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0대 분쟁지역 된 한반도, 정쟁은 국경에서 멈춰야

2025 위기극복 (3) 외교안보

벨기에의 국제위기그룹이 “러시아와의 관계, 서울의 격변, 트럼프의 엇갈린 신호에 자극받은 김정은이 어떤 형태로든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며 ‘2025년 주목해야 할 10대 분쟁’ 보고서에 한반도를 포함했다. 2023년과 2024년 보고서엔 없던 일이다. 한반도 안보가 극도로 불안해졌다는 것이다.

안 그래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한국을 적대국으로 규정하고 미국에 “최강경 대응”을 천명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북한과 혈맹이 됐고 유사시 군사 개입 가능성이 커졌다. 러시아는 오래전부터 한국 일본 등 미국의 아시아 동맹을 겨냥해 군 시설은 물론 원전, 포스코 등 주요 인프라까지 미사일 공격 표적으로 삼은 사실도 드러났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신년사에서 “누구도 조국 통일의 역사적 대세를 막을 수 없다”며 대만 압박을 이어갔다.

설상가상으로 곧 있으면 더 독해진 미국 우선주의로 무장한 도널드 트럼프 2기 시대가 열린다. 1기 때 트럼프의 폭주를 견제한 ‘어른들의 축’이 사라지고 백악관은 트럼프 충성파 일색이다. 트럼프가 취임 후 김정은과 다시 만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제한하거나 핵 시설 일부만 폐쇄하는 대가로 북핵을 용인하는 끔찍한 사태가 벌어질지도 모른다. 2019년 하노이 협상 때 하마터면 이런 시나리오가 현실화할 수도 있었다. 방위비 분담금을 조금 더 올리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우리의 생존 자체가 위협받을 만큼 안보 여건이 바뀔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움츠러들 일만은 아니다. 우리는 과거처럼 고래 싸움에 등 터지기만 하는 새우가 아니라 돌고래로 비유되는 ‘미들 파워’다. 경제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일본에 버금가는 실력을 갖추고 있다. 트럼프도 한국에 조선 협력을 요청했고 K방산은 민주주의의 무기고 역할을 하고 있다. 한·미 협력이 미국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걸 설득한다면 트럼프 2기 위기도 얼마든지 기회로 바꿀 수 있다. 방위비 분담금을 조금 더 올려주는 대신 호주처럼 핵 잠수함 기술을 이전받거나 미국의 핵우산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거래도 생각해볼 수 있다.

걱정되는 건 우리 외교안보 사령탑의 공백이다. 대통령도, 총리도, 국방부 장관도 공석인 게 지금의 상황이다. 일본은 트럼프에 줄을 대려고 정부는 물론 대기업 회장부터 전 총리 부인까지 나서는데 우리는 두 손 두 발 다 묶인 꼴이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를 중심으로 안보와 국익을 지키는 데 총력을 다해야 한다. 더 이상 국정이 흔들려선 안 된다.

미·중 갈등도 현명하게 대처해야 한다. 어떤 상황에서든 국익을 극대화하는 게 최대 과제지만 우리에게 미국과 중국의 비중은 엄연히 다르다. 미국은 유일한 동맹이자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다. 권위주의 중국과는 차이가 있다. 우리 외교안보도 여기서 출발해야 한다. 안보만큼은 여야가 없어야 하고, 정쟁은 국경에서 멈춰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