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내수 살리기 총력전, 국회도 미래 먹거리法 조속 처리하라

정부가 소비 진작과 취약계층 보호를 골자로 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어제 내놨다. 새로운 과제를 제시하기보다 경제가 위기에 빠지지 않도록 집중하겠다는 것이 정부 목표인데 현시점에서 최선으로 보인다. 경제는 내수 침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수출마저 1.5%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상돼 성장률이 1%대로 떨어질 것이란 게 정부 전망이다.

예산의 67%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고 18조원 규모의 공공부문 재원을 총동원하겠다는 계획은 내수 추락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지난해 대비 추가 소비분에 소득공제를 더 해주고,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한시 인하하기로 한 것도 경기 방어에 도움이 될 듯하다. 배달라이더와 대리기사 등에 적용하는 원천세율을 인하하고, 소상공인 지원을 확대하기로 한 것도 자영업 시장 추락을 막기 위한 고육책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정부의 경제살리기 총력전이 탄력받으려면 국회 호응이 절실하다. 반도체법, 전력망법, 고준위방폐장법, 해상풍력법 등 미래 먹거리 법안 처리가 대표적이다. 여야 이견이 크지 않은 만큼 뒤로 미룰 하등의 이유가 없다. 김상훈 여당 정책위원회 의장이 1월 처리를 제안한 만큼 더불어민주당의 화답을 기대한다. 야당은 이와 함께 정부가 다시 추진하기로 한 밸류업 세제 개편에도 전향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배당 확대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과 개인투자자의 배당소득세 감면이 핵심인데, 야당이 부자 감세라며 반대한 사안이다. 투자자들이 해외로 떠난 뒤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우(愚)를 범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