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있으면 '줍줍' 못한다…거주 요건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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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으로는 집이 있는 사람은 '줍줍' 또는 '로또청약'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에 참여할 수 없게 됩니다.

또 필요시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무순위 청약의 거주지 요건을 추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강미선 기자입니다.

<기자>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을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 중 제도가 개편됩니다.

2023년 서울 둔촌주공 재건축 아파트 미분양으로 대폭 풀린 무순위 청약 요건을 다시 강화하는 겁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무순위 청약의 거주지 요건을 결정할 권한 주어진다는 점입니다.

시세 차익이나 크거나 경쟁이 치열한 지역에서는 지자체가 해당 지역에 거주조건을 부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전국 단위로 청약을 시행할 수 있는 겁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보다 무순위 청약 경쟁률이 40%, 지역 제한도 무주택자와 경기도로 제한한다면 60%는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위장전입으로 부양가족 수를 늘려 청약 가점을 높이는 불법 행위를 원천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을 제출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최대 3년 치 병원·약국 이용내역을 제출하도록 해 실거주 여부 확인 절차를 강화합니다.

무순위 청약제도 개편과 건강보험 서류 제출 강화는 주택공급 규칙 개정을 거쳐 올해 상반기 중 시행됩니다.

한국경제TV 강미선입니다. 영상취재:이창호 영상편집: 김정은 CG: 차은지


강미선기자 msk524@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