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전·월세 주거안정 위해…기업형 민간임대 활성화를"

'개인 간 임대' 시장 변동성 커
공공임대는 정부 재정 한계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선 기업형 민간임대주택이 더 활성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세’로 대표되는 개인 간 임대는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성이 크고, 공공임대 공급은 정부 재정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국내 1916만 가구 중 남의 집을 빌려 사는 ‘임차 가구’는 44%인 884만 가구에 이르렀다. 이 중 전·월세 등 개인 간 임대가 624만 가구, 공공임대가 186만 가구, 기업형 임대가 34만 가구다.

개인 간 임대는 지역마다 다양한 가격대의 주택을 시장에 공급해 주거 안정에 기여해 왔다. 하지만 전세 사기, 비자발적 퇴거 위험 같은 주거 불안과 더불어 하자보수 갈등 등 주거 품질 저하라는 문제를 노출해 왔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형 민간임대주택이 시장 안정을 위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전세 사기 위험이 적고, 원하는 만큼 한 집에서 오래 거주할 수 있는 게 장점이다. 기업이 운영하는 만큼 체계적으로 관리가 이뤄지고, 다양한 주거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일본은 전체 임대주택의 60%가량을 임대 전문기업이 운영한다. 2000년 과도한 임차인 보호 폐지, 리츠(부동산투자회사) 도입, 임대주택에 대한 다양한 세제 혜택 등을 통해 임대업 수익성을 높이고 대형화를 도모한 결과다.

허윤경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서울 강남 등 월세를 높게 받을 수 있는 곳엔 모건스탠리 같은 대형 기업이 뛰어들고 있다”며 “이와 달리 공공지원 기업형 임대주택은 수익성만 좇지 않아 중산층 이하 계층에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임근호 기자 eig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