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우원식 국회의장의 노골적인 정치 행보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선별 임명에 대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겠다고 한다. 국회 추천 재판관 3명 중 2명만 임명한 것은 국회의 선출 권리 침해라는 명분이다. 하지만 여야 중재 역할을 해야 할 국회의장으로서 적절하다고 볼 수 없다.

여야가 지난해 11월 재판관 추천 몫 배분에서 국민의힘 1인, 더불어민주당 2인으로 합의했고 추천도 이뤄진 것은 맞다. 그러나 대통령 탄핵안 통과로 상황이 바뀌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 권한 유무를 두고 논란이 거세지면서 첨예한 정치 현안이 돼 버렸다. 여당의 반대에도 야당은 재판관 3명 임명동의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 최 권한대행이 여야 추천 한 명씩을 임명하고, 나머지는 여야 합의에 넘긴 것은 대행으로 의사결정의 한계를 감안한 고육책으로 볼 수 있다. 정치가 해결했어야 할 몫을 권한대행에게 넘긴 것부터 비정상이다. 그렇다면 우 의장이 조정에 나서는 게 마땅하나, 민주당과 보조를 맞춰 법의 심판으로 가져가겠다는 것은 국회의장으로서의 본분과 거리가 멀다.

우 의장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 의결정족수와 관련해서도 재적의원 3분의 2(200석) 이상과 과반(151석)을 두고 의견이 갈린다면 헌법재판소 판단을 먼저 구했어야 하나 야당의 손을 들어줘 과반을 선택했다. 그의 신년사를 봐도 극한의 진영 대결이 정치 고질적 병폐임을 감안하면 통합과 상생을 강조하는 게 마땅하지만, 신속한 추경 편성과 ‘대통령 탄핵심판 차질 없는 진행’ 등 정파적 입장에 방점을 뒀다. 내년 5월 임기가 끝나는 우 의장이 혹여 조기 대선 출마를 염두에 두고 이러는 건 아닌지 묻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