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반환점…국토부, 재건축 활성화·GTX개통 등 정책 성과

尹정부 임기 내 국토교통 분야 성과 점검
“부동산 시장 정상화 지속 추진,
GTX-B·C 노선 연내 착공하도록 노력”
남은 2년간 국토균형발전에 초점

국토교통부가 임기 반환점을 맞은 윤석열 정부의 국토교통 분야 주요 성과로 부동산 시장 정상화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개통을 꼽았다. 남은 임기 동안 1기 신도시를 포함한 재정비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부동산 시장 양극화 해결을 위해 균형발전 정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교통 분야 주요 정책 성과 및 향후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주택 분야에서는 재건축 규제 완화, 패스트트랙 도입 등을 핵심 성과로 제시했다. 준공된 지 30년 된 단지는 안전진단 없이도 사업 착수가 가능해져 사업 속도를 3년가량 단축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주택 공급 기반도 확대했다. 최근 발표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지를 포함해 2년간 네 차례에 걸쳐 신규 택지 후보지 21만5000가구를 지정했다. 내년 상반기에는 서울 인근 지역 3만가구 후보지를 추가 발표할 계획이다.

다만 정부가 올해 주택 공급 목표치로 삼은 54만가구를 달성하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1월부터 올 9월까지 공급은 약 64만7000가구가 이뤄졌다”며 “공공 부문 인허가나 착공이 통상 연말에 몰리는 만큼 지난해보다 실적은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통 분야 주요 성과로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노선 개통(수서~동탄)을 꼽았다. 국토부에 따르면 평일 기준 A노선 이용객은 4월 초 7734명에서 10월 말 1만3430명으로 증가했다.

자금 조달 문제로 아직 착공하지 못한 GTX-B·C노선에 대해서는 착공계가 제출되면 바로 공사가 이뤄지도록 보상, 인허가 절차 등을 미리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통비 부담을 덜기 위해 도입한 K-패스도 양호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10월 말 기준 K-패스 이용자는 243만명이다. 이용자는 월평균 1만5000여원의 교통비를 환급받고 있다는 게 국토부 측 설명이다.

해외 건설 수주 활성화에도 나섰다. 체코 고속철도 및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등 정부 간 협력을 통해 국내 기업의 수주를 지원했다. 해외 건설 수주 실적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올 10월 기준 실적은 285억달러로 누적 수주 1조달러를 달성을 앞두고 있다.

윤 정부의 남은 임기 동안 국토부는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정책 마련에 집중할 계획이다. 우선 초광역권 계획을 수립해 지방 대도시권 경쟁력을 높인다. 가덕도신공항, 대구경북신공항 등 지역 거점 공항이 적기 개항하도록 공정을 관리한다.

안정적 주택 공급을 위해 1기 신도시 재정비 선도지구 사업 추진과 함께 3기 신도시를 포함한 신규택지 공급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주거 수요를 고려해 추가적인 신규 택지 발굴도 추진할 방침이다.

UAM(도심항공교통), 자율주행차 등 모빌리티 산업 육성에도 나선다. 노동 생산성이 낮고 사고위험이 높은 건설 분야는 빌딩정보모델링(BIM) 활용, 건설 자동화 등 스마트 건설을 활성화한다.

한명현 기자 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