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경제 '잃어버린 40년' 우려와 엔·달러 환율 급등설 [한상춘의 국제경제 읽기]

한상춘 논설위원

입력2024.05.19 18:49 수정2024.05.20 09:10 지면A18

일본 1분기 성장률
전 분기 대비 역성장
'더블 딥'에 빠진 형국

엔·달러 환율 조만간
175엔까지 상승 전망
엔화 투자자 참조를

日 경제 '잃어버린 40년' 우려와 엔·달러 환율 급등설 [한상춘의 국제경제 읽기]

미국의 4월 인플레이션 지표에 묻혔지만 우리 경제와 엔화 투자자에게 더 중요한 일본의 1분기 경제 성장률이 발표됐다. 결과는 예상보다 나쁘다. 작년 4분기 대비 -0.5%, 미국식 성장률 통계 방식인 전 분기 대비 연율로는 -2.0%를 나타냈다. 일본 국민 사이에는 충격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가뜩이나 ‘아오키 법칙’에 걸려 있는 일본 정책당국이 받은 충격은 더하다. 아오키 법칙이란 기시다 후미오 내각과 집권당인 자민당의 국민 지지율 총합이 50%를 밑돌아 경제정책 면에서 좀비와 같은 상황에 처한 것을 뜻한다. 1분기 성장률 발표 이후 기시다 총리 퇴진과 중의원 조기 해산 요구가 거세지는 것도 이 때문이다.

2분기 이후 일본 경제 ‘복원력(resilience)’과 관련해 1분기 성장률이 지닌 의미를 세부적으로 뜯어볼 필요가 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작년 2분기 이후 분기별 성장률이 전형적인 ‘더블 딥(1.0%→-0.9%→0.0%→-0.5%)’에 빠진 점이다. 경기순환상 특정국 경제가 더블 딥에 빠지면 침체가 장기간 지속된다는 의미다.

총수요 항목별 소득 기여도(Y=C+I+G+(X-M), Y:국민소득, C:민간 소비, I:설비투자, G:정부 지출, X-M:순수출)에서는 최대 항목인 민간 소비가 2008년 리먼 사태 이후 최장기간인 네 분기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1분기 내내 엔·달러 환율이 달러당 140엔 이상의 높은 수준이 지속됐음에도 순수출 기여도가 마이너스로 떨어진 점도 눈에 띈다.

현재 일본 경제의 성장장애요인을 단순생산함수(Y=f(L, K, A), L=노동, K=자본, A=총요소생산성)로 살펴보면 노동 섹터는 인구절벽과 저출산·고령화로, 자본 섹터는 토빈 q 비율이 1을 밑돌아 생산성이 낮다. 총요소생산성도 불법 비자금 사건 등으로 좀처럼 제고되지 못하고 있다.

국민경제 3면 등가 법칙(생산=분배=지출)상 곳곳에 내재한 ‘병목’ 현상도 심각하다. 생산과 분배 간에는 앨버트 허시먼이 제시한 전후방 연관효과가 떨어져 계층 간 소득 불균형이 심화한다. 분배와 지출 간에는 민간의 높은 저축률에 따른 이른바 ‘절약의 역설’이 성장률을 끌어내리고 있다.

일본 경제처럼 저량(stock)과 유량(flow) 면에서 성장장애요인을 동시에 안고 있을 때는 모든 경제정책은 ‘긴축’과 ‘부양’의 성격과 관계없이 반짝 효과만 나는 캠퍼 주사에 그친다.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섣불리 정책 기조를 변경하거나, 또는 비슷한 정책을 자주 내놓으면 부작용이 더 심하게 나타난다. 현재 일본은 국가채무비율이 270%가 넘어 재정정책 여지가 거의 없다. 장기간 지속된 아베노믹스로 통화와 환율정책에서도 이러지도 저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엔·달러 환율은 조만간 175엔까지 급등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제기된다.

한동안 잊혔던 ‘잃어버린 40년’ 우려까지 나오는 일본 경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 것인가. 시급한 것은 기득권 카르텔을 끊어 기시다 내각과 자민당의 국민 지지도를 끌어올리고 아오키 법칙의 함정에서 벗어나는 일이다. 정책 신호에 대한 수용층의 반응을 높이지 않으면 어떤 정책을 추진하더라도 효과를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같은 맥락에서 병목 현상을 푸는 것도 중요하다. 최대 병목 변수인 민간의 높은 저축을 소비로 유도하기 위해 저축을 헐어 소비할수록 세제 혜택을 주는 ‘부(負)의 저축세’를 도입해야 한다. 산업연관표(I/O)상 병목 현상은 단기간에 풀기가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주식 대중화와 주주 환원율 제고가 대안이 될 수 있다.

엔저는 ‘마셜 러너 조건((외화표시 수출수요 가격탄력성+자국통화표시 수입수요 가격탄력성)>1), 엔고는 ‘내수 확보’라는 전제조건이 충족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통화정책을 변경하는 것보다 재정정책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 과다한 국가채무 제약 여건에서는 ‘균형재정승수=1’이란 점에 착안한 간지언(간 나오토 전 일본 총리와 케인지언의 합성어) 정책을 부활시키는 것도 제3의 길이다.

한마디로 일본 경제는 쉽게 개선되기 어렵다. 지난 1년간 이미 많은 손실을 보고 있는 엔화 투자자는 이 점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현시점에서 섣부른 기대는 더 큰 손실을 낳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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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 중앙銀 '피벗' 시작됐다…한은은 언제 추진하나 [한상춘의 국제경제 읽기]

한 나라의 주식시장은 ‘머큐리(mecury·펀더멘털)’ 요인과 ‘마스(mars·정책)’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매크로 면에서는 성장률, 마이크로 면에서는 기업 실적과 같은 머큐리 요인이 주로 주가를 결정한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마스 요인, 즉 통화정책에 변화를 주는 피벗(pivot) 추진 여부가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올해 들어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중남미 국가를 중심으로 신흥국이 기준금리를 내리고 있지만 세계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 역시 선진국 중앙은행이 피벗을 추진하는 것이 의미가 크다. 미국 중앙은행(Fed)이 주도한 금리 인상 국면이 마무리된 작년 7월 이후 선진국의 피벗 추진 기대가 워낙 높기 때문이다.선진국 피벗 레이스에서 스타트를 끊은 것은 유럽 중앙은행들이다. 지난 3월 이후 스위스 헝가리 체코 스웨덴 등 비유로존 국가의 금리 인하가 이어졌다. 조만간 덴마크 노르웨이 등도 동참할 조짐이다. 오랜만에 회복세를 보이는 펀더멘털 요인과 선순환 작용을 일으키면서 유럽 증시가 국가별로 사상 최고치 행렬을 이어가고 있다.관심은 유럽중앙은행(ECB)과 영국중앙은행(BOE)이 언제 기준금리를 내릴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인플레이션 낙인효과’를 지닌 ECB와 BOE는 어느 중앙은행보다 ‘물가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삼는다. 2012년 Fed가 물가 안정과 함께 ‘고용 창출’을 양대 책무로 변경했을 때 따라가지 않은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물가 안정 목표를 달성하는 수단도 ‘통화량 조절’보다 ‘기준금리 변경 방식’을 고수한다. 또 이 방식이 효과를 내는 데 최대 관건이라고 할 수 있는 ‘선제성(preemptive)’을 생명처럼 여긴다. 통화정책 전달 경로상 ECB와 BOE가 추정하는 기준금리 시차는 1년 내외다. 1년 전 기준 금리를 조정했다면 그 효과가 지금쯤 나타나 물가가 목표치에 가까워진다는 얘기다.이달 들어 발표되는 유로존과 영국의 물가지표를 보면 목표선인 2%에 1%포인트 이내로 접근하는 등 안정되고 있다. 라스트 마일 부주의 등 변수가 있긴 하지만 기준금리 시차를 고려하면 “다음달부터 금리 인하가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와 앤드루 베일리 BOE 총재의 발언에 힘이 실린다.신흥국과 유럽 중앙은행들이 피벗을 추진하면 세계 중앙은행 역할을 하는 Fed가 어떻게 나올지도 주목해야 한다. 통화정책상에서는 이례적인 ‘왝더독’(wag the dog·꼬리가 몸통을 뒤흔드는) 현상이 나올 것인가가 관건이다. 이 궁금증을 풀기 위해서는 Fed만이 가진 고충을 살펴봐야 한다.1913년 설립 이후 Fed의 통화정책에 가장 많은 변화를 가져다준 사건은 1981년 발생한 2차 오일쇼크다. 당시 경기 침체 아래 물가가 오르는 사상 초유의 스태그플레이션이 닥치자 그때까지 주수단이던 통화량 조절 방식이 한계를 보였다. 오랜 고민 끝에 폴 볼커 Fed 의장은 기준금리 변경 방식을 다시 채택했다.문제는 그 이후 경기순환 진폭이 커지고 주기가 짧아지는 ‘순응성(procyclicality)’과 ‘단축화(shortening)’ 현상이 심해지고 있는데, Fed는 40년 이상 기준금리 변경 방식과 이를 뒷받침한 예측 모델을 고수하고 있다는 점이다. 기준금리 변경도 그때그때 발표되는 경제지표에 의존하는 방식을 취하다 보니 생명인 선제성을 잃어버렸다.고민 끝에 지난번 5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지금보다 앞으로 더 큰 의미가 있을 만한 변화를 모색했다. 기준금리는 작년 7월 FOMC 회의 이후 9개월 연속 동결했지만, 월별 양적 긴축(QT) 규모를 600억달러에서 250억달러로 축소했다. 감축액만큼 시중에서 유동성을 흡수하지 않겠다는 의미다.Fed의 통화정책에서 월별 QT 규모 감축보다 더 큰 의미가 있는 것이 주택저당증권(MBS)을 미국 국채에 재투자하기로 결정한 조치다. Fed는 그동안 금리를 인상하면서 만기가 돌아오는 MBS를 전량 회수했다. 하지만 앞으로 350억달러 이상의 만기 상환분을 국채에 재투자하면 시장금리가 안정돼 기준금리 인하 이상의 피벗 효과를 누릴 수 있다.5월 FOMC 회의를 계기로 Fed의 통화정책 주수단이 ‘기준금리 변경’에서 ‘통화량 조절’로 바뀐 것인지는 주류경제학의 위상 변화와 같은 민감한 문제와 연관된 만큼 쉽게 판단할 사안이 아니다. 올해 8월에 있을 잭슨홀 회의에서 이 문제를 놓고 케인지언과 통화론자 간에 치열하게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현재 선진국 중앙은행 중에는 비전통적인 통화정책을 정상화하는 특수한 상황에 놓인 일본은행(BOJ)을 제외하고 한국은행이 가장 ‘매파적’이다. Fed보다 10개월 앞서 기준금리를 올린 한은은 최근까지 피벗을 추진하려는 어떤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다. “그만큼 물가가 불안한 것인가? 아니면 경기가 좋은 것인가?”라고 묻고 싶을 정도다. 물론 답은 “둘 다 아니다(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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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상속세 감면·폐지 논의…한국이 더 시급하다 [한상춘의 국제경제 읽기]

2016년 6월 23일 브렉시트가 우여곡절 끝에 국민투표에서 통과된 이후 영국 경제는 침체 일로를 걸어왔다. 최후의 보루였던 런던도 국제금융중심지의 역할이 크게 퇴색했다. 주식은 프랑스 파리와 베네룩스 3국에, 채권은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빼앗겼다.과다한 국가채무와 스태그플레이션 징후에 시달린 영국은 재정지출을 늘리고 금리를 내리는 방식으로 경기를 부양하기 어려웠다. 이런 상황에서 감세는 마거릿 대처 전 총리가 제시한 ‘제3의 길’이었다. 래퍼 곡선에 기반을 둔 공급 중시 경제학의 상징인 감세는 영국이 낳은 존 메이너드 케인스의 총수요 진작책과 대척에 놓인 정책 처방이라는 점에서 최후의 수단이기도 했다.영국이 감세를 추진하자 이목은 ‘어느 세제를 선택할 것인가’에 쏠렸다. 전 세계를 놀라게 한 것은 영국이 감세의 보편적 대상인 소득세, 법인세가 아니라 상속세를 택했다는 점이다. 상속세는 영국 왕실의 존립 기반이자 영연방 국가가 충성의 의무를 다하는 수단이다. 이 때문에 영국 의회에선 그동안 증세 이외 어떤 방안도 논의하지 않는 것을 불문율처럼 여겼다. 브렉시트 이후 테리사 메이, 보리스 존슨, 리즈 트러스로 이어진 옥스퍼드대학 출신 포퓰리스트 총리들이 상속세를 강화하려고 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그러나 2022년 10월 취임한 리시 수낵 총리는 기득권층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세를 완전히 폐지하는 방안을 밀어붙였다. 그 어떤 세제보다 경기와 증시 부양 효과가 큰 상속세를 폐지하지 않으면 영국 경제를 살릴 수 없다는 절박한 인식이 깔려 있었다.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로버트 루커스 미국 시카고대 명예교수의 모형(R-L 모형)으로 상속세 감면 효과를 추정해 보면 영국의 경우 재정지출, 금리 인하와 같은 전통적인 총수요 진작책보다 1.5배 이상 성장률과 주가를 끌어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비교하더라도 영국이 가장 높게 나왔다.우리나라는 영국보다도 상속세 감면 효과가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의 상속세율은 대주주 할증 과세까지 포함하면 무려 60%에 달한다.독일은 뉴밀레니엄 시대를 맞아 35%에서 30%로 한 차례 더 인하했고 금융위기 이후 미국도 55%에서 40%로 대폭 내렸다. 일본은 55%로 최고세율이 높지만, 기업을 물려받는 후계자에게 상속세와 증여세를 유예하거나 면제하는 혜택을 주고 있다.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는 단기적으로 한국 경제 성장과 자본시장 발전에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다. R-L 모형을 토대로 혁신기업의 상속세 감면 효과를 분석한 파이터치연구원에 따르면 상속세 100% 감면 시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6조원, 일자리는 3만 개 늘어난다. 총 실질자본은 무려 211조원 늘어나 증시 부양 효과가 큰 점이 주목된다. 혁신기업이란 연구개발비 5년 평균치가 해당 업종의 5년 평균치를 초과하는 기업을 뜻한다.과도한 상속세율은 중장기적으로 한국 경제의 또 다른 난제인 지속 가능한 성장의 기반을 약화하는 주요인이 되고 있다. 상속세가 양도소득세(27.5%)의 두 배 이상이다 보니 기업을 물려주는 것보다 매각하는 것이 낫기 때문이다. 업력이 100년 이상 된 장수기업이 우리나라는 17곳에 불과하다. 3만7087개에 달하는 일본의 2000분의 1 수준에 그친다. 200년 넘은 장수기업의 경우 일본은 1388개에 달하지만 우리는 한 곳도 없다.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기업 밸류업 대책에도 높은 상속세율은 최대 장애물이다. 최대주주가 주주환원율을 높이기 위해 주가를 끌어올릴수록 상속세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기업승계를 희망하는 2~3세는 높은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가를 억눌러야 하는 상황이다. 상속세 부담을 줄여주면 투명성이 제고되고 고성장·고부가가치 업종으로의 전환도 빨라진다. 주가 저평가 요인이 해소되고 기업 가치를 끌어올릴 수 있다.세금 감면에 가장 보수적이던 영국이 상속세 폐지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데도 우리 여야와 국회는 상속세 개편안을 쉽게 꺼내지 못하고 있다. ‘상속세를 잘못 건드리면 헌법보다 더 무섭다’는 국민 정서법의 눈치를 보기 바쁘다.4·10 총선에서 승리한 더불어민주당은 여전히 ‘부자 감세’라는 이유로 상속세 감면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상속세 감면이 수권 정당으로 인정받을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되새겨야 한다. 전향적인 자세를 보인다면 더할 나위 없다. 3년 후 치러질 대선에서 국민의 표를 받을 다른 어떤 방안보다 이만한 카드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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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번이 빗나간 성장률 예측…중앙은행들은 왜 실패하는가 [한상춘의 국제경제 읽기]

중국을 시작으로 각국이 올해 1분기 성장률을 잇달아 발표하고 있다. 지금까지 나온 1분기 성장률의 공통적인 특징은 예상치가 크게 빗나가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은 5.3%로 예상치 4.6%를 크게 웃돌았고 미국은 예상치 2.5%를 크게 밑돈 1.6%로 나왔다. 한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의 1분기 성장률도 마찬가지다.예상치가 경제주체의 안내판 역할을 하기 위해 추세는 맞아야 하고 절대오차율이 최대 30%를 벗어나지 말아야 한다. 올해 1분기 성장률 예상치는 두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오히려 시장에 혼선을 초래했다. 골디락스, 고원경제와 같은 각종 호황의 명칭이 붙었던 미국 경제는 갑작스럽게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미국 중앙은행(Fed) 역사상 모델을 가장 중시하고 경제지표에 의존하는 통화정책을 도입한 벤 버냉키 전 의장은 참다못해 “Fed를 비롯한 각국 중앙은행이 너무 노후화된 모델을 쓰고 있다”고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중앙은행의 1선 목표인 물가 예측을 제대로 못하고 어떻게 통화정책을 추진할 수 있느냐 하는 점에서 몇 가지 모델의 한계를 짚어본다.첫째, 경제변수의 인식 문제다. 최근과 같은 융복합 시대에서 경제 여건에 영향을 미치는 특정 변수가 수요 측 요인인지 공급 측 요인인지 식별하기란 쉽지 않다. 종전에 수요 측 요인으로 인식되던 변수도 공급 측 요인으로 변할 때가 많다. 전제조건인 인식 문제가 흐트러질 때는 각종 모델의 설계부터 어려워진다.둘째, 금융과 실물 간 연계성도 문제다. 금융위기 이후 양 부문이 따로 노는 이분법 경제에서는 성장률과 같은 경제변수를 예측할 때 많이 활용하는 연립방정식 모델의 한계가 그대로 드러난다. 금융이 실물을 후행(following)하는 것이 아니라 주도(leading)하는 시대에서는 예측치와 달리 정반대 상황이 발생할 때도 있다.셋째, 연립방정식 간 충돌과 다중 공선성 문제다. 초불확실성 시대에 경제 진단과 예측에 고려해야 할 변수가 많아지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나오는 장애 요인이다. 시계열 자료 간에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가변수(dummy)까지 사용하면 모델에서 나온 예측치의 의미는 퇴색하고 오히려 일반인의 감(感)으로 때리는 것보다 못할 수 있다.넷째, 경기 순환 진폭이 커지는 순응성과 주기가 짧아지는 단축화도 문제다. 미국처럼 월별 지표는 전월비, 분기별 지표는 전기비 연율 방식을 취할 땐 기저효과가 더 크게 나타난다. 코로나19 이후처럼 경기 순환이 없어지는 노 랜딩 국면의 자료와 경기 순환이 나타날 때의 자료를 동일한 선상에 놓고 경기 진단과 예측을 할 수는 없다.다섯째, 정성적 비중이 높아지는 것도 문제다. 성장률과 같은 예측은 모델에서 나온 정량적 파트와 예측자의 주관적 판단이 가미되는 정성적 파트로 나뉜다. 모델에서 나온 예측치만 발표하다 보면 경제주체가 느끼는 체감적인 경기 진단과 앞날을 보는 시각 간에 괴리가 심해져 ‘예측치를 얼마나 믿을 수 있는가’ 하는 또 다른 신뢰 문제에 봉착한다.요즘은 종전의 이론과 규범이 통하지 않는다는 의미의 ‘뉴노멀’이란 용어가 나온 지 오래됐다. 최근에는 미래 예측까지 어렵다고 해서 ‘뉴 애브노멀’이란 신조어가 등장했다. 새로워진 경제 환경에서 종전의 모델을 고집하면 버냉키 전 의장의 경고대로 ‘노후화됐다’는 혹평을 들을 수밖에 없다.예측력 저하에 시달리는 전망 기관과 중앙은행도 새로운 예측 모델 개발에 고심 중이다. 가장 손쉬운 방법은 예측 주기를 짧게 가져가는 방안이다. 이제는 분기 전망이 보편화된 가운데 투자은행(IB)은 월별 전망까지 내놓고 있다. 금융이 실물에 우위인 시대에 맞춰 국제통화기금(IMF)은 기업취약지수(CVI), 일본은행(BOJ)은 대차대조법(B/S) 방식을 도입했다.미국 경제 사이클 연구소(ECRI: Economic Cycle Research Institute)는 한 나라의 경제가 고도의 복합 시스템인 점에 착안해 큐브 방식을 응용하고 있다. ECRI의 ‘경제 사이클 큐브’는 크게 성장과 고용, 물가로 구성된다. 성장은 다시 무역과 국내 경제활동으로, 국내 경제활동은 부문별 장단기 선행지수로 구분된다. ECRI는 이 큐브를 통해 100개 이상의 선행지수를 통합해 보다 정확하고 신뢰를 받는 예측을 추론해 낸다.2년 전 한국경제신문이 내놓은 KEDI30이 시간이 갈수록 유용성을 높게 평가받는 것도 지수 산출 과정에 큐브 방식을 도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초기에는 △정보기술(IT) △플랫폼 △미래기술 △바이오 등 4차원으로 출발했지만 6차원, 8차원으로 확장 가능하다. 4차원 큐브의 각 면은 혁신성, 미래성,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등을 기준으로 선출한 기업으로 구성했지만 투명성, 정직성 등을 추가해 다양화할 수 있다. 국내 증권사도 참조해 볼 것을 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