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결혼·출산 걸림돌"…'스드메'·조리원 세무조사

46개 업체 2000억 탈루 혐의

바가지요금으로 결혼과 출산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업체와 산후조리원 등을 상대로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국세청은 스드메 업체 24곳, 산후조리원 12곳, 영어유치원 10곳 등 총 46개 업체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한다고 11일 밝혔다. 조사 대상 업체들은 소비자와 계약할 때 안내한 기본 계약 내용 외 추가금을 다수의 차명계좌에 이체하도록 유도한 뒤 소득 신고를 누락한 혐의를 받았다. 한 유명 스튜디오는 다수의 차명계좌에 현금 이체를 유도해 매출을 누락한 후 유용한 자금을 100억원 상당의 부동산과 주식 취득 자금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해외 유학 중인 자녀 이름으로 사업장을 등록해 매출을 분산한 뒤 자녀의 부동산을 사는 데 쓴 스드메 업체도 있다”고 말했다. 자녀나 배우자 명의로 추가 사업체를 설립한 뒤 매출을 두 업체로 분산해 세금을 탈루한 사례도 적발됐다.

산후조리원은 1000만원이 넘는 고가 이용료를 책정한 뒤 현금영수증 미발급 조건으로 가격을 할인한 업체 등이 조사받고 있다. 국세청은 “일부 산후조리원은 매출 누락과 비용 부풀리기로 손실이 발생한 것처럼 신고하고,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했다”며 “본인 건물에 자신의 산후조리원을 입점시키고 시세의 두 배에 달하는 임대료를 받아 해외여행과 명품 구입 등에 사용한 사례도 있다”고 밝혔다.

영어유치원은 수강료 외 교재비, 방과후 학습비, 재료비 등을 현금으로 받은 뒤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은 업체가 다수 적발됐다. 교재 판매 업체나 컨설팅 업체를 가족 명의로 설립한 뒤 이 업체로부터 교재 등을 매입한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허위 비용을 발생시켜 세금을 축소 신고한 유치원도 있었다.

조사 대상업체 상당수는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됐다. 소득 탈루 혐의 금액은 총 2000억원에 달한다.

정영효/김익환 기자 hug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