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법관대표회의…재판 독립 침해 논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을 계기로 소집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재판 독립 침해에 대한 우려’ 등을 정식 안건으로 상정했다.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빠르게 처리해 대선에 개입하려고 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킨 데 대한 유감 표명 여부는 공식적으로 다뤄지지 않는다.

법관대표회의는 20일 의장인 김예영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0기)가 직권으로 올린 안건 2건이 상정됐다고 밝혔다.

첫 번째 안건은 “재판 독립의 바탕인 재판의 공정성과 사법의 민주적 책임성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밝히고, 사법신뢰·법관윤리 분과위원회를 통해 이번 사태의 경과를 모니터링하고 그 원인을 분석하며 대책을 논의한다”는 내용이다. 두 번째는 “사법 신뢰가 흔들린 것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개별 재판을 이유로 한 각종 책임 추궁과 제도의 변경이 재판 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에 대한 깊은 우려”가 제시됐다.

주된 안건으로 거론된 이 후보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신속한 심리·선고 관련 내용은 공식 안건에서 빠졌다. 김 의장은 “개별 재판과 절차 진행의 당부에 관한 의견 표명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첫 번째 안건 형태로 ‘톤 다운’해 상정하기로 했다. 두 번째 안건은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와 특검법, 재판소원 법안을 추진한 데 대한 사법부 내부 위기의식과 비판적 목소리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여 사법 행정 등에 대한 의견을 표명·건의하는 회의체다. 법관대표들은 오는 26일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을 거쳐 출석자 과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결의된 내용은 결의문 등 형식으로 외부에 공개될 방침이지만 법적 구속력은 없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