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전세기 타고…트럼프, 경합주 유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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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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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이 방위비 분담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 있음을 재차 시사했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공개된 미국 타임지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위험한 지역에 4만 명(실제로는 2만8500명)의 군인이 있다”며 “그것은 말이 안 된다. 왜 우리가 누군가를 방어해야 하나. 우리는 매우 부유한 나라(한국)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는 한국이 우리를 제대로 대우하길 바란다”고도 했다.타임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한국이 더 많은 돈을 내지 않는다면 미국이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 있다고 시사한 것”이라고 분석했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1기 시절인 2019년 이른바 ‘안보 무임승차론’을 내세우며 한국이 방위비를 다섯 배 이상 더 부담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당시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정하는 제11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이 진행 중이었다. 당시 한국은 연 1조389억원의 분담금을 내고 있었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50억달러(당시 환율 기준 약 6조원)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탓에 2020년 3월 타결돼야 했던 제11차 SMA는 조 바이든 정부 출범 뒤인 2021년 3월에야 종결됐다. 분담금은 13.9% 오른 1조1833억원으로 결정됐다.한·미 양측은 2026년부터 적용될 제12차 SMA 협상을 지난달 23일 시작했다. 11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 방위비 문제가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에 협정 종료를 약 1년8개월 남겨두고 조기 협상에 들어간 것으로 해석됐다. 하지만 협상이 타결되더라도 트럼프 정부 2기가 출범하면 미국이 새 협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김종우 기자 jong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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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주한미군 철수 시사에 방위비 압박 “한국은 부국…공갈 아니다”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국이 비용을 더 부담하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방위비를 부담하지 않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을 공격하도록 러시아를 부추기겠다는 발언으로 ‘안보 무임승차론’을 꺼낸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국에도 방위비 분담금 증액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30일(현지시간)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지가 지난달 12일 트럼프 전 대통령과 진행한 인터뷰 기사를 보도했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주한미군과 관련 “우리는 위험한 위치에 4만 명(실제는 2만8500명)의 병력이 있다”면서 “이것은 말이 안 된다.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방어하느냐”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지금 아주 부유한 나라(very wealthy country)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타임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한국이 점점 더 호전적인 북한 김정은 정권을 막기 위한 주한미군을 더 많이 지원하지 않는다면 철수할 수 있다고 시사(suggest)했다’고 해석했다.한·미 양국은 정기적으로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체결, 주한미군 주둔비용과 관련해 한국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정하고 있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첫 임기 때인 2019년에 방위비 분담금으로 전년도 분담금의 6배에 가까운 액수를 요구하며 증액을 압박했다.그는 재임 중 한국에서 주둔비용으로 50억 달러(6조9000억 원)를 받지 못하면 미군을 철수하라고 말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미국 국방부가 백악관에 주한미군 감축과 관련한 옵션을 보고했다는 보도도 나온 바 있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타임지와 인터뷰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국가에 대해서도 “만약 돈을 내지 않는다면 당신들이 알아서 해야 한다(you're on your own)”고 강조했다.타임지는 이번 인터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 발언이 “공갈이 아니었다”라고 평가했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해서는 “유럽(지원)이 같아지기 시작하기 전에는 주지 않을 것”이라면서 “유럽이 더 크게 영향을 받는다. 유럽이 돈을 안 내는데 왜 우리가 내야 하느냐. 우리는 (유럽과 사이에) 바다가 있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미국과 유럽연합(EU) 국가 모두 1000억 달러 이상을 각각 우크라이나에 지원했다고 타임지는 보도했다.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만약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한다면 우리는 거기에 있을 것”이라면서도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의 전쟁을 조속히 끝내야 한다”고 밝혔다.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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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은 부국, 왜 우리가 방어하나"…주한미군 방위비 압박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국이 더 많이 부담하지 않을 경우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지가 30일(현지 시각) 보도했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타임지 인터뷰에서 "우리는 위험한 위치에 4만명(실제는 2만8500명)의 군인이 있는데 이것은 말이 안 된다"며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방어하느냐. 우리는 지금 아주 부유한 나라(한국)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했다.타임은 이 발언에 대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 있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했다.한미 양국은 정기적으로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체결해 주한미군 주둔비용과 관련해 한국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정하고 있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9년 첫 임기 당시 방위비 분담금으로 전년도 분담금의 6배에 가까운 액수를 요구하며 증액을 압박했다.한미 양국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급격한 방위비 인상 요구에 트럼프 정부 때 방위비 협상을 타결하지 못했다가 바이든 정부가 출범한 뒤에 협상을 끝냈다.한미 양국이 통상 종료 1년 전 시작했던 방위비 협상을 이번에는 조기에 시작한 것은 이런 상황에 대한 우려도 고려한 것이란 분석도 있다.현재 협정은 내년 말 종료된다. 한미 양국이 새 협상을 타결해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승리로 내년에 트럼프 2기 정부가 출범할 경우 미국 측에서 새 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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