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은 제조업 살리려 '유턴', 한국은 거꾸로 '가속 페달'

김리안의 에네르기파WAR

年 36조 탄소세, '굴뚝 공장' 살리는 데 쓴다
유럽의 파격 결단

사진=AFP

유럽연합(EU)이 과도한 탄소 비용 부담으로 위기에 몰린 역내 제조업을 살리기 위해 배출권거래제(ETS)를 전면 개편하고 탄소 감축 속도 조절에 나섰다. 에너지 가격 상승과 고율의 규제로 유럽 핵심 산업의 경쟁력이 급격히 떨어지자, 기후 선도국이라는 명분을 내려놓고 산업 보호를 최우선으로 두는 실용주의 노선으로 방향을 튼 것이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배출권 상한선 감축 속도를 뜻하는 '선형 감축 계수'를 완화하고, 2040년대 들어서도 신규 배출권 발행을 허용하는 방안을 핵심으로 한 ETS 개편안을 추진하고 있다. 당초 EU는 2039년 이후 신규 배출권 발행을 전면 중단할 계획이었으나 이를 철회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