ‘2026년 산업단지 에너지 자급자족 인프라 구축·운영사업’ 공모에서 대전 산업단지 에너지 자급자족 사업자로 선정됐다. 태양광과 에너지저장장치(ESS), 인공지능 기반 에너지관리 플랫폼을 구축해 노후 산업단지의 에너지 효율을 높일 계획이다. 분산 에너지 확대와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대응 기반 마련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산업단지 에너지 자급자족 사업은 산업단지 내 유휴공간에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구축하고 에너지관리시스템을 도입해 입주 기업의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는 사업이다. 에너지 비용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동시에 수출 기업을 중심으로 확대되는 RE100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다.서부발전은 이번 사업에 특수목적법인(SPC) 운영, 분산 에너지 설비·고효율 설비 교체 지원을 맡는 핵심 사업자로 참여한다. 사업 기획부터 구축·운영까지 전 과정을 총괄하고 태양광 발전설비와 인공지능 기반 에너지관리 플랫폼을 통합 운영한다.준공 이후에는 약 20년간 운영 및 관리를 담당해 산업단지 입주 기업이 안정적으로 재생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대전 산업단지 입주 기업은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한편, 수출 기업을 중심으로 확대되는 RE100 요구에도 더욱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서부발전은 2023년부터 전북 군산 산업단지 에너지 자급자족 사업을 추진하며 분산 에너지 기반 시설을 구축하고 운영 역량을 쌓았다. 군산 산업단지 입주 기업의 공장 지붕 등을 활용해 총 설비용량 11.69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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