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관세·환율 전쟁…韓 경제, '중간자 위기' 닥치나? [한상춘의 국제경제 읽기]

한상춘 논설위원

입력2024.05.26 18:07 수정2024.05.27 09:15 지면A18

美 대선 다가오자
'중국 때리기' 심화
中도 맞불 정책 꺼내

G2 환율전쟁 우려
韓, 선제대응 나서야

美·中 관세·환율 전쟁…韓 경제, '중간자 위기' 닥치나? [한상춘의 국제경제 읽기]

미국 대통령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경제 이슈 가운데 쌍둥이 적자 문제가 대선 결과를 좌우할 정도로 크게 부각되고 있는 점이 눈에 띈다. 모든 여론조사에서 엎치락뒤치락 경합을 벌이고 있는 조 바이든과 도널드 트럼프 양당 후보는 앞당겨진 TV 토론을 앞두고 확실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최대 적자국인 중국에 대해 연일 고관세 부과 공약을 내놓고 있다.

1980년 초부터 거론되기 시작해 이제는 미국 경제의 고질병이 된 쌍둥이 적자 메커니즘은 이렇다. 무역적자가 확대되면 그 폭을 메우기 위해 국채를 발행해야 한다. 그 결과 재정적자와 국가채무가 늘어나고 다른 한편으로는 국채금리가 상승해 궁극적으로 경기가 침체한다는 것이 이 이론의 골자다.

대중국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해 선수를 친 진영은 피터 나바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와 같은 중국 강경론자들이 포진한 트럼프 측이다. 집권 1기 반성을 토대로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60%의 고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너무 국수주의적이지 않으냐는 비판에도 7개 경합주에서 모두 바이든 후보에게 앞설 정도로 표심을 파고들고 있다.

당황한 바이든 후보 측은 한술 더 떠 올해 8월부터 중국산 전기차 등에 100% 관세를 때리겠다는 방침을 뒤늦게 내놓았다. 법적 근거로 미국 통상법 시리즈 중 안보와 관련된 232조를 들고 있으나 필요하면 의회 승인 없이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발동 가능한 슈퍼 301조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각국에 충격을 주고 있다.

직접 타깃 국가인 중국이 내놓은 대책은 더 충격적이다. 대미 통상정책 기조인 ‘팃 포 탯(tit for tat·눈에는 눈 이에는 이)’ 원칙대로 관세로 맞대응할 뿐만 아니라 위안화 절하 카드까지 들고나왔다. 미국의 고관세는 가격 할증 정책이기 때문에 위안화 절하로 대응하면 무력화되는 취약점을 안고 있다. 더 무서운 것은 ‘디플레이션 수출’로 미국 경제에 차이나 쇼크를 주겠다는 숨은 의도가 깔려 있다는 점이다.

미국 대외경제정책 역사상 유치산업 보호와 자유무역 창달을 위해 중국의 디플레 수출과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을 용인한 것은 대표적인 실패 사례로 꼽힌다. 중국의 경제 위상을 미국과 패권을 다툴 수 있을 정도로 키워줬기 때문이다. 이번에는 위안화 절하 카드를 활용한 디플레 수출로 첨단기술 산업에 차이나 쇼크가 발생하면 중국에 역전당할 확률이 높아져 미국으로서는 민감해질 수밖에 없다.

미국의 대응은 ‘투 트랙’이다. 대내적으로는 강달러를 누그러뜨리기 위해 사용해온 국채 재매입(buy back)을 더 강화해 달러 가치를 아예 평가절하시켜 위안화 절하에 맞대응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달 발표될 환율 보고서에서도 BHC(베넷-해치-카퍼) 원칙과 상관없이 중국을 환율심층대상국(종전의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높다.

세계 경제를 이끄는 양대 국가가 자국 통화 평가절하로 경쟁하면 글로벌 환율 전쟁이 발생하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특정국의 인위적인 자국 통화 평가절하는 인접국과 경쟁국에 그 피해를 고스란히 전가하는 근린 궁핍화 정책이기 때문이다. 중심국이 자국 통화를 평가절하하면 그 피해는 더 커진다.

미국은 대외적으로는 일본, 한국과 같은 유사 입장국(like minded country)과 연대해 중국의 팃 포 탯 대응을 무력화하겠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나 경제동반자협정(EPA)에서 실효성이 입증된 이 전략은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거버넌스에 제동이 걸릴 여건에서는 아주 유효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WTO나 자유무역협정(FTA)은 협상에 수년이 걸리고 입법기관의 비준을 거쳐야 한다. 하지만 TIPF나 EPA는 이상기후, 공급망 확보, 디지털 전환, 난민, 마약 등과 같은 다양한 이슈를 다룰 수 있고 입법기관 비준과 관계없이 행정부 차원에서 손쉽게 맺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세계 경제에 음(陰)의 메가 트렌드가 엄습하는 상황에서 우리 내부적으로는 각종 기득권 싸움으로 갈라파고스 함정에 빠져 있다. 그 어느 때보다 중간자 위기가 닥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올해 1분기 성장률이 높아졌고 수출이 좀 잘된다고 넋 놓고 있을 때가 아니다. 모두가 ‘프로 보노 퍼블릭코’(공익을 위하여) 정신을 발휘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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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경제 '잃어버린 40년' 우려와 엔·달러 환율 급등설 [한상춘의 국제경제 읽기]

미국의 4월 인플레이션 지표에 묻혔지만 우리 경제와 엔화 투자자에게 더 중요한 일본의 1분기 경제 성장률이 발표됐다. 결과는 예상보다 나쁘다. 작년 4분기 대비 -0.5%, 미국식 성장률 통계 방식인 전 분기 대비 연율로는 -2.0%를 나타냈다. 일본 국민 사이에는 충격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가뜩이나 ‘아오키 법칙’에 걸려 있는 일본 정책당국이 받은 충격은 더하다. 아오키 법칙이란 기시다 후미오 내각과 집권당인 자민당의 국민 지지율 총합이 50%를 밑돌아 경제정책 면에서 좀비와 같은 상황에 처한 것을 뜻한다. 1분기 성장률 발표 이후 기시다 총리 퇴진과 중의원 조기 해산 요구가 거세지는 것도 이 때문이다.2분기 이후 일본 경제 ‘복원력(resilience)’과 관련해 1분기 성장률이 지닌 의미를 세부적으로 뜯어볼 필요가 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작년 2분기 이후 분기별 성장률이 전형적인 ‘더블 딥(1.0%→-0.9%→0.0%→-0.5%)’에 빠진 점이다. 경기순환상 특정국 경제가 더블 딥에 빠지면 침체가 장기간 지속된다는 의미다.총수요 항목별 소득 기여도(Y=C+I+G+(X-M), Y:국민소득, C:민간 소비, I:설비투자, G:정부 지출, X-M:순수출)에서는 최대 항목인 민간 소비가 2008년 리먼 사태 이후 최장기간인 네 분기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1분기 내내 엔·달러 환율이 달러당 140엔 이상의 높은 수준이 지속됐음에도 순수출 기여도가 마이너스로 떨어진 점도 눈에 띈다.현재 일본 경제의 성장장애요인을 단순생산함수(Y=f(L, K, A), L=노동, K=자본, A=총요소생산성)로 살펴보면 노동 섹터는 인구절벽과 저출산·고령화로, 자본 섹터는 토빈 q 비율이 1을 밑돌아 생산성이 낮다. 총요소생산성도 불법 비자금 사건 등으로 좀처럼 제고되지 못하고 있다.국민경제 3면 등가 법칙(생산=분배=지출)상 곳곳에 내재한 ‘병목’ 현상도 심각하다. 생산과 분배 간에는 앨버트 허시먼이 제시한 전후방 연관효과가 떨어져 계층 간 소득 불균형이 심화한다. 분배와 지출 간에는 민간의 높은 저축률에 따른 이른바 ‘절약의 역설’이 성장률을 끌어내리고 있다.일본 경제처럼 저량(stock)과 유량(flow) 면에서 성장장애요인을 동시에 안고 있을 때는 모든 경제정책은 ‘긴축’과 ‘부양’의 성격과 관계없이 반짝 효과만 나는 캠퍼 주사에 그친다.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섣불리 정책 기조를 변경하거나, 또는 비슷한 정책을 자주 내놓으면 부작용이 더 심하게 나타난다. 현재 일본은 국가채무비율이 270%가 넘어 재정정책 여지가 거의 없다. 장기간 지속된 아베노믹스로 통화와 환율정책에서도 이러지도 저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엔·달러 환율은 조만간 175엔까지 급등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제기된다.한동안 잊혔던 ‘잃어버린 40년’ 우려까지 나오는 일본 경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 것인가. 시급한 것은 기득권 카르텔을 끊어 기시다 내각과 자민당의 국민 지지도를 끌어올리고 아오키 법칙의 함정에서 벗어나는 일이다. 정책 신호에 대한 수용층의 반응을 높이지 않으면 어떤 정책을 추진하더라도 효과를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같은 맥락에서 병목 현상을 푸는 것도 중요하다. 최대 병목 변수인 민간의 높은 저축을 소비로 유도하기 위해 저축을 헐어 소비할수록 세제 혜택을 주는 ‘부(負)의 저축세’를 도입해야 한다. 산업연관표(I/O)상 병목 현상은 단기간에 풀기가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주식 대중화와 주주 환원율 제고가 대안이 될 수 있다.엔저는 ‘마셜 러너 조건((외화표시 수출수요 가격탄력성+자국통화표시 수입수요 가격탄력성)>1), 엔고는 ‘내수 확보’라는 전제조건이 충족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통화정책을 변경하는 것보다 재정정책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 과다한 국가채무 제약 여건에서는 ‘균형재정승수=1’이란 점에 착안한 간지언(간 나오토 전 일본 총리와 케인지언의 합성어) 정책을 부활시키는 것도 제3의 길이다.한마디로 일본 경제는 쉽게 개선되기 어렵다. 지난 1년간 이미 많은 손실을 보고 있는 엔화 투자자는 이 점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현시점에서 섣부른 기대는 더 큰 손실을 낳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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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 중앙銀 '피벗' 시작됐다…한은은 언제 추진하나 [한상춘의 국제경제 읽기]

한 나라의 주식시장은 ‘머큐리(mecury·펀더멘털)’ 요인과 ‘마스(mars·정책)’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매크로 면에서는 성장률, 마이크로 면에서는 기업 실적과 같은 머큐리 요인이 주로 주가를 결정한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마스 요인, 즉 통화정책에 변화를 주는 피벗(pivot) 추진 여부가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올해 들어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중남미 국가를 중심으로 신흥국이 기준금리를 내리고 있지만 세계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 역시 선진국 중앙은행이 피벗을 추진하는 것이 의미가 크다. 미국 중앙은행(Fed)이 주도한 금리 인상 국면이 마무리된 작년 7월 이후 선진국의 피벗 추진 기대가 워낙 높기 때문이다.선진국 피벗 레이스에서 스타트를 끊은 것은 유럽 중앙은행들이다. 지난 3월 이후 스위스 헝가리 체코 스웨덴 등 비유로존 국가의 금리 인하가 이어졌다. 조만간 덴마크 노르웨이 등도 동참할 조짐이다. 오랜만에 회복세를 보이는 펀더멘털 요인과 선순환 작용을 일으키면서 유럽 증시가 국가별로 사상 최고치 행렬을 이어가고 있다.관심은 유럽중앙은행(ECB)과 영국중앙은행(BOE)이 언제 기준금리를 내릴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인플레이션 낙인효과’를 지닌 ECB와 BOE는 어느 중앙은행보다 ‘물가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삼는다. 2012년 Fed가 물가 안정과 함께 ‘고용 창출’을 양대 책무로 변경했을 때 따라가지 않은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물가 안정 목표를 달성하는 수단도 ‘통화량 조절’보다 ‘기준금리 변경 방식’을 고수한다. 또 이 방식이 효과를 내는 데 최대 관건이라고 할 수 있는 ‘선제성(preemptive)’을 생명처럼 여긴다. 통화정책 전달 경로상 ECB와 BOE가 추정하는 기준금리 시차는 1년 내외다. 1년 전 기준 금리를 조정했다면 그 효과가 지금쯤 나타나 물가가 목표치에 가까워진다는 얘기다.이달 들어 발표되는 유로존과 영국의 물가지표를 보면 목표선인 2%에 1%포인트 이내로 접근하는 등 안정되고 있다. 라스트 마일 부주의 등 변수가 있긴 하지만 기준금리 시차를 고려하면 “다음달부터 금리 인하가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와 앤드루 베일리 BOE 총재의 발언에 힘이 실린다.신흥국과 유럽 중앙은행들이 피벗을 추진하면 세계 중앙은행 역할을 하는 Fed가 어떻게 나올지도 주목해야 한다. 통화정책상에서는 이례적인 ‘왝더독’(wag the dog·꼬리가 몸통을 뒤흔드는) 현상이 나올 것인가가 관건이다. 이 궁금증을 풀기 위해서는 Fed만이 가진 고충을 살펴봐야 한다.1913년 설립 이후 Fed의 통화정책에 가장 많은 변화를 가져다준 사건은 1981년 발생한 2차 오일쇼크다. 당시 경기 침체 아래 물가가 오르는 사상 초유의 스태그플레이션이 닥치자 그때까지 주수단이던 통화량 조절 방식이 한계를 보였다. 오랜 고민 끝에 폴 볼커 Fed 의장은 기준금리 변경 방식을 다시 채택했다.문제는 그 이후 경기순환 진폭이 커지고 주기가 짧아지는 ‘순응성(procyclicality)’과 ‘단축화(shortening)’ 현상이 심해지고 있는데, Fed는 40년 이상 기준금리 변경 방식과 이를 뒷받침한 예측 모델을 고수하고 있다는 점이다. 기준금리 변경도 그때그때 발표되는 경제지표에 의존하는 방식을 취하다 보니 생명인 선제성을 잃어버렸다.고민 끝에 지난번 5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지금보다 앞으로 더 큰 의미가 있을 만한 변화를 모색했다. 기준금리는 작년 7월 FOMC 회의 이후 9개월 연속 동결했지만, 월별 양적 긴축(QT) 규모를 600억달러에서 250억달러로 축소했다. 감축액만큼 시중에서 유동성을 흡수하지 않겠다는 의미다.Fed의 통화정책에서 월별 QT 규모 감축보다 더 큰 의미가 있는 것이 주택저당증권(MBS)을 미국 국채에 재투자하기로 결정한 조치다. Fed는 그동안 금리를 인상하면서 만기가 돌아오는 MBS를 전량 회수했다. 하지만 앞으로 350억달러 이상의 만기 상환분을 국채에 재투자하면 시장금리가 안정돼 기준금리 인하 이상의 피벗 효과를 누릴 수 있다.5월 FOMC 회의를 계기로 Fed의 통화정책 주수단이 ‘기준금리 변경’에서 ‘통화량 조절’로 바뀐 것인지는 주류경제학의 위상 변화와 같은 민감한 문제와 연관된 만큼 쉽게 판단할 사안이 아니다. 올해 8월에 있을 잭슨홀 회의에서 이 문제를 놓고 케인지언과 통화론자 간에 치열하게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현재 선진국 중앙은행 중에는 비전통적인 통화정책을 정상화하는 특수한 상황에 놓인 일본은행(BOJ)을 제외하고 한국은행이 가장 ‘매파적’이다. Fed보다 10개월 앞서 기준금리를 올린 한은은 최근까지 피벗을 추진하려는 어떤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다. “그만큼 물가가 불안한 것인가? 아니면 경기가 좋은 것인가?”라고 묻고 싶을 정도다. 물론 답은 “둘 다 아니다(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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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상속세 감면·폐지 논의…한국이 더 시급하다 [한상춘의 국제경제 읽기]

2016년 6월 23일 브렉시트가 우여곡절 끝에 국민투표에서 통과된 이후 영국 경제는 침체 일로를 걸어왔다. 최후의 보루였던 런던도 국제금융중심지의 역할이 크게 퇴색했다. 주식은 프랑스 파리와 베네룩스 3국에, 채권은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빼앗겼다.과다한 국가채무와 스태그플레이션 징후에 시달린 영국은 재정지출을 늘리고 금리를 내리는 방식으로 경기를 부양하기 어려웠다. 이런 상황에서 감세는 마거릿 대처 전 총리가 제시한 ‘제3의 길’이었다. 래퍼 곡선에 기반을 둔 공급 중시 경제학의 상징인 감세는 영국이 낳은 존 메이너드 케인스의 총수요 진작책과 대척에 놓인 정책 처방이라는 점에서 최후의 수단이기도 했다.영국이 감세를 추진하자 이목은 ‘어느 세제를 선택할 것인가’에 쏠렸다. 전 세계를 놀라게 한 것은 영국이 감세의 보편적 대상인 소득세, 법인세가 아니라 상속세를 택했다는 점이다. 상속세는 영국 왕실의 존립 기반이자 영연방 국가가 충성의 의무를 다하는 수단이다. 이 때문에 영국 의회에선 그동안 증세 이외 어떤 방안도 논의하지 않는 것을 불문율처럼 여겼다. 브렉시트 이후 테리사 메이, 보리스 존슨, 리즈 트러스로 이어진 옥스퍼드대학 출신 포퓰리스트 총리들이 상속세를 강화하려고 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그러나 2022년 10월 취임한 리시 수낵 총리는 기득권층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세를 완전히 폐지하는 방안을 밀어붙였다. 그 어떤 세제보다 경기와 증시 부양 효과가 큰 상속세를 폐지하지 않으면 영국 경제를 살릴 수 없다는 절박한 인식이 깔려 있었다.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로버트 루커스 미국 시카고대 명예교수의 모형(R-L 모형)으로 상속세 감면 효과를 추정해 보면 영국의 경우 재정지출, 금리 인하와 같은 전통적인 총수요 진작책보다 1.5배 이상 성장률과 주가를 끌어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비교하더라도 영국이 가장 높게 나왔다.우리나라는 영국보다도 상속세 감면 효과가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의 상속세율은 대주주 할증 과세까지 포함하면 무려 60%에 달한다.독일은 뉴밀레니엄 시대를 맞아 35%에서 30%로 한 차례 더 인하했고 금융위기 이후 미국도 55%에서 40%로 대폭 내렸다. 일본은 55%로 최고세율이 높지만, 기업을 물려받는 후계자에게 상속세와 증여세를 유예하거나 면제하는 혜택을 주고 있다.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는 단기적으로 한국 경제 성장과 자본시장 발전에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다. R-L 모형을 토대로 혁신기업의 상속세 감면 효과를 분석한 파이터치연구원에 따르면 상속세 100% 감면 시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6조원, 일자리는 3만 개 늘어난다. 총 실질자본은 무려 211조원 늘어나 증시 부양 효과가 큰 점이 주목된다. 혁신기업이란 연구개발비 5년 평균치가 해당 업종의 5년 평균치를 초과하는 기업을 뜻한다.과도한 상속세율은 중장기적으로 한국 경제의 또 다른 난제인 지속 가능한 성장의 기반을 약화하는 주요인이 되고 있다. 상속세가 양도소득세(27.5%)의 두 배 이상이다 보니 기업을 물려주는 것보다 매각하는 것이 낫기 때문이다. 업력이 100년 이상 된 장수기업이 우리나라는 17곳에 불과하다. 3만7087개에 달하는 일본의 2000분의 1 수준에 그친다. 200년 넘은 장수기업의 경우 일본은 1388개에 달하지만 우리는 한 곳도 없다.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기업 밸류업 대책에도 높은 상속세율은 최대 장애물이다. 최대주주가 주주환원율을 높이기 위해 주가를 끌어올릴수록 상속세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기업승계를 희망하는 2~3세는 높은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가를 억눌러야 하는 상황이다. 상속세 부담을 줄여주면 투명성이 제고되고 고성장·고부가가치 업종으로의 전환도 빨라진다. 주가 저평가 요인이 해소되고 기업 가치를 끌어올릴 수 있다.세금 감면에 가장 보수적이던 영국이 상속세 폐지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데도 우리 여야와 국회는 상속세 개편안을 쉽게 꺼내지 못하고 있다. ‘상속세를 잘못 건드리면 헌법보다 더 무섭다’는 국민 정서법의 눈치를 보기 바쁘다.4·10 총선에서 승리한 더불어민주당은 여전히 ‘부자 감세’라는 이유로 상속세 감면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상속세 감면이 수권 정당으로 인정받을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되새겨야 한다. 전향적인 자세를 보인다면 더할 나위 없다. 3년 후 치러질 대선에서 국민의 표를 받을 다른 어떤 방안보다 이만한 카드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