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범죄 예방' 명분 정신질환자 경찰 감시 허용 추진

러시아에서 경찰이 범죄 예방을 명분으로 '위험 행동' 가능성이 있는 정신질환자의 의료정보에 사실상 자유롭게 접근해 이를 이용해 감시하는 정책이 추진된다.

타스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정부 입법 활동 위원회는 15일(현지시간) 범죄 및 행정 규칙 위반을 방지하기 위해 경찰이 일정 범위 내에서 '사회적으로 위험한 행위를 할 성향이 있는 사람'을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지지했다.

러시아 보건부가 마련한 이 법안이 채택되면 의료 비밀 준수에 관한 규정이 수정된다.

사회적으로 위험 행동을 할 수 있는 만성 정신질환으로 진료기관의 관리를 받는 환자의 의료 기밀을 경찰이 해당 환자나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현재 러시아에선 심각하거나 자주 악화하는 정신질환 환자를 의사가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진료소 관찰' 제도가 있다.

전과가 있거나 조사 중인 정신질환 환자, 공격성을 나타내는 환자는 한 달에 한 번 진료소를 방문해야 하고 방문하지 않으면 의사가 전화로 확인해야 한다.

의사는 수사나 재판과 관련 있을 때 정신질환자의 의료 기밀을 사법기관에 전달할 수 있다.

그러나 새 법안이 통과되면 이미 범죄를 저지른 경우뿐 아니라 범죄 가능성이 있는 정신질환자의 의료 기밀까지 경찰 등에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비이술탄 함자예프 하원(국가두마) 의원은 지난해 11월 현지 매체 '아르구멘티 이 팍티' 인터뷰에서 "내무부는 공공안전을 위해 특정 심각한 정신질환, 질병, 장애로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한 완전한 정보를 갖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